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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월)

경제

김완근 제주시장, ‘미래산업부터 골목상권까지’ 현장 행정

도두동·조천읍 신바람 공유회 연계해 주요 사업지 방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3월 9일 ‘도두동·조천읍 신바람 공유회’와 연계해 미래 에너지 신산업부터 민생경제까지 주요 사업지를 방문하며 현장 행정을 펼쳤다. 김 시장은 먼저 도에서 추진 중인 ‘V2G 실증사업* 현장’을 찾아 양방향 전기차 충전 기술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기술인 V2G 서비스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 현장을 방문한 김 시장은 산불 확산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숲의 경관과 생태적 기능이 개선된 성과를 확인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교통 소외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요응답형(DRT) 버스 ‘옵서버스’를 직접 탑승해 운행 현황을 살피고,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마지막으로 제주시 1호 골목형상점가인 함덕4구 골목형상점가(상인회장 홍성민)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소비 심백(心百) 캠페인’을 전개하며 소상공인을 격려했다. &

서울시, 도입 17년만 10조 돌파한 '사전협상 공공기여' 강북전성시대 마중물 놓는다

서울시, 공공기여 ‘균형발전’ 활용위한 사전협상제도 개선… 현금비중 확대도 본격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서울시가 2009년 최초 도입, 전국 28개 지자체로 확산되며 특혜 논란 없는 대표적인 도시계획 제도로 자리매김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 원을 넘어섰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를 앞으로 강북전성시대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을 지원할 규제 완화 및 공공기여 현금 비중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에 도심․동남권에 편중돼 있던 ‘사전협상 민간개발’ 구조를 개선, 사전협상을 균형발전의 전략적 수단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제도 비활성화 권역 공공기여율 최대 50% 이내로, 현금 비중 70%까지 늘려 강북 재배분' 먼저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의 공공 기여율을 최대 5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조례 범위 내에서 비주거 비율도 완화할 수 있게끔 개선한다. 또 기존에는 단일 소유자에 한정됐던 사전

성북구, 주유소 관계자 소통 간담회 개최

11일 고유가 대응 민생대책을 위한 유류업계 소통 간담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서울 성북구가 고유가 위기 극복 및 상생 협력을 위한 ‘주유소 관계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11일 진행한 이번 간담회는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로 구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석유류 유통 질서를 점검하는 한편, 유류 공급의 최일선에 있는 주유소 업계의 유통 환경을 분석하고 구민과 함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유소 관계자(대표 및 소장)들은 정유사와 대리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공급 구조 등 석유 유통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구 관계자는 외부 요인의 어려움을 공감하면서도 주유비로 인한 구민의 부담과 어려움을 적극 설명하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뉬다. 성북구는 이러한 유통 현장의 실질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가 형성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고유가 지속이 주민 생활과 지역 상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석유제품 판매가격 안정화를 위한 공동체적 노력을 당부하는 등 주유소 관계자와 함께 실효성 있는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고유가 위기가 깊어질수록 구청과 현장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

경남도, 피지컬 AI 현장형 인재 본격 양성한다

AI 전문가 매년 1,000명 이상 육성… 6년간 1,200억 원 투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상남도가 인공지능(AI) 활용으로 산업 전반을 혁신하고 변화시키는 AX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재 양성에 나선다. 경상남도는 정부의 인재 양성 전략에 발맞춰 도내 주력 산업과 AI가 결합한 실무 중심의 고급 인력을 육성하는 ‘경상남도 AI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피지컬 AI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새로이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 AI 인재 양성 기조에 맞춘 ‘융합형 AX 고급 인재 확보’ 최근 정부는 ‘융합·고급형 AI 인재’ 양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천기술), 산업통상부(현장 적용), 교육부(기초 교육) 등 부처별로 AI 인재 양성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전환(AX)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고급인재’와 ‘현장형 인재’ 양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제조·방산·우주항공 분야 등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경남형 AI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향후 6년간 총 1,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년 1천 명씩, 총 6천 명의 AI 융합·고급인재

인천항만공사, '’25년 인천항 물동량 인센티브' 지급 신청 접수 개시

내달 3일까지 온라인 접수 후 실적 검증 거쳐 2분기 중 지급 예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인천항을 이용한 화주와 포워더 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9일부터 내달 3일까지 ’25년 인천항 선사·화주·포워더 인센티브’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의 물동량 증대에 기여한 선사·화주·포워더 등을 대상으로 ’06년도부터 인천항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인센티브는 ’25년 인천항 물동량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26년 예산 총 26억 원을 확보해 인천항만공사 17억 원과 인천광역시 9억 원을 공동 투입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연중 신규·재개 항로의 경우 실제 기항 기간을 반영한 최저 실적기준 완화 △공동운항 항로 선사 간 균등배분 근거 마련 등 인센티브 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인센티브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항만공사 대표 홈페이지(항만운영·건설-인천항 인센티브-사전신청)에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인천항만공사는 실적 검증을 거쳐 지급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 중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은 “대내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

국세청,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 금일 현장점검 실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세무서 현장인력으로 정유사 및 전국 주유소 신속 점검 당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가 13일 시행된 가운데,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빠른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13일 오전 11시 30분 개최했다.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 고시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 ’26.3.13.)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국세청에서는 첫째, 금일(3.13)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에 직접 방문하여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둘째,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