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기업 및 공공기관, 협회·단체 등 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인정보 담당자들이 업무 과정에서 겪게 되는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 추진된 주요 정책과 제도, 새롭게 발간된 안내서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0월 인터넷망 차단조치 개선, 오픈마켓 판매자 등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 자율보호 체계 강화, 내부관리계획 수립 항목 확대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현장에서 이행,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 국외이전 제도, 가명정보 제도의 현황·추진방향과 함께,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생성형 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와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진행되며, 개인정보에 대해 관심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 희망 농협 151개소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운영계획 및 실적, 전담인력 확보, 숙소·운송수단 등 인프라, 노동자 인권 및 안전 교육·홍보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13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후 농가가 신청하면 이용료를 받고 일(日)단위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는 고령농 등 소규모 농가들의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안정화에 기여하여 매년 참여농협이 확대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분담하여 전담인력 운영, 인력운송, 통역인건비, 숙소비용 등으로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개소당 사업비 24억원 규모의 시·군 주도 공공기숙사를 2028년까지 35개소 건립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현재 10개소를 준공하여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2026년 신규사업으로 공공형 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026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