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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목)


개인정보위, 쿠팡에 이용약관 및 회원탈퇴 절차 개선, 통지 및 2차 피해 대책 보완 촉구 의결

개인정보위, 쿠팡에 손해배상 면책 약관 및 회원탈퇴 절차 개선, 유출 통지 및 2차 피해 방지 관련 추가 조치 요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오후 2시 제2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쿠팡㈜(이하 ‘쿠팡’)의 그간의 대응상황 및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24.11월 이용약관(제38조)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보호법 제29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9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바,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

영동와인공장 2025 충북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통합 성과 공유회 우수기업 선정

지역 농가 상생·와인산업 성장 견인 영동군 대표 성공사례 부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충북 영동군을 대표하는 와인 제조기업 영동와인공장(대표 여인성)이 8일 오후 청주 오스코 전시장에서 열린‘2025 충북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통합 성과공유회’에서 우수기업 표창을 수상했다. 충청북도와 충북테크노파크 등이 도내 7개 시·군의 연고산업 육성 성과를 종합해 선정한 결과로, 영동군 와인산업이 다시 한 번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영동와인공장은 와이너리들이 합심 출자하여 소규모 와이너리 들이 하기 어려운 대량생산을 통한 영동와인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역 농산물 활용도, 제품 경쟁력, 브랜드 고도화, 매출 성장, 고용창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패키지 디자인 리뉴얼로 소비자 접근성을 높였고, 영동군 지원사업을 활용한 시제품 개발·시험분석·마케팅 강화 등 공공지원 연계 성과도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영동와인공장은 최근 제품출시 이후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 청년과 여성 인력을 중심으로 고용을 늘리는 등 농촌형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왔다. 원료 포도를 지

광주광역시, 국가대표 반도체 첨단패키징 거점 육성

2030년까지 첨단패키징 실증센터 구축…인재·기업 유치 전면 지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광주가 국가대표 반도체 첨단패키징 거점으로 육성된다. 연구개발 기반 구축(실증 인프라)과 인력 양성(연합공대) 등 전방위로 지원하고 산-학-연 역량을 서남권에 결집해 ‘반도체 세계 2강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광주를 국가대표 반도체 첨단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정부 전략으로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에는 ▲세계 최대·최고 클러스터 조성▲NPU 개발 집중투자 ▲상생 파운드리 설립 ▲국방반도체 기술 자립 ▲글로벌 No.1 소부장 육성 ▲반도체대학원대학 설립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등이다.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추진한다. 이 중 광주는 반도체 첨단패키징 분야의 국가대표 거점도시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첨단패키징 실증센터 구축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등 지정 ▲칩 제조-패키징 기업의 합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