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1월 16일 16시, 영상회의를 통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윤진호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이 광주-전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광주-전남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다. 추가로 현재까지의 광주-전남 준비상황과 행정안전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광주-전남 통합은 충남-대전 통합과 더불어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성장권역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창원 모텔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법무부 및 경찰청과 함께 신상정보 관리 현황과 실태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제도는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장기간 등록·관리하고,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로 수사와 재범 예방,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에 활용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접근성과 국민의 알 권리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신상정보의 등록·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시키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법 체계에서 성범죄자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이 인터뷰를 통해 취임 이후 추진해온 교육 정책과 성과, 교권 보호, 미래교육 비전, 그리고 시민·학부모·교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밝혔다. 그는 “광주교육은 지난 3년 반 동안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며 “단 한 명의 학생도 뒤처지지 않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취임 이후 성과와 광주교육의 변화 이정선 교육감은 2022년 7월 취임 이후 “광주교육의 나무를 가꾸는 데 매진했다”고 회고했다. • 성과 지표: 10년 만에 광주에서 수능 만점자가 배출됐고, 직업계고 입학 경쟁률이 상승했다. • 평가 결과: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광주교육발전특구가 전국 우수사례로 꼽혔다. • 재정 성과: 국가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돼 누적 1천억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광주교육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응원해준 교육공동체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그는 성과를 시민과 교육가족에게 돌렸다. ■ 기초학력 책임교육제와 학교 공간혁신 이 교육감은 기초학력 책임교육제를 광주교육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