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31일 09시에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 해양경찰 및 충남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해호(83톤) 선박사고 관련 수색·구조와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지원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지난 12월 30일 충남 서산시 소재 고파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서해호가 전복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해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강 장관은 상황점검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비롯하여 각 기관은 엄중한 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색과 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라고 지시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2월 31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앞으로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 및 점검 방안과 함께 유가족 지원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美 교통안전위원회(NTSB), 항공기 제작사(보잉) 등이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원인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진행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동일 기종(B737-800, 101대)의 정비이력과 운항·정비기록 실태를 전수점검하고,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비정상 상황 보고 체계 등 항공기 운영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1월 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 유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 강화와 희생자 신원확인 진행 상황, 유가족 대상 전담공무원 운영 등 수습지원 진행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고했다. 이어서, 경찰청은 신원확인 기일단축을 위해 전문 검안인력을 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했다. (건설) 인허가는 11월 기준 28,344호로 전년동월(28,519호) 대비 0.6% 감소했고, 1~11월 누계 기준 273,121호로 전년동기(331,263호) 대비 17.6% 감소했다. 2024년 전체 인허가는 최종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공공주택(13만호 이상), 예년 추세 등 감안시 지난해 실적(42.9만호)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착공은 11월 기준 21,717호로, 기저효과 영향에 따라 전년동월(34,738호) 대비 37.5% 감소했으며, 1~11월 누계 기준 239,894호로 전년동기(197,611호) 대비 21.4% 증가했다. 분양은 11월 기준 29,353호로 전년동월(21,392호) 대비 37.2% 증가했고, 1~11월 누계 기준 211,726호로 전년동기(163,509호) 대비 29.5% 증가했다. 준공은 11월 기준 42,381호로 전년동월(38,374호) 대비 10.4.% 증가했고, 1~11월 누계 기준 403,908호로 전년동기(384,891호) 대비 4.9% 증가했다. &nbs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66개 시·군·구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도의 경우 20개소가 설치·운영 되는데, 전남은 무안국제공항, 무안스포츠파크, 전남도청 등 세 곳에 설치하며, 경기도는 수원역사와 의정부역사 등 두 곳에, 나머지 15개 시도는 시·도청사 등 각 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자율적으로 합동분향소를 운영하는 시·군·구의 경우 66개 시·군·구에 총 68개 합동분향소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합동분향소는 국가애도기간(’24.12.29.~’25.1.4.) 동안 운영되며, 지자체별로 국가애도기간 이후에도 조문객 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방송매체 이용행태와 인식변화에 대한 기초통계인'2024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결과를 12월 30일(월) 발표했다. 이용행태조사는 2000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제164002호)로, 올해는 전국의 17개 광역시도별 표본조사구 내에서 추출한 5,645가구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남녀 8,316명을 방문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올해 조사결과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체 이용률과 중요도 인식' TV 이용률은 감소한 반면, 스마트폰 이용률은 증가하여 필수품인 스마트폰과 TV간 매체이용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이상 TV 이용비율은 69.1%로 전년(71.4%) 대비 감소한 반면, 주 5일 이상 스마트폰 이용비율은 92.2%로 전년(91.4%) 대비 증가했다. 한편, 스마트폰을 통해 주 5일 이상 이용하는 주요 콘텐츠로는 숏폼(41.8%), OTT(39.4%), 실시간 스트리밍(26.2%) 등이었다. 일상생활에서의 필수 매체에 대한 인식률은 스마트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 한해 약자 보호와 법치 확립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을 선정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3가지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노동사건 해결 분야는 공사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근로자 40여 명의 임금 1억6천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를 끈질긴 추적 끝에 구속한 근로감독관 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업주를 구속한 근로감독관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 확립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6명이 선정됐다. 근로감독 분야는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해 일명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 운영 중인 사업장을 찾아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근로자 권리를 구제한 근로감독관 등 현장의 불법적 관행 근절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2명이 명단에 올랐다. 노사협력 분야는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파업과 직장폐쇄까지 이어진 지역 현안 사업장을 적극 지도하여 교섭의 장으로 이끈 근로감독관 등 대화와 타협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예방접종내역 조회,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2종의 공공서비스를 12월 31일(화)부터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내역 조회 서비스는 통신사(알뜰폰 포함) ‘PASS앱’과 공공마이데이터(가족관계증명)를 연계하여 본인의 예방접종 내역은 물론 자녀의 예방접종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필수 예방접종 시기가 되면 예방접종 항목과 시기를 알려주고, 인근 접종 가능 병‧의원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성인에게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동절기(인플루엔자, 코로나19) 접종과 폐렴구균 예방접종 일정을 안내하며, 12세 이하 자녀의 국가예방접종 18종 백신에 대한 접종 일정을 시기에 맞춰 제공한다. 한국도로공사의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서비스는 신한은행의 ‘신한SOL뱅크’앱과 연계되며,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미납통행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민간·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와 (재)한국이민재단은 12월 30일 이민자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등 기본소양 평가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컴퓨터 평가(Computer Based Test)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서울 컴퓨터 평가센터(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12층)는 외국인의 체류허가, 영주권 및 국적신청시 이수혜택을 부여하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와 종합평가를 컴퓨터를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험장이다. 30일 개소한 서울센터는 2022년 3월 광명센터, 2023년 11월 대전센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설치되는 컴퓨터 기반 평가장으로, 교육 참여 수요가 많고,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서울시에 평가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참여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서울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프로그램 참여자 뿐만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참여자들도 본인이 희망하는 일정에 맞춰 편리하게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상설 운영으로 인해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기회도 보다 더 확대될 예정이다.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사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의 후속 조치로 12월 31일부터'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ㆍ시행한다. 지난 2023년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의 주요 원인으로 건축물의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가 달라* 구조설계 오류는 물론, 사고 발생 시에는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그간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기준은 발주자로 하여금 현재와 같이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작성된 구조도면에 구조계산 결과 등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건축구조기술사가 최종 확인ㆍ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도 건축구조기술사로 일원화했다. 한편, 건축사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개정 내용은 지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도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으로 전국 농촌지역 96개 시·군의 111개 봉사단체가 참여하여 570가구의 집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 대학생·민간봉사단체 등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08년부터 17년째 농촌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실시되어 그간 총 8,177가구를 지원했다. 경기 이천시의 경우,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총 7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 중 50년 이상된 흙집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해당 가구는 빗물이 새고, 겨울에는 찬바람이 들어오는 등 주거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본 사업을 통해 외벽 및 단열재 보강, 지붕 수리 등을 추진하고, 현대건설 등의 기업 기부금을 더해 전기설비, 도배·장판 등을 추가로 보수했다. 수혜자 왕ㅇㅇ씨는 “틈새가 벌어진 흙벽을 통해 찬바람이 들어올 때면 몸도 마음도 힘들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 외벽이 보수되어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며 봉사단체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충북 진천군에서는 관내 우석대학교 대학생 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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