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8월 1일부터 국민· 산업안전 보호를 위한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성 사전 승인 등 수입요건을 회피할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적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서, 안전 위해물품을 조기에 적발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건설‧산업기계, 안전모‧장갑 등 보호장비, 고압가스용기, 가전제품 등)을 고의로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거나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하여 수입요건을 회피하는지 여부 등 관련 법규 준수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등을 통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통합공고','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통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은 수입물품을 분류하는 품목번호(HS CODE) 별로 요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번호의 확인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8월 1일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매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현황을 지식재산권 종류별, 통관 형태별, 품목별, 발송 국가별 등으로 분석하여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2024년 관세청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총 102,219건, 143만 점이며, 중량으로는 230톤에 이르는 양이다. 지식재산권 종류별로는 상표권 101,344건, 디자인권·특허권 824건, 저작권 51건으로, 상표권 침해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하며 전체 적발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가 86,87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5%를 차지했고, 적발 수량도 73만 3천 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여 해외직구를 통한 짝퉁 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품목은 가방류 31,236건(30.6%), 신발류 26,323건(25.8%), 의류 14,218건(13.9%), 가전제품 5,791건(5.7%) 신변잡화 5,227건(5.1%)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폴란드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7월 31일 오후 폴란드 바르샤바 샤스키공원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헌화했다. 무명용사의 묘는 폴란드 독립을 위해 싸우다 전사한 이름 없는 용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곳이다. 무명용사의 묘 헌화에는 폴란드군 의장대가 도열해 예우를 갖췄으며, 안 장관은 태극기 모양의 조화를 헌화했다. 한편, 안규백 장관은 같은 날, 폴란드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현지 우리 기업들을 격려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정부의 신속한 조치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무원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제고 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지난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 29일 첫 기획회의(킥오프)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적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의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아갈 방침이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 발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폭염 재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펼쳤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7월 31일 오후 4시 30분부터 SSG와 키움의 야구경기가 있는 인천 SSG랜더스 필드에서 인천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과 함께 대국민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동아오츠카(주)와 함께 동서식품(주) 등 인천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소속의 안전보건 단체 및 사업장 등이 참여했다. 일 평균 16,000여 명의 관중이 방문하는 SSG랜더스 필드에는 이날도 많은 관중이 경기관람을 위해 찾았다. 공단은 경기 시작 전 경기장 외부(프론티어 스퀘어)에 “온열질환 예방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예방수칙 전달 및 홍보물(예방수칙 인쇄 부채, 보냉주머니, 이온음료 등)을 배포하며, 온열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 (폭염안전 5대 수칙) ①물, ②바람·그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응급조치 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최근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발생한 사망사고(7.28)와 관련하여 7월 31일 오후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분야 공공기관을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안전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하며,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대책회의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7개 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실태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관리 감독의 책임을 저버린 결과”라고 지적하며,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다”고 엄중히 경고하며, “공공기관 스스로가 책임있는 자세로 안전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사고 발생 시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공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검토하겠다”며 엄중 대응을 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25년 상반기 국경단계에서 총 617건, 2,680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8,933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70% 증가, 중량은 800% 증가했으며, 중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발량이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대형 코카인 2건, 2,290kg(4월 강릉 옥계항 1,690kg, 5월 부산신항 600kg)을 특이치로 제외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적발 중량은 390kg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31% 증가했다. 출발지역별로는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규모 마약이 연이어 적발됐고, 동남아 지역발 마약밀수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미·유럽 지역발 마약밀수 적발이 증가했으며,적발품목별로는 필로폰 밀수 적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카인·케타민·마약류 성분 함유 의약품 밀수 적발이 증가했다. 밀수경로별로는 여행자·특송화물 경로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증가했고,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감소했다. 적발된 마약의 주요 출발지역은 중량 기준으로 ▲ 중남미, ▲ 아시아, ▲ 북미,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차장 백승보)은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2025년도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 과정'의 수료식을 개최하고 총 60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번 과정에는 총 60명의 청년인재가 참여하여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4주간 해외조달시장 동향, 해외입찰정보 분석 등의 다양한 이론교육과 국제입찰제안서 작성·제출 등 현장수요에 기반한 실무형 교육을 받았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수료생들의 과제 중 최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교육생들은 팀을 나누어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실제로 당면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수료식에서 우수 프로젝트 2종을 발표하여 최우수 프로젝트를 가렸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식스웨이브(김준수․김승준․김현지․이은지․주민영․최윤정)는 “4주간 교육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팀원들과 밤낮없이 몰두한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취업해서도 해외조달시장 업무에 자신 있게 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료식에 참석한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해외조달시장은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납품이 가능한 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폭염 속에서 맨홀작업 중 질식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까지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다 사망한 사람은 6명으로 이미 전년도 발생 수준(사망 1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사고는 사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다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한 현장감독을 추진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맨홀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➊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➋충분한 환기, ➌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은 ‘맨홀작업 안전지킴이’로서 지역 현장 순찰활동과 함께 3대 안전수칙을 집중 지도하고,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감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1일부터 주요 정책 보도자료를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 공식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는 『해양수산 1분뉴스』 콘텐츠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보도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국민의 접근이 쉽지 않고, 전문적인 정책 용어와 글자 위주의 제공으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이 정책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1분 내외의 뉴스 방송 형식의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국민 접근성이 좋은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에 8월 1일부터 게재한다. 보도자료를 뉴스 방송 형식의 숏폼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제공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최초 사례이다. 해수부는 이번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숏폼 콘텐츠 외에도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에서도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숏폼 콘텐츠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디지털 소통 도구로 자리 잡았다”라며, “『해양수산 1분뉴스』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의 해양수산 정책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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