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섬 인근 바다에 무려 40여년 간 퇴적된 바다모래로 인해 매년 어업활동 구역이 좁아지고 여객선·어선 좌초로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는 섬마을 어민들의 우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월 20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영광군 등 관계기관이 모래언덕 제거를 위한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낙월도와 송이도는 영광군 앞 바다에 위치한 섬으로, 섬 인근 해역에는 30~40여년에 걸쳐 퇴적된 바다모래가 약 7.2km 길이의 ‘모래 언덕’을 이루고 있다. 주민들과 영광군은 바다모래로 인해 어업활동이 제약될 뿐 아니라 여객선이 우회 운항함에 따라 생활불편을 겪고있으며 관광객 또한 감소하고 있다며 바다모래 제거를 위해 국토부에 바다골재 채취 ‘쿼터제 확대’ 요구와 해양수산부에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바다골재 채취량이 전체 골재 수급량의 5%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쿼터제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해수부는 쿼터제 확대가 우선되어야 적합성 협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2025년부터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신청 방식을 수시접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현저히 개선한 물류기술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이다.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우수 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 해양수산 기술사업화자금 대출지원 사업 신청,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 자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2020년에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7건의 신기술이 지정된 바 있다. 기존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신청절차는 공고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고, 서류 접수·심사는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등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상·하반기 공고로 연 2회 신청을 받고 있어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다음 신청공고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12월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해양수산부 고시)을 개정하여 공고, 서류 접수·심사 등 모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2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추가하여, 오늘부터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동영상)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을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3월) 앞으로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하여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 ‘혜택알리미’를 통해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는다.(1월) 개인의 상황·자격을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국민이 정부 혜택을 몰라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찾아봐야 했던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별도 공공 포털에 접속하지 않아도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사고 유형이 점점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및 사고 대응을 위해 경찰, 소방, 해경 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앞으로 국민이 112·119로 신고한 영상정보를 긴급신고대응기관(경찰·소방·해경)이 실시간 공유한다. 실시간 영상 공유를 통해 신고 접수자가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인력·장비 등 출동 규모를 판단하는 등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긴급신고대응기관이 공동 대응할 경우 현장 출동 대원에게 제공하는 상대 기관 출동 정보도 확대한다. 그간 출동 대원에게 상대 기관의 출동 차량과 연락처만 제공해 왔으나, 재난·사고 현장에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현장 도착 정보와 사건 종결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경찰이 인지한 반복 신고를 소방·해경에 자동으로 전달하도록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개선해, 위급 사건을 타 기관에 알리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산불과 산사태 신고가 112·119로 접수되면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신고 내용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및 대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탐지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1년 동안 ‘마약탐지견 케어(Care)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마약탐지견 케어(Care) 프로젝트’는 노후 견사 개선, 야외견사 증설, 훈련시설 현대화, 재활치료실 구축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탐지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는 지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맞춰 완공된 후 꾸준히 보수해 왔으나, 탐지견의 복지에 중점을 두고 대규모로 시설을 정비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먼저, 임무 수행 후 지친 탐지견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후된 견사 시설을 개선하고, 탐지견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인 야외견사를 증설했다. 또한, 탐지견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단열재·바닥재를 보완하는 등 훈련시설을 현대화하고, 국내 탐지견 운영기관으로는 최초로 탐지견 전용 재활치료실을 구축하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1월 7일부터 '2025년 저탄소농산물 인증 교육'을 실시한다. 저탄소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 중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고 품목별 평균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가능 품목은 과수, 채소, 식량작물 등 65개 품목이다.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을 받기 위해 사전에 ‘저탄소인증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서 취득 모든 과정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증 요건을 충족하면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 지원사업을 받기 전에 농가별 적용 가능한 저탄소 농업기술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농가의 감축량과 감축의지를 고려한 가점 부여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인증비용 절감과 평균 배출량 데이터베이스(DB)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peti.go.kr)을 통해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오는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30만 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금융 및 부동산 정보, 가상자산, 회원권, 자동차 보유 정보 등이 자동으로 제공돼 신고 절차가 한층 간소화됐다. 신고 대상 재산에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채‧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도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및 과징금 1억 4,5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반 행위] 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바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 조항을 운영규정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제재 조항은 4개 협회들로 구성된 ‘수도권주류유통정상화위원회’의 중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사의 명단을 전 회원사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세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선거래제 원칙’은 회원사들로 하여금 ①기존 도매업자의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②다른 도매업자의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③다른 회원사가 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그 거래 약정기간 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수도권 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해 설치된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신속히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트라우마 상담, 산재보상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위치한 무안공항 관리동 3층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직업 트라우마센터에서 상주 전문인력(2명)을 배치하여 유가족 및 동료 직원 등에 대한 트라우마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보상 담당 직원(2명)이 상주하며 산재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관할 지방관서인 목포지청에서도 담당자(2명)가 현장에서 유가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유가족이 최대한 불편함 없이 사고 수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김문수 장관은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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