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3월13일 10:00 주한스웨덴대사관에서 칼-울로프 안데르손 주한 스웨덴 대사를 만나 양국의 사회적 대타협 경험과 고령자 계속고용 사례 등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면담에서 “한국은 복합전환 시대의 극복과 국가 재도약을 위해 노동시장 등 각 분야별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저성장이 고착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 미래를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최근 정치적 변수로 인해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지만, 선진화된 민주국가에서는 스웨덴의 살트쉐바덴 협약의 경험처럼 결국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특히 경사노위는 최근 기록적인 저출생․고령화를 맞아 한국 실정에 맞는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시대적 상황이 다르고, 국가적 특수성이 존재하지만, 오늘 만남을 통해 양국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현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3일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전대저수지를 방문하여 농업용 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2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빙기(2〜4월) 취약시설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에 붕괴․전도(시설물․공사현장) 및 산사태(사면․급경사지)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주요 시설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 농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업용 저수지 외 공사현장, 청사, 온실, 창고, 관리사 등이다. 송미령 장관은 저수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해빙기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설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의 점검 및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유사 시에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에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보상을 받기로 되어 있던 토지소유자들이 사업 지연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집단민원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3월 13일), 경기도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사업단에서 신청인과 경기도 고양시 ‧ 경기주택도시공사 ‧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지연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조성토지공급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대토보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에 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은 현금청산 대신 토지를 받기로 했는데,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의 장기화로 현재까지 토지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토용지 공급가격이 상승하여 대토용지 공급 시에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발생했다. 이에, 토지소유자들은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다수의 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