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8월 20일~9월 9일) 동안 관계 기관, 관련 업계, 일반 소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했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품후기 작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으나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는 11월 15일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글로리아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통일부-인권위-권익위 북한인권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북한인권 관련 첫 행사로, “제4차 북한 UPR 이후 북한인권 증진 추진방향”을 주제로 개최된다. 본 토론회는 개회식과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개회식에서는 김영호 통일부장관의 개회사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로 토론회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이일규 前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특별초대 형식으로 참석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 흐름에 대한 북한 내부의 대응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북한 외무성과 재외공관 간 외교전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1세션은 ‘UPR 결과평가 및 후속조치’라는 주제로 원재천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신화 前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손광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인사혁신처가 오는 19일 공개 예정이었던 ‘2024년 5·7급 민간 경력자 채용 면접시험’ 결과를 14일 조기 공개했다. 인사처는 1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내부 정보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확인, 이를 차단했으나 응시자 혼란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면접시험 결과를 조기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경력자 채용 면접시험 결과는 14일 오후 10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조기 공개됐다. 인사처는 이번 사례와 관련, 시스템상의 보안 취약점 등을 신속히 파악해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종 합격자 명단은 면접시험 합격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 내달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시작된 ‘2024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354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14일 발표했다. 행정직은 5,855명이 응시해 221명이 최종 합격했고, 과학기술직은 1,364명이 응시해 89명이 최종 합격했다. 외교관후보자는 1,255명 중 44명이 최종 합격했다.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최종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7.2세였다. 5급 행정직 평균연령은 27.2세로 지난해(27.3세)와 비슷했고, 25~29세가 60.2%(133명), 20~24세 21.7%(48명), 30~34세 13.6%(30명), 35세 이상 4.5%(10명) 순이었다. 5급 과학기술직 평균연령은 27.5세로 지난해(27.7세)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25~29세가 51.7%(46명), 20~24세 27.0%(24명), 30~34세 15.7%(14명), 35세 이상 5.6%(5명) 순이었다. 외교관후보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는 11월 14일 국내 공공기관, 연구소 및 대학의 국제교류 담당 직원과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사 초청 채용정보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국민의 OECD 진출 방법을 소개하고 OECD와 국내 기관과의 협력 강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OECD 인사운영부 윤여진 과장 및 마야 풀란(Maja Furland) 인재운영관은 OECD 내 인턴십,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이력서 작성 노하우와 면접 준비 방법 등 우리 인재들의 OECD 진출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조언을 제공했다.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는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국제기구 인사 초청 간담회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우리 국민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맹견 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22.4.26.)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시행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 6개월 이내(2024.10.26.)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나,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1년간 계도기간(’24.10.27~’25.10.26)을 운영하기로 했다.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계도기간 내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든 맹견 소유자가 조속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계도기간 동안 무허가 사육에 대해 1년간 단속을 유예하면서 맹견소유자들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9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맹견소유자를 대상으로 1:1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성화수술 면제대상 확대, 기질평가 예외사유 마련 등 그동안 제기된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무조정실은 11월 14일 오후 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정철영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주재로 민간위촉위원(23명), 중앙행정기관(12명),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위원장(11명) 등 총 46명이 모여 제1기 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 등 운영방향과, 국가지속가능성지표(K-SDGs 지표)에 따른 평가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민간위촉위원(26명) 전원을 전문분야에 따라 5개 분과(전략, 경제, 사회, 환경, 협력) 전문위원회에 배치하고, 분과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2~3명씩 추가로 위촉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전문위원회별 또는 전문위원회 간 합동의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간의 정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위원회는 임기(2년) 중 추진할 중점과제로 우선, 2020년 마련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K-SDGs 지표) 체계를 재검토하여 '지속가능기본법' 취지에 맞게 개편하고, 이를 반영하여 내년도에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복청은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고 시니어타운(노인복지주택)의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 시니어 타운 확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도심형 시니어 타운’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간 행복청은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 1위 세종시’에 걸맞은 시니어타운을 도입하기 위해 ｢행복도시 내 시니어타운｣ 모델을 개발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에서 운영 중인 시니어타운 시설 방문과 찾아가는 민간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민간기업 의견을 수렴했고, 동시에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올해 7월에 ｢행복도시 내 시니어타운｣ 도입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민간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용지 등에 시니어타운(임대)을 도입하되 같은 단지에 공동주택(분양주택)을 복합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니어타운에 시니어(노인) 세대만 거주하는 것이 아닌, 같은 단지 내에 자녀 세대는 아파트, 부모는 시니어타운에 거주하는 ‘세대 통합형 시니어타운’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복도시 내 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4일 오후 2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인공지능(이하 ‘AI’)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활성화가 예상되는 AI 반도체 분야 기업결합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근 AI 반도체 시장은 생성형 AI, 자율주행 자동차 등 AI 반도체가 사용되는 새로운 혁신 분야의 확대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AI 반도체 시장은 급성장함과 더불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상승했다. 전통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설계 → 생산(파운드리) → 조립 및 검사” 단계로 구분되는 분업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 AI 반도체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관련 사업자들은 자신이 공급하는 제품 목록(이하 ‘포트폴리오’)을 확대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하고자 경쟁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AI 반도체 시장의 유력 사업자들은 기업결합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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