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원산업㈜가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③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④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⑤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①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5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선, 대원산업㈜는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목적물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대원산업㈜는 같은 기간 동안 위 2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시트 관련 535건의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납품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대원산업㈜는 같은 기간 동안 위 2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5건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첫 전세계약을 시작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예방교육 강화(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5.27))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부동산 계약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전세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이 함께 제작했다. 교육영상(총 3부)은 5가지 대표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실제 빌라(다세대‧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험요인이나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진단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작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복잡한 권리관계를 이해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계약서 작성능력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전세계약 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직접 출연하여 전세계약의 필수 확인 서류 및 핵심 내용과 놓치기 쉬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 복구를 위해 농업재해대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재난지원금과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올해 여름철(7~9월) 벼멸구 생육기 평균기온이 26.7℃로 평년(23.9℃)보다 2.8℃ 높아 벼 생활사(알~성충)가 단축되고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9월까지 이상고온이 지속되면서 벼멸구의 활력이 왕성해져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10월 8일부터 21일까지 벼멸구 피해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22,381㏊로 조사됐고, 국고지원 피해면적은 17,732㏊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는 전남 9,261㏊, 전북 3,098㏊, 충남 2,979㏊, 경남 1,551㏊ 순으로 많았다. 아울러, 재난지수 300미만의 지자체 지원대상 피해면적은 4,649㏊로 조사됐다. 벼멸구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피해 농가 17,632호에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등 재난지원금 183억원을 지원하고, 피해율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피해율 30%~49% 1년, 50% 이상 2년)과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약 한 달간 전국 9개 권역별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를 실시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22.4.26.)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25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년간(2024.10.27.~2025.10.26.)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바 있으며, 계도기간 내 맹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육허가제도 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21까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는 전국 9개 권역별(수도권, 강원권, 충북권, 대전충남권, 전북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제주권)로 실시되며, 취지·목적 및 기질평가 항목, 시연영상 상영 등을 포함하여 제도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권역별 맹견사육허가제도 설명회가 종료되면, 지자체와 협력하여 맹견 소유자 대상 1:1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국 주하이=신화통신) '제15회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에어쇼 차이나) 내 중국국가우주국(CNSA) '중국우주' 부스에서 창어(嫦娥) 6호가 가져온 달 뒷면 샘플이 대중에 처음 공개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창어 6호 귀환 캡슐, 낙하산 등도 전시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는 11월 15일 오전 10시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4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군사법원은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군 형사재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열린 군사법원으로서 대국민 공개 확대를 위해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2017년부터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에는 서면심사를 통과한 10개 팀이 본선인 법정경연에 진출했다. 경연대회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팀을 각각 군검사팀 vs 변호인팀의 형태로 총 5개 조로 편성하여 조별로 실제 군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양측의 주장과 군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대회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김재윤 교수가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및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와 前 고등군사법원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심사는 5개 조의 군 검사팀과 변호사팀 경연을 심사위원이 확인해 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는 우리의 정책, 지식, 문화 등을 통해 외국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의 공공외교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제2회 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이 개최됐으며,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식이 11월 15일 외교부에서 실시됐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공공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한 경험 공유’이었으며, 1회 공모전보다 100여건이 증가한 523건(215건의 영상, 308건의 수기)의 작품이 접수됐다. 접수된 응모작들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기구가 한달여 간의 심사를 진행한 결과, 대상 1개(상금 300만원), 우수상 3개(상금 각 150만원), 장려상 7개(상금 각 50만원), 청년특별상 2개(상금 50만원), 총 13개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으로 덴마크에서 한국영화 동호회를 만들고, 한글학교에서 주말 교사로 활동하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홍보하는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한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독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강릉시 방동길 60에서 새롭게 조성한 'HRDK 미래교육원'의 개원식을 개최했다. 'HRDK 미래교육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618㎡으로 최대 숙박인원 114명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대강당(130명 규모), 중강당(70명 규모), 소강당 2개(30명 규모) 등 총 4개의 강의실을 보유하고 있다. 'HRDK 미래교육원'은 공단이 한국형 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기 위해, 직원 전문성 강화 및 역량개발을 지원하고자 조성됐다. 특히, 공단은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교육원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강릉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을 점진적으로 기업 등에 개방할 계획이다. 개원식 이후 오는 12월 공단 신규직원(78명 예정) 교육연수를 시작으로 시설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역량의 총합 증가를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일상에서 상식으로, 오늘에서 평생으로' 평생능력개발 상식의 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1월 15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린 ｢2024 양재 플라워 페스타｣를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양재 플라워 페스타｣는 국산 화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속적인 화훼 소비 기반 마련 및 꽃 소비 생활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화훼산업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양재동 에이티(aT)센터 제2전시장에서 11월 15일(금)부터 17일(일)까지 ‘일상 꽃 생활’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행사 주제인 ‘일상 꽃 생활’은 국민에게 꽃과 함께 일상의 행복을 만끽하는 선물 같은 하루를 선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사계절 꽃길 등 포토존, ▲플랜테리어 기획전, ▲플로리스트 100인전, ▲화훼 체험존, ▲플라워 마켓(양재 꽃시장 미니 버전) 및 플리마켓(화훼 연관제품 판매), ▲2024 플라워 코리아컵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된다. 특히 화훼 체험존에서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개인‧가족 단위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으며, 화훼가 주는 긍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1일 및 11월 1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은 지난해 8월부터 학계, 경제･소비자･시민단체, 연구기관, 언론사 등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총 33명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분야 최고 자문기구로 재편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자문회의는 최근의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상황을 진단하고, 공정위가 ▲역동적 시장혁신, ▲민생 안정과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등을 위해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업무방향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쟁 분과(독과점･불공정거래 규율, 대기업집단 시책, 기업결합 등), ▲기업거래 분과(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거래 관련 경제적 약자 보호 등), ▲소비자 분과(전자상거래･표시광고･할부거래･약관 등)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됐다. 우선 ▲경쟁분과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 등에 따라 대내외 정책여건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혁신 촉진과 미래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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