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6일 쌀조청 제조 기능 보유자인 조성애씨와 현미초 제조 기능 보유자인 한상준씨를 대한민국식품명인 제93호와 제94호로 각각 지정했다. 농식품부는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발굴하여 식품명인으로 지정해 왔다. 올해는 각 시·도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25명을 대상으로 전통성, 정통성, 경력, 보호가치 등 6개 항목에 대한 전문가 평가,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거쳐 2명을 지정했다. 조성애 명인(전남 담양)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쌀조청 제조 전문가로 고유의 맛을 구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직화·농축법(아궁이·가마솥)을 사용했으며, 한상준 명인(경북 예천)은 현미초 제조 시 쌀누룩을 직접 만들며 정확한 수분함량, 쌀가루 분쇄율 등을 오랜 경험으로 터득·전수한 점에서 전통성과 보호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체험홍보관 ‘이음’(서울 종로구)을 운영 중이며, 식품명인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영상 기록화사업, 전수자 장려금 등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성장 콘텐츠 제작분야 중 게임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및 ㈜엔씨소프트에게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36백만 원) 및 ㈜넥슨코리아(32백만 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위 3개 사업자들은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위 3개 사업자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국 공항·항만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축산물과 식물을 찾아내며 국경검역 업무에 헌신한 검역탐지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을 실시한다.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은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첫 민간 입양 대상 탐지견은 검역본부 누리집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물을 참고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6마리의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반려동물로서의 ‘제2의 견생’을 보내고 있으며, 2025년 1분기 민간 입양 대상은 건강검진 결과 상태가 양호하고 사회성이 좋은 총 8마리이다.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2개월간(2~3월)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해 입양 가정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이후 3월 마지막 주에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된다. 검역본부는 입양 이후에도 입양 가족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민간 입양 검역탐지견과 입양 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1월 6일 ~ 1월 10일(1차) 및 1월 20일 ~ 1월 24일(2차) 두 차례에 걸쳐 ‘동계 공익 법무실습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는 조정원이 사전에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공익 법무실습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총 156명의 로스쿨 재학생이 지원하여 역대 최대 지원 규모를 기록했다. 조정원은 이러한 높은 관심 속에서 최종적으로 21개 로스쿨 소속 재학생 총 110명(1차 52명, 2차 58명)에게 수습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올해 지원자 수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만큼, 법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적 가치를 배우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분야에서 실무 역량을 갖춘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이번 교육에서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인 조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주요 불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 분야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식품 분야 대학생과 규제과학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6기 식약인재 글로벌 아카데미’ 참가자를 1월 6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아카데미를 계기로 참가 학생들이 식품 분야 규제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식품 분야 정책·연구, 심사 등 식약처 규제과학 업무를 소개하고 체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식약처의 미래는 너야!’라는 주제로 ▲식품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제도, 통합 위해성 평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심사, 새로운 식품원료 안전성 심사에 대한 강의 ▲멘토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수행 ▲첨단분석센터, 미생물 실험실, 실험동물자원동 견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특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카데미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식약처(충북 오송)에서 개최하며,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1월 17일까지 한국규제과학센터 대표 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아카데미가 식품 분야 규제과학 업무에 대한 이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전두한 행정사무관(근정포장)과 심성훈 주무관(국무총리 표창)이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2월 30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주요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으로, 관세청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30명의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근정포장을 받은 전두한 행정사무관은 불법 물품의 반입 경로로 예상되는 주요 공·항만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 식·의약품과 불법 어린이용품 등을 적발하고, 국경단계에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 탈취 시도를 적발하여 6,6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심성훈 주무관은 우리 수출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협정 발효에 발맞춰 원산지 자율증명 서식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원산지증명서 24시간 발급 체계를 구축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성을 개선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월 6일,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의 비정형 데이터(HWP, PDF 파일 등)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로 변환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방하면서,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해당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또한, 법령해석과 재결례 등의 개방으로 관련 법률 검색 및 분석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리걸테크 관련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법령해석 정보의 투명성을 확대하여 각 부처의 일관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법령해석은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우선적으로 7개 기관(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의 법령해석 약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주재로 1월 6일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유가족이 기관별 지원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지원안내서’를 작성하여 배부했다. 안내서에는 법률지원 서비스, 심리상담 지원, 유가족 긴급돌봄을 포함한 20여 종의 주요 지원 내용 및 절차와 신청 방법이 담겨 있다. 안내서는 통합지원센터와 안내 전광판 등 다양한 경로로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기존 지원사항 외에 추가 지원사항이 확정되는 등 관련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속해서 현행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을 운영하는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정비이력, 정비점검 시간 등을 점검했으며,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상황 보고체계 등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강설·강풍·한파 예보에 따라 무안공항 인근 도로에 전담 제설차를 배치하고 제설 장비를 사전에 확보했다. 또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민원 서비스를 보다 정확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 서식 235종을 10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민원 서식 대부분이 한국어로만 제공되어 행정용어를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민원 신청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어 왔다. 일부 행정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번역본을 제공하기도 했으나, 그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외국인은 민원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별도의 번역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한, 민원 담당자도 언어적 한계로 인해 외국인에게 서류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서비스 불편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언어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원 서식 다국어 번역 사업을 추진해 왔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지자체·다문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서식과 필요한 언어를 조사하고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출입국 및 고용 등 외국인이 빈번히 신청하는 민원 서식 235종을 최종 선정했다. 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24. 9. 26.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후속조치로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금년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진입(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외국인력 활용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국민 일자리 침해･불법체류 등 부작용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도 상존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비자종류별(숙련수준별) 인력 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도입했다. 법무부는 ’25년 제도 정식 도입을 위하여 기존 분석 모델을 고도화하고,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분석 결과를 ’25년 비자 발급규모 산정 및 제도 개선에 반영했다. 법무부는 상기 분석 결과 및 ’24년 비자 발급 현황, 각 산업 주무 부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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