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앞으로 아이를 갖고 싶은 국민이 난임 시술비 지원 등을 받을 때,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23일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개선방안’을 의결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저출생 위기에 국민권익위는 10월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관련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난임부부는 ‘난임시술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시술을 받을 때마다 보건소의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받는 과정을 매번 반복하는 불편함이 있어, 보건소에서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한 번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은 시술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권고했다. 또한 기혼자는 미래를 위해 난자·정자 동결을 희망할 때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자신의 난자 또는 정자임에도 동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생명윤리법'상 배우자 동의 조건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난임시술을 받는 국민이 보다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연말을 맞아 한부모가족에게 따뜻한 겨울나기를 응원하면서 방한 꾸러미를 전달하고 자녀 돌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김한길 위원장을 비롯해 통합위 위원, 청년위원, 지원단 직원들은 12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구세군두리홈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총 30가구의 한부모 가정에 겨울 이불, 장난감, 각종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한부모가족들은 알찬 내용물로 채워진 방한 꾸러미에 고마워했고 특히 새로 통합위가 마련한 그네에 크게 반색했다. 두리홈 아이들의 유일한 야외 놀이기구였던 기존의 그네가 고장 난 채 방치되고 있었는데 더 크고, 많은 아이가 함께 탈 수 있는 새 그네가 생겨서 기뻐한 것이다. 김한길 통합위 위원장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한부모가족의 곁을 지켜준 두리홈 원장님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도 다른 가정들과 똑같이 대우받고 자립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계속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 해넘이와 해맞이를 위해 늦은 오후나 이른 새벽 산에 오를 때 실족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지난 2년간(2020 ~2021년) 연말연시(12~1월)에 발생한 등산사고는 1,758건이며, 해맞이 산행을 하는 1월 1일에 가장 많이 발생(75건)했다. 연말연시 등산사고 원인으로 실족(40%)과 조난사고(26%)가 가장 많지만, 1월 1일에는 실족(37%) 다음으로 신체질환(28%)이 많아 산행 시 체력 안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해넘이·해맞이로 산에 오를 때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에 유의한다. 산에 오르기 전에는 가벼운 체조로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풀어주고, 하산할 때까지 적당한 체력을 유지한다. 야간이나 이른 새벽에는 등산로가 얼어 있어 실족이나 추락 등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눈길·빙판에 대비해 눈길 덧신(eisen)을 반드시 챙긴다. 해뜨기 직전에는 기온이 가장 낮아 동상·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에 노출되기 쉬우니, 덧입을 여벌의 옷과 담요, 따뜻한 차 등을 준비한다. 가벼운 산행이라도 모자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업체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각종 보증금 인하, 소요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특례는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사‧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에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처음 도입했으며, 이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왔다. 당초 특례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내수 침체 등 경제 하방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어려움이 예상돼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특례의 주요 내용은 입찰 및 계약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보증금이 절반으로 인하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되며, 공사이행보증서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디자인등록출원 시 일부 물품의 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사지용 침대 및 베개’ 등 우리 거래실정을 반영한 물품명칭이 추가되고, ‘충전 스테이션’, ‘배달 드론’ 등 최신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물품명칭도 신설됐다. 이는 디자인 물품분류의 국제 기준인 로카르노 분류 제15판이 ’25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변경된 디자인 국제분류 기준을 국내에 반영하기 위하여,'물품류별 물품목록'고시가 2024년 11월에 개정됐다(2025년 1월 1일 시행). 개정된 고시에는 143개의 신규 명칭이 추가됐으며, 56개의 물품명칭이 삭제됐다. 또한 총 246개의 물품명칭 및 분류가 변경됐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마사지용 침대 및 베개’ 등 우리 거래실정을 반영한 물품명칭이 추가됐다. 또한, 최신 디자인 산업 트렌드를 반영하여 로봇 및 스마트 물품의 명칭도 신설됐다. 그동안 분류가 모호했던 ‘마사지 베개’는 다른 마사지용 가구와 함께 6류(가구)에 분류되며, 로봇청소기, 전기 자전거 등의 ‘충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감사원이 실시한 ’24년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 48개 중앙행정기관(부·위원회26개, 처·청22개) 중 2년 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최우수)을 달성했다. 감사원은 매년 행정·공공기관(677개)의 자체감사기구 운영 및 감사의 적정성 제고와 기관 내부통제제도의 내실화 등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평가하고 A⁓D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의 평가에서'자율적 내부통제체계 구축' 실적을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았고, 공공재정 건정성 강화를 위한 ‘보조사업 특정감사’ 및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를 위한 ‘비공무원 채용분야 특정감사’ 등 자체 감사활동 성과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질병청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달성과 이번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도 최고등급(A등급)을 달성하여 중앙행정기관 중 청렴하고 우수한 감사활동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조직 내 투명한 예산과 정책 집행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감염병 예방 정책 추진하는 중추 기관으로서의 국민 건강을 위해 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9일 09:03분경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가족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12월29일 22시 30분경 설치하고 즉시 운영을 개시했다. 통합지원센터(센터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는 무안공항 관리동 3층에 설치됐으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및 항공사 등으로 구성했다.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사고수습 상황 브리핑, 유가족 대표 면담, 사망자별 신원확인 및 유가족 알림, 장례절차 안내, 비상물품 지원 등 유가족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백원국 통합지원센터장은 “통합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고수습 및 피해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신지식농업인’ 8명을 선정·발표했다. 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훈령)'에 따라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하며, 1999년부터 2023년까지 총 483명이 선정됐다. 올해도 각 시·도에서 추천한 신지식농업인 후보자(71명)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전문가 평가(면접평가) 및 현지실사,'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제9조에 따른 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전북과 경남에서 각 2명, 충북·전남·경북·제주에서 각 1명씩선발(남성 5명, 여성 3명)됐고, 연령대는 40대가 50%(4명)로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 선정된 신지식농업인 중에는 참신한 생각과 부단한 노력으로 농산물을 가공·수출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촉진에 기여한 사례가 돋보인다. 전북 익산시의 김태준(만 51세) 씨는 감초 재배기술 및 감초 관련 제품(화장품 등) 개발을 통해 국산 감초 생산 증대와 6차 산업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오늘 오전 09시 03분경 발생한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조치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3번째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피해자 지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피해 수습·지원은 무안군 이외에도 재난피해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사상자 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피해 복구 등 사고 수습에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2월 29일 20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지원 및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모든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유관기관이 함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피해수습과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수습,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 필요한 지원과 함께 오늘부터 1월 4일(토)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공항 현장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로 했다. 또한 장례지원, 심리지원 등 유가족분들께 지원내용을 안내하고 일원화된 통합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운영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유족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시하며, “향후 비참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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