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13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순천향대학교와 경성대학교에 대해 총 2억 3,580만 원의 과징금과 6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 이들 2개 대학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순천향대학교는 학교 대표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웹로직 취약점을 악용한 해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커는 대표 홈페이지 내부 저장공간에 악성파일(웹셸)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했다. 해커가 공개한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학생·교직원 등 20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5백여 명(2천여 건) 이상의 개인정보(이름, 학과, 학번, 주소, 연락처, 소속, 사번 등)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순천향대학교는 오라클이 2017년 10월 웹로직 취약점 해소를 위해 배포한 보안패치를 현재까지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순천향대학교가 사용하는 방화벽(UTM)에 포함되어 있는 웹방화벽(WAF)과 침입방지시스템(IPS) 기능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방화벽(UTM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기상청 3개월(11월~1월) 예보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고, 기온은 12월에는 대체로 낮고 11월과 1월에는 대체로 높을 전망이다. 대책기간 동안 대설과 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각각 ‘관심’으로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작년 겨울철에는 대설 피해로 농축산시설 등 재산피해가 126억 원 발생하여 10년 평균 99억 원에 비해 다소 많았다. 한랭질환자는 400명으로 10년 평균 416명과 비슷했고, 계량기 등 수도동파는 6,416건으로 10년 평균 23,505건 대비 73% 적었다. 정부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현장중심 대응을 기반으로 취약구간 선제적 제설 등으로 국민불편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노약자, 옥외근로자 등 겨울철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설·한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월 13일 전국 지역자율방재단과 자치단체 담당공무원 등 총 600여 명이 참여하는 ‘2024년 지역자율방재단 직무교육 및 전문기술(드론운영)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2006년부터 지역단위로 구성되어, 취약시설 점검 ▴주민대피 지원 ▴재난피해 복구 및 이재민 관리 ▴안전캠페인 등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처음 개최된 전문기술 경연대회에서는 12개 지역 자율방재단이 그간 전문교육 등을 통해 습득한 드론 기술을 겨뤘다. 경연 결과 총 5개 지역자율방재단에게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여했다. 호우·대설·한파 등 주요 재난에 대비한 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한 역량교육도 실시했다. 교육을 통해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제설 준비 사항과 한파 대비 시설 등을 점검하고,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 내 취약계층 방문 등 예찰 활동을 확대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전주시 자율방재단에서는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한 ‘청년자율방재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4일 2024년도 고용노동부 정부혁신ㆍ적극행정 경진대회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격려했다.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에는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컨설팅,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일경험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 정부지원을 한 사례와 지역의 안전관리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생활 속에서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상황을 즉시 해소할 수 있게 된 사례가 선정됐다.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에는 방문·우편 위주로 하던 노동위원회 업무처리 전 단계를 디지털화(①온라인 사건 신청 → ②전자송달 → ③원격영상심문회의)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높인 사례, 복잡한 지원금을 수기로 계산하던 업무 방법을 지원금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토록 개선한 사례가 선정됐다. 이번 정부혁신ㆍ적극행정 우수사례는 국민의 입장에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김문수 장관은 “혁신행정은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정부가 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美 트럼프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일부와 한국정치학회는 우리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에 기반한 통일국제협력 전략의 구체적인 목표, 대상, 수단 및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홍용표 한양대 교수(前 통일부 장관),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前 국회의원), 최대석 이화여대 명예교수, 고유환 한반도 평화외교 자문위원회 위원장(前 통일연구원장) 등 통일 분야 오피니언 리더 50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8.15 통일 독트린'의 국제적 의미와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동 토론회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환영사(김수경 통일부 차관 대독)에 이어, 2시간 동안 5명씩 10개 분임으로 나누어 집중 토론 및 총평으로 진행된다. 불확실성이 증대된 국제정세 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 따라, 통일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의된 의견을 통일정책 추진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는 11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전라남도 목포시 샹그리아비치호텔에서 전라남도 시군(市郡) 출생수당 사전협의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도입을 희망하는 ‘시군(市郡) 출생수당’에 대한 사회보장 사전협의 과정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시군 출생수당’은 재정여력이 다른 시와 군에서 각기 18년간 장기간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으로, 재정 측면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특히 시군 출생수당 사업 확정시 개별 시군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차별 재정 규모와 이에 따른 시군의 재정 건전성 지수 및 재정 여력 변화 등을 추정해 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점검체계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총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세션별 주제발표 및 패널 토론이 진행되도록 구성했다. 먼저 세션 1에서는 전남연구원의 오병기 수석연구위원이 ‘전남 출생수당정책 도입의 시·군 재정영향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전라남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월 14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내년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또한, 최근 1인 가구의 비중과 연령이 상승하면서 돌봄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 중심의 돌봄이 많고,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여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더불어, 지역 간 돌봄 인프라 격차,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로 인한 돌봄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돌봄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통합위원회는 돌봄의 사회적 수요에 대처하고, 돌봄의 가치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특위를 출범했다. 특위는 정순둘 특위위원장(現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 돌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학계･연구계·현장전문가 13인으로 구성하여 활동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14일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내륙 2공구 현장사무소에서 '충청내륙고속화 도로 건설 공사'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고충을 상담하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2017년부터 청주~충주~제천 등 충청 내륙권 주요 지역간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충청내륙고속화 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 직접 찾아가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를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시공사, 감리단 등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한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합의·조정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충청내륙고속화 도로 건설공사'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소음, 진동 등에 따른 보강공사나 진출입로 개선 요구 등의 고충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현안 및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도로 공사가 예정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것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락사고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개최한다. 공모전은 매년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마련했다. 공모는 ‘작업 환경 개선’, ‘맞춤형 교육’, ‘제도 개선’, ‘현장 적용가능 기술’등 4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2일간이며, 건설업 관계자를 포함하여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혁신성, 실효성 및 활용성 등 기준에 따라 1차 서면심사로 30건을 선정한 후, 발표 심사를 거쳐 총 21건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상은 대상 1점(국토교통부장관상 및 상금 500만원), 단체상 1점(국토교통부장관상), 최우수상 3점(상장 및 상금 각 300만원), 우수상 4점(상금 각 100만원), 장려상 12점(상금 각 50만원) 등으로 대규모 포상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모전 주관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인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는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3일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정부박람회는 정부혁신 성과 확산과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해 개최되는 행사이며,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함께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정부박람회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총 130개 기관이 참가한다. 올해 정부박람회는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 3개 주제로 약 220개 전시부스를 운영하며, 국방부는 각 주제별 1개, 총 3개의 전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편리한 서비스‘ 분야의'내 손안의 신분인증 비서 “밀리패스”' 부스에서는 임시 밀리패스 신분증을 발급하여 관람객들에게 밀리패스 체험 및 ROKA 반팔 티셔츠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사업소개 영상을 상영하여 방문객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똑똑한 정부’ 분야의'Army TIGER 지능화 군수 Data 플랫폼' 부스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업무프로세스 정착과정 및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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