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방향은 지난 3월 9일 개최된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축적한 기관 간 공조 경험과 성과를 이어, 범정부 무관용 단속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로 이어지는 3개 테마의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❶ 국경 단계 유입 사전 차단 정부는 우범 선박·화물·여행자를 대상으로 공·항만 및 해상 경로에서의 합동검색·정밀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유입 단계에서 공급망을 원천 차단한다. 관세청은 세관 자체 분석과 검찰·경찰·해경청·국정원 등이 수집·분석한 정보를 기반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하고, 관계기관 합동검색을 실시한다. 또한, 국내 관계기관이 제공한 마약사범 정보를 확장 분석하여 마약우범여행자를 선별하고, 마약 전담검사대에서 신변 및 기탁화물 정밀검사를 진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고위간부의 부적절한 행위 등 문제가 발생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및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을 점검하여, 한국농아인협회 17건, 중앙수어통역센터 6건 등 총 23건의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하고 기관경고 13건, 시정 9건, 통보 16건 등 49건의 처분을 시행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농아인협회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생활체육회 관련 행사 등에 수어통역사의 참여 금지를 지시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방해한 사실, 협회 예산으로 고위간부에게 약 3천만 원 상당의 고가 선물 제공, 세계농아인대회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 등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위반 등 범죄혐의가 의심되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한국농아인협회에 재발방지 및 개선계획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사의뢰한 사항과 별도로, 처분요구서의 주요 내용은 우선 이사회 운영의 문제점이다. 한국농아인협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재산 및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도 ‘적극행정 온(ON)’ 통합누리집(통합플랫폼)에 직접 참여해 기관 실적을 홍보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 온(ON)’을 전면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19년 개설 이후 이용자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만 이용할 수 있던 통합누리집의 사용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각 기관 적극행정 담당자는 적극행정 실적을 상시로 알릴 수 있게 됐다. 적극행정 강사단 명단도 누리집에 공개돼 폭넓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며,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 지원을 위한 소통 공간(가칭 적극행정 톡톡)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적극행정 담당자가 아니라도 공직자라면 누구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존 절차나 관행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올리고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 활용사례를 게재하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시 가점도 부여받는다. 인사처는 추후 건의된 의견을 주기적으로 검토한 뒤, 기관에서 희망할 경우 자문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