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23일 본국 송환을 별다른 사유없이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보호외국인 3명을 법무부 직원이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외호송 집행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보호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확보 차원에서 실시됐다. 피보호자 A는 불법체류하면서 자국 출신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사증 발급을 위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22년 및 ’24년 각각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보호해제를 요구하며 약 2년 4개월간 출국을 거부해 왔다. 피보호자 B는 출국경비가 없다는 이유로 출국을 거부한 자로,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여행증명서 및 귀국 항공편 비용 지원 협조를 받았음에도, 귀국하더라도 돈과 가족이 없다며 약 8개월간 출국을 거부했다. 피보호자 C는 본국 송환을 위한 여행증명서 신청도 거부하며, 약 2년 1개월간 출국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 언론에서 피보호자 3명은 ”난민신청자“라고, 보도된 내용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4월 25일 오전, 홀로 어린 딸을 부양하던 중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탈북여성 A씨(40대)를 연세 세브란스병원(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만나 위로를 전했다. 김 차관은 A씨가 그동안 겪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 위로와 공감을 표하면서 생활용품을 전달했으며, 많은 진료비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를 위해 남북하나재단과 함께 의료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항암치료로 힘든 와중에도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A씨를 격려하면서, “정부는 탈북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병원에 직접 찾아와서 아픔을 위로해 준 김 차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정부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정착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민들이 소중한 가정을 일구고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nbs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25일 경북 의성군에 소재한 농기계임대사업소, 농작업 대행 현장, 고추 육묘장과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한국과수농협연합회(과수 묘목 생산·관리 센터)를 방문하여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한 대책(3.31일 발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산불은 3월 21~30일 10일 간 11개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그동안의 다른 산불과 비교하면 가장 큰 규모의 농업 분야 피해를 일으켰다. 송미령 장관은 농기계 소실로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현장을 방문하여 “봄철 영농 재개에 차질이 없도록 농기계 무상 임대 및 할인판매(최대 40%), 농작업 대행, 농기계 무상 점검·수리 등 민‧관이 합심하여 총력을 다해 지원 중”이라고 하며,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농기계 부족 문제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미령 장관은 “산불 피해지역은 사과․복숭아 등 과수 주산지로서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있으며, 향후 수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농진청, 지자체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