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오늘(7일) 12시 05분경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건조·강풍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산림청과 소방청, 경상남도, 하동군 등 관계기관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긴급 지시했다. 또한,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산불 진화 시 산불특수진화대, 지자체 공무원 등 진화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번 산불은 13시 45분 산불대응 1단계, 15시 30분에 2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7일 14시, 경기도 용인시 ‘기아 오산교육센터’에서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추진하고자 기아㈜, 오토큐(한국종합오토큐연합회, 전국기아오토큐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약 15만 대로 전체 신규 등록 차량의 9%를 차지했으며,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 역시 70만 대를 돌파했다. 전기차 보급이 지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정비인력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기차 정비인력의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고용부, 전기차 기술을 가진 ‘기아㈜’, 정비인력이 필요한 ‘오토큐’가 모여 민·관 협력을 통한 전기차 정비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추진하고자 ‘산업구조변화 등 대응 특화훈련’을 5월부터 개시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의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보다 많은 훈련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홍보자료 배포 및 취업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과 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현장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요구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한 것에 이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폭염,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한파 쉼터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지구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31일간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브로드컴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2024년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그에 따라 공정위는 2025년 1월 22일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브로드컴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브로드컴의 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되어 있는 기존 계약 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의 SoC 수요량의 과반수(50% 초과)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브로드컴이 거래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거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이하여, 위 사례와 같이 고용보험과 함께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포상 후보자 신청과 추천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안정에 기여하거나 제도발전과 운영에 공적이 있는 기업, 근로자, 취업지원기관 등 총 45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 또는 지방노동관서 방문·우편 등으로 신청 또는 추천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성장시킨 사례 및 기업이 경영 악화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근로자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한 사례 등에 대한 수기공모전도 4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한다. 공모전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포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오는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가 실시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 동안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병역판정검사 등 모든 신체검사는 4월 18일부터 정상적으로 재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본인의 검사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검사 휴무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발주청이 ㄱ회사에 부과한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ㄱ회사는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로 낙찰된 후 발주청과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에 착수한 ㄱ회사는 발주청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개발 소스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발주청은 “기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와 협의하여 확보하라.”라며, 계약 내용에 없는 요구를 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ㄱ회사에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했다. 이에 ㄱ회사는 “발주청이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개발 소스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임에도, 오히려 부정당업자 제재로 응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지난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2025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국내 첨단 재난안전 기술·제품을 발굴하고, 재난안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재난안전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하거나 보유한 개인·단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대통령상(1점)과 국무총리상(1점), 행정안전부장관상(6점) 총 8점을 선정한다. 온라인 국민 투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며, 최종 수상자에게는 총 2천만 원의 상금과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비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새롭고 우수한 재난안전 기술·제품을 폭넓게 발굴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7일부터 바다내비 ‘해양교통안전 라디오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청취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된 바다내비 라디오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양안전, 선상건강관리, 해양문화‧상식 등3개 부문에 대해 공모를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관련 콘텐츠를제작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에따라 5월 9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 수상작은 심사를 통해 대상 1편, 부문별 최우수‧우수‧장려상 각 1편등 총 10편을 선정한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금(대상 100만 원, 최우수상50만 원, 우수상 30만 원, 장려상 20만 원)과 함께 상장이 수여되며, 향후 바다내비라디오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이루어진 회의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까지 발생함에 따라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논의됐다. ① 먼저, 자치단체의 당면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다. -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한 피해지역은 신속한 피해조사 및 주거 안정 지원 등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중앙과 자치단체가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 또한, 자치단체에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과 밀접한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각종 민원 처리 등 지방행정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대통령이 궐위된 엄중한 상황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② 국민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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