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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0 (토)


개인정보위, 쿠팡에 이용약관 및 회원탈퇴 절차 개선, 통지 및 2차 피해 대책 보완 촉구 의결

개인정보위, 쿠팡에 손해배상 면책 약관 및 회원탈퇴 절차 개선, 유출 통지 및 2차 피해 방지 관련 추가 조치 요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오후 2시 제2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쿠팡㈜(이하 ‘쿠팡’)의 그간의 대응상황 및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24.11월 이용약관(제38조)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보호법 제29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9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바,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

광주광역시, 국가대표 반도체 첨단패키징 거점 육성

2030년까지 첨단패키징 실증센터 구축…인재·기업 유치 전면 지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광주가 국가대표 반도체 첨단패키징 거점으로 육성된다. 연구개발 기반 구축(실증 인프라)과 인력 양성(연합공대) 등 전방위로 지원하고 산-학-연 역량을 서남권에 결집해 ‘반도체 세계 2강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광주를 국가대표 반도체 첨단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정부 전략으로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에는 ▲세계 최대·최고 클러스터 조성▲NPU 개발 집중투자 ▲상생 파운드리 설립 ▲국방반도체 기술 자립 ▲글로벌 No.1 소부장 육성 ▲반도체대학원대학 설립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등이다.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추진한다. 이 중 광주는 반도체 첨단패키징 분야의 국가대표 거점도시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첨단패키징 실증센터 구축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등 지정 ▲칩 제조-패키징 기업의 합작

용인특례시, 2026년도 예산 3조 5174억원으로 확정

이상일 시장 “한정된 예산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광역시급 대도시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재원 배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12일 2025년도 예산보다 5.57% 늘어난 3조 5174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이날 열린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4.63% 늘어난 3조 68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2.45% 늘어난 4493억원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광역시급 대도시를 이룰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재원을 배분했다”며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새해 예산안을 확정해 준 시의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예산에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통망 구축 및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 ▲시민 체감형 문화·체육·교육 등 기반 확충 ▲촘촘하고 두터운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생활밀착형’ 사업은 이상일 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용인에 있는 학교 학교장·학부모가 요청한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시민의 문화·예술, 생활

농촌진흥청, 한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기술 공유의 장 열렸다

우수농장 사례부터 품질 고급화 연구까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티엠알(TMR)연구회와 함께 12월 11일 대전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한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우수농장 사례 및 발효사료 제조기술’을 주제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우농가의 관심을 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제조 기술을 소개하고 발효사료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한우마이스터, 한우사료업계, 학계 등 국내 한우산업을 이끄는 전문가들과 우수 농가 등이 참석해 자가 사료 제조 확대 방안과 사양기술 개선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기술 전수 거점농장인 대전 석청농장 백석환 대표는 30년 기술 축적 경험을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이어 석청농장이 기술을 전수한 남원 맛다이농장 박현민 대표가 도입 초기 어려움과 성적 개선 사례를 공유해 공감을 이끌었다. 학계에서는 순천대학교 이상석 교수가 ‘미생물 활용 발효사료 제조 기술 개발 및 급여 효과’를 주제로 발표하며, 사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실증 사례를 제시했다. 국립축산과학원 도한울 박사는 ‘근내지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