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의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5년 1월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어선원에 대한 안전·보건과 재해예방 대한 정책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된다. 금번 법률은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현장 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어업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여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시행에 맞춰 해수부는 어선에 적합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위해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도입했으며, 2025년부터 약 21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업종별 어선별 컨설팅 및 점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어선소유자는 어선관리감독자 지정·운영, 위험성평가 이행,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등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행되는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어선의 특성을 반영한 어선원 재해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5년도 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5년 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총 14개로 국무조정실,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0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6개, 과장급 8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문체부 국립국악원장, 국조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의료부장, 국토교통부 감사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 6개 직위이다. 과장급 직위로는 행안부 재난보험과장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학과장, 문체부 뉴미디어소통지원과장 및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 방위사업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등 8개 직위이다. &nb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둘째, 현재는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하여 위반사업자가 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원활한 수습을 위해 사고 당일부터 무안 현장의 유가족, 추모객 등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당일, 공항과 합동분향소(무안 종합스포츠파크)에 많은 인원이 집중될 것에 대비하여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함께 선제적으로 이동기지국 차량 5대 배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통신장비 32대 증설 등 트래픽 수용 용량을 증가시켰다. 이후, 현장 인파 증가에 맞춰 이동기지국 1대 추가 배치, 공항과 합동분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제공하고, 휴대전화 충전과 보조배터리를 지원하여 유가족을 포함한 현장 관계자들이 불편없이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현장의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통신사와 함께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어업경영체법'제4조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 변경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중요 농작물 파종·식재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집중 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농관원은 정기변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와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 논의 과정을 통해 자조금 단체가 보유한 경작신고 등을 등록정보 현행화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신청절차 간소화, 교육 및 홍보 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보공유는 자조금 단체가 최근에 양파·마늘이 심겨진 농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1월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지원 정책,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등 '그린바이오산업법' 제정(2024년 1월 2일 공포, 2025년 1월 3일 시행)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에 따르면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그린바이오산업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한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벤처·창업, 데이터 활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등 그린바이오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공모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와 개방·혁신에 부합하는 R&D 추진 등을 위해 3개 규정의 23건을 개정·고시하고 금년부터 이를 적용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최근 기술환경 변화도 반영하여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연구자의 원활한 R&D 수행 지원을 위해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자체정산 확대, 대학의 100만원 이하의 연구재료비는 증빙 면제, 반복적·공통적 제출자료 간소화, 연구비카드 외 법인·개인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 인정,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 자율성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개방·혁신에 부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기획시 사전분석 절차 간소화,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을 완화하여 표준화 R&D 및 국제협력과제 장려, 해외기관의 연구비 수령 편의성 제고, 연구자의 육아휴직 기간중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신설, 기술료 성실납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금번 개정은 R&D 현장에서 제기된 공통적인 애로해소에 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2024년에 이어 2025년도 안전사고 발생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 2025년 1월 2일 자체 안전보건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위험성평가,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등 산림청 안전보건관리체계 공유, 관리감독자 및 담당자 등 안전보건 법정 의무교육 이수 강조, 2025년 관리소 시행 예정사업 관련 무사고·무재해 기원을 위한 직원 격려 순으로 진행됐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2024년에 시행한 직영 및 도급사업 222건(설계, 시공 및 감리 등) 중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등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준수를 위해 철저히 노력하고 있다. 김호근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2024년에 이어 2025년도 안전사고 발생이 단 한 건도 없는 안전한 산림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1월 2일 안동관리소 계류장에서 시무식과 안전결의 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아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을사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을 실시했다. 또한, 산림항공본부 4대 임무의 안전한 수행과 무사고 12년 달성을 기원하고 항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항공안전 결의문 낭독을 진행했다. 아울러 최근 안동산림항공관리소에 소형헬기(Bell-206) 1대가 배치되어 산림병해충 및 예찰, 산사태 등 재난 임무에 적극 투입되어 운용될 예정이며, 새로 배치된 헬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기념행사도 추진했다. 손수식 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무사고를 위해 헌신해온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라며, "앞으로도 항공안전 문화 정착과 사고 없는 관리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힘써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포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한 것이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개정 법률에 따라 서비스 제공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제공인력에 대해 폭행, 상해, 성희롱 및 서비스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권을 중단하거나 1년 범위에서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둘째, 이용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공인력 결격사유를 개정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고, 이에 따라 범죄경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6번길 47-17
등록번호: 경기,아53873 | 등록일 : 2023-11-30 | 발행인 : 이재은 | 편집인 : 이재은 | 전화번호 : 010-2411-7479
Copyright @경제인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