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21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릴레이 '시즌2'’의 두 번째 방문지로 광주·전남지역을 찾아 지역경제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소통은 조달청장이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1일 우리지역 파트너십 매니저가 되어 지역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관내 공공기관에 홍보하는 1:1 구매매칭 상담회도 개최했다. 또한 지역 조달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애로사항·규제리셋과제·제도 개선 사항 등을 청취하고, 일선부서 사기진작을 위한 지방조달청 직원과의 대화도 진행했다. 이날 개최된 민생경제 회복 안정을 위한 현장간담회에는 MAS기업 3개사, 우수기업 4개사, 혁신기업 3개사, IT기업 2개사, 여성기업 2개사, 스타트업 2개사, 혁신제품 시장진출 희망기업 2개사 등 총 19개사가 참석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공조달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참가 기업들은 울타리 표준화규격 정비, SW 판로확대 지원, 조달청의 탄소중립 선도적 역할, 물탱크 MAS 계약 시 내진설계비용 반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규제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건의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배로 열흘 걸려 도착한 참외가 비행기로 하루 만에 온 참외와 품질 차이가 없어요.” 베트남에 첫 선박 수출한 한국 참외가 현지로부터 합격점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이달부터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시에이(CA) 기술을 적용한 참외 선박 수출을 본격화한다. 해마다 300톤 가량 해외로 나가는 우리나라 참외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 홍콩 등 가까운 일부 나라에 한정돼 있다. 농촌진흥청은 동남아시아에 참외를 대량 수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베트남 시장에 주목했다. 베트남은 올해 검역 요건이 최종 타결되면서 3월 중순~4월 중순 한 달간 항공편으로 우리 참외 30톤 물량을 처음 수출한 곳이다. 성주 참외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월항농협은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완성한 ‘참외 시에이(CA) 수출 모형(모델)’을 적용해 5월 8일, 우리 참외 4톤을 베트남에 처음 수출했다. 이 모형은 참외 수출 공정에 ‘저온 보관’과 ‘예비 냉장’, ‘기능성 포장(MA)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참외 손실률을 비행기와 비슷한 1% 이하로 유지하면서 비용은 40~60%가량 줄일 수 있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서 추경을 통해 111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총 예산: 814억원)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6만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당시(2020년~2023년 5월)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지원(8.4만개 기업, 약 4조원)을 통해 실업을 막는데 기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요건 및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한 바 있다. 지원요건에 해당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본사 관할 고용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5월 21일 '2025년 변화하는 미국 의약품 시장, 위기와 기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예고 및 약가인하 행정명령 등 정책 변화 속 기회를 모색하는 국내기업을 위해 마련됐으며, 바이오·제약 분야 50여개 사가 참석했다. 미국 정부는 4월 발표한 상호관세를 7월 8일까지 유예했고,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국가안보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5월 4일 동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의약품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 (i) 미국 법무법인 ‘리드 스미스(Reed Smith)’는 '미국 의약품 정책 동향 및 식품의약국(FDA)의 변화', (ii) 류은주 동국대 교수는 '미국 바이오의약품 시장진출 기회와 위기'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iii) 파마스피어(PharmaSphere) 제약그룹 아시아 사업 개발부사장은 '미국 시장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을 설명했다. 미국 관세 부과 관련 지원방향에 대해, (i) 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함께 5월 21일부터 6월 17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의 공급망 트랙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급망 트랙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 지침 등과 같은 공급망 중심의 국제 탄소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기업의 설비도입을 지원하는 공급망 특화형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약 3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망 트랙의 지원 대상은 국제 탄소무역 규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기후공시·공급망 실사 기반구축 사업’ 등에 선정된 기업이다. 2월에 공고한 기초·공급망 트랙과 마찬가지로 화학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등 탄소다배출업종은 우대 지원한다. 공급망 트랙에 선정된 기업은 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의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개선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인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상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어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가능한 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➀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➁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산과정 중 기술(특허)의 경우 환가(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이후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민간이 보유한 기술이 사장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청산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절차적 비효율성이 발생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파산기업 보유기술의 수요기업 이전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보전과 정부의 중복 재정투자 방지뿐만 아니라, 신속한 법인 파산절차 이행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제도화를 추진했다. 파산기업 기술거래는 파산관재인이 관할하는 특허를 기술보증기금에 중개를 위탁하고, 기술보증기금은 AI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활용하여 매칭·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 기술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을 시범적으로 중개위탁 받아 3주 만에 10건을 매칭하여 계약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매칭된 기술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 기술 채움’ 사업을 신설하고 연수기관을 선정했다. ‘청년 기술 채움’ 사업은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2개월 이상의 기술연수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역량 개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돕는 새로운 훈련 제도이다. 빈일자리란 기업이 휴직이나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구인활동을 진행했음에도 필요 인원을 구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빈일자리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2.7만명에 육박했으며, 이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이 11.1만명으로 87%를 차지했다. 공단은 이런 빈일자리 업종의 최신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훈련과정을 설계했다. 또한 기업의 인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 공모와 심사를 거쳐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7개소를 선정했다. 올해 7개 훈련기관이 청년 기술 채움에서 제공하는 훈련과정은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가상현실(VR) 용접 등 신기술 분야를 포함한 9개이다. 직무역량 향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5월 20일 16시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을 관리하는 연예기획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SM 엔터테인먼트(서울 성동구)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퍼블리시티권 보호 규정 도입 이후 연예기획사의 퍼블리시티권 활용 및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22.6월 시행)은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행정조사를 통한 시정권고 또는 명령, 공표 등의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권리자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침해상품 모니터링 및 삭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SM 엔터테인먼트는 K-팝을 비롯한 다양한 K-콘텐츠를 선도해 온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H.O.T., S.E.S. 등 1세대 아이돌부터 최근의 aespa, RIIZE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아티스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과 충북대학교는 5월 20일 13시 글로스터호텔(충북 청주시)에서 지식재산(IP)중점대학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충북 기업들의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북 글로벌 CIP포럼(Chief Intellectual Property Forum)’을 개최했다.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발명 60년, 충북 미래 100년 설계(지속가능한 혁신과 지역의 역할)’을 주제로 대학과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지식재산 경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포럼에는 특허청, 충북대, 충북소재 산업계, 공공기관 대표이사(CEO)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Why 특허, 상표?’를 주제로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와 상표 활용 전략에 대해 특별강연을 했고, 미래교육연구소 오기영 대표는 ‘인공지능 시대 미래 비즈니스 변화’를 주제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경영환경 동향을 공유했다. 또한 글로벌에스텍 최원주 대표는 ‘글로벌 IP스타기업 성공사례’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 경영을 통한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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