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는 1월 12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무총리에게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지난 해 12월 12일 실시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제처는 특히 정부 내 법적 자문기능 강화와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법령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세계법제정보센터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범정부적 국정현안이나 국정과제 등 부처 주요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상시적인 법적 자문 체계를 가동한다. 국정과제나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 법제처가 빠르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중앙부처의 법적 검토 부담을 대폭 낮추어 부처가 신속히 현안을 해결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계법제정보센터를 AI 해외법령 검색이 가능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AI를 통해 해외 주요국가의 법령을 한국어로 검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13개월간) 인천항을 통해 '식물방역법'상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 사과묘목 등 범죄물품 총 1,150톤을 불법으로 수입한 중간 수입책 3명 및 해당 물품의 실제 수입자 9명 등 총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한 물품 1,150톤은 검역본부에서 적발한 역대 최대 물량으로(범칙시가 158억 원 상당), 불법 수입에 가담한 12명 중 9명을 2026년 1월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2025년 1월 김포시 소재 창고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을 적발했다. 당시 같이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 전자정보를 분석하여 1년간 수입된 중국산 묘목‧농산물 등(범죄물품) 총 1,100여 톤(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 불법 수입)에 달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특정했으며, 해당 범죄물품을 국내 주문했던 수입자들까지 추적하는 등 그간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한, 특사경은 중간 수입책 3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작년 한 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5명 등 총 15명을 선정하고, 포상을 통해 그 공로를 치하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3가지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해 왔다. 우선, 노동사건 해결 분야는 약 14.5억 원(노동자 111명)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법인 자금 약 120억 원을 개인 및 친인척에게 임의 사용한 사업주를 구속 약 1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후 도피한 사업주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여, 잠복 끝에 체포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 확립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4명이 선정됐다. 근로감독 분야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구속영장 등을 발부받아 사업주를 구속하고, 외국인 노동자 55명의 체불임금 약 2.6억 원을 청산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특별 감독을 실시하여 불법파견 적발 후 원·하청 입건 및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 시정지시 등 현장의 불법적 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