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하루 전날인 6월 2일(월), 충청북도 청주시를 방문해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복대 제1동 제1투표소를 방문한 고기동 직무대행은 전반적인 투표준비 상황과 함께, 투표용지 보관 대책, 투표 용구, 관할 선관위·경찰·소방과의 협조체계 등을 확인했으며, 특히, 유권자의 원활한 투표를 돕기 위한 장애인 투표편의시설, 투표함·기표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점검에서 “차질 없는 투표 진행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격려하며, “주권자인 국민이 소중한 권리를 불편함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가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25년도 6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5년 6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의 과장급 8개 직위다.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해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이버안전과장 ▲보훈부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장 ▲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에너지연구과장 ▲중기부 정보화담당관 등 5개다. 민간인과 공무원 모두 지원 가능한 직위는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신경과장 ▲행안부 대전청사관리소 시설과장 ▲고용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등 3개다. 주요직위별 업무와 자격 요건을 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생도전투대대’에 편성되어 주요 전선에서 용감히 싸우며 전쟁 승리에 기여한 '육군사관학교 생도 1, 2기'를 ‘2025년 6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38선 전역에서 야포 사격과 함께 옹진반도와 개성, 전곡, 포천, 춘천, 양양 등지를 통해 전면 남침을 개시했다. 북한군 제1군단은 ‘서울 점령과 국군 주력의 격멸’을 목표로 연천과 운천을 거쳐 의정부로 이어지는 지역에 전력을 집중했다. 특히, 포천에서 퇴계원으로 이어지는 47번 국도의 분기점인 내촌면 내리 일대는 적의 수중에 들어갈 경우 의정부와 포천 방면 아군의 퇴로가 차단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러나 당시 이 지역을 담당하던 국군 제7사단은 전황의 급박함 속에 병력을 재배치하게 됐고, 해당 지역은 방어 공백지대로 남게 됐다. 중서부 전선의 전황이 급격히 불리해지자, 채병덕 총참모장은 이준식 육군사관학교장(당시 준장)에게 “생도들로 1개 대대를 편성하여 경찰대대와 함께 372고지와 330고지(포천)로 출동, 남침한 적을 격멸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가보훈부는 1926년 순종의 장례일을 기해 만세 시위로 일어난 학생 중심의 민족독립운동인 '6.10만세 운동'을 ‘2025년 6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26년 6월 10일, 전국이 순종 서거에 따른 슬픔과 애도 속에서 순종장례일을 기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민족적 움직임이 시작됐다. 민족주의, 사회주의, 종교계, 청년계가 중심이 되는 ‘대한독립당’ 조직을 구상하고, 비밀리에 약 5만 매의 독립을 외치는 격문을 인쇄하여 전국 각지에 배포하려는 계획은 일본 당국에 의해 발각되어 진행되지 못했지만, 이와 별도로 만세운동을 계획한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등에서 준비한 격문은 서울의 중앙고보, 중동학교 등의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6월 10일 당일, 서울의 창덕궁 돈화문에서부터 시작된 장례 행렬이 지정된 경로를 따라 진행되는 동안, 도심 곳곳에서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격문을 뿌렸다. 이날의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학생만 200명이 넘었으며, 경찰의 진압과 체포 과정에서 많은 학생이 부상을 당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재)아름다운가게와 함께 6월 2일~7월 7일까지 '2025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3곳(이퀄테이블, 소셜코어, 코끼리공장)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퀄테이블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드는 내일의커피 팝업 스토어’, 소셜코어는 ‘볼로기(휴대용 점자 인쇄기)를 활용한 단체 활동 프로그램’, 코끼리 공장은 ‘쇠로 된 나사 없는 장난감 부품간 결합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각각 모집한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국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심사를 거쳐 과제별로 최대 3팀, 총 9팀의 본선 진출자(팀)을 선발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본선 진출 아이디어에 대해 고도화 및 구체화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며, 최종 발표 심사를 거쳐 8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지식재산 역량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 출원인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변리 상담서비스’ 참여 변리사 57명을 신규 위촉해 6월부터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전(본청)은 매주 3회(화, 수, 목) 13시~17시까지 특허청 고객지원실(정부대전청사 민원동)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서울사무소)은 매주 5회(월∼금, 휴일 제외) 오전 9시~17시까지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특허고객지원실(한국지식재산센터 5층)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무료변리 상담서비스’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대한변리사회 등록변리사의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개인 및 중소기업 등에게 지식재산 출원 및 권리화 등 전반에 관하여 무료로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1996년 서울(서울사무소)에서 시작하여 대전(본청)은 ’15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 남성호 산업재산출원과장은 “지식재산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자산으로, 올바른 권리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하다”며, “이번 상담변리사 신규 위촉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지식재산 상담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산업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산업지원제도 운영을 위한 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30일 고시했다.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전공을 살려 산업현장에서 복무할 수 있고, 기업은 필요한 기술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로 하며, 올해부터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저탄소 인증기업 외에도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가점이 부여된다. 2026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전년대비 200명 감소한 6,300명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방위산업분야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어 국가중점육성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및 효성중공업㈜가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효성 등이 수급사업자에게 중전기기(重電器機) 제품의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효성 등은 지난 2024년 11월경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은 후, 수급사업자들과의 하도급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며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2025년 3월에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효성 등은 기술자료요구 및 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업무가이드라인 신설 및 정기교육 등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방안과, 품질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지원 등의 수급사업자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핵심부품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연구개발(R&D), 산학협력 및 국내외 인증획득까지도 추가 지원하는 등 총 30억 원 규모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입찰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입찰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질의응답집(Q&A)』을 개정하여 6월 2일 배포했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최근 개정된 심사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실제 입찰현장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실무적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해석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종합심사낙찰제도의 명확한 설명과 해설을 통해 입찰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입찰참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종합심사낙찰제는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기술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요 국가계약제도로서, 입찰자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며, “이번 질의응답집 개정으로 입찰자들이 보다 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68필지(224,717㎡)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5년 4월말 기준) 총 30,462필지(98.6㎢, 공시지가 기준 2.5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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