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2분기 기간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신규 등록과 폐업·등록취소·직권말소는 없어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총 76개사로 지난 분기와 동일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대표자·주소 등 주요정보는 총 13건이 변경됐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주)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이 우리은행에서 우리은행·신한은행으로 변경됐으며, 대표자,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도 변경됐다. 또한 보람상조애니콜(주), 보람상조개발(주), 보람상조라이프(주), 보람상조리더스(주), ㈜경우라이프, 더좋은라이프(주)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됐으며, 트래블뱅크(주), ㈜나드리가자, 아가페라이프(주)의 경우 주소가 변경됐다. 소비자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작년 3월부터 상조 납입 통지 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수장고에 행복도시 조성 과정에서 수집한 유물 9백여 점을 위탁 보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행복도시의 첫 출발을 상징적으로 담아 눈길을 끄는 유물이 있다. 2007년 행복도시 기공식에서 진행한 핸드프린팅 행사의 결과물 18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행복도시 건설에 이바지한 전·현직 주요 인사가 참여했다. 행복도시 기공식 핸드프린팅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의 실현인 행복도시가 탄생하는 역사적 순간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또한 행복도시 건설에 참여한 인물들의 직접적인 흔적을 담고 있다는 희소성과 핸드프린팅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이 같은 상징성과 역사적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에서 주관하는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에 해당 유물을 신청했으며, 향후 국립박물관단지의 관련 전시와 콘텐츠 개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최형욱 시설사업국장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7월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됐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엄격한 지정요건, 긴 지정절차 등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상황이 악화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감소하거나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10% 이상의 고용을 조정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하여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7월 31일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활동 현황과 산업 전반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2024 지식재산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통계연보는 한 해 동안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 출원 및 등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로, 기술 중심의 산업 전략 수립과 정책 결정에 활용 가능한 기초 통계다. 특히 올해 연보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식재산 통계가 최초로 수록되어 주목된다. 이는 상표 및 디자인 등 기초 지식재산 활동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출원·등록 현황과 연도별 추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첫 시도이며, 향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과 현장 중심 제도개선에 실질적인 밑거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연보에는 ▲ 산업 분야별 특허출원 동향 ▲ 지역별 지식재산 활동 비교 ▲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현황 등 정부, 기업,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 정보가 함께 담겨 있다. 특허청 정재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지식재산 통계는 기술 흐름과 산업 구조를 수치로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자산”이라며,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7월 31일 광주광역시에서 ‘2025년 제2차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는 지역별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해당 지역 사례 중심의 직무연수를 실시해 지방의원 정책역량 및 직무 전문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지난해부터 도입한 연수방식이다. 연수 대상은 광주광역시의회와 5개 자치구의회 지방의원을 비롯해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 사무처(국) 직원 등이다. 이날 연수에는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의장과 김명수 자치구의회협의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 내용은 크게 직무, 책, 소양 3개 분야로 광주광역시 이슈와 현안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구성했다. 직무 분야는 ‘착한 조례 만들기’라는 주제로 국회사무처 행정안전위원회 전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강사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강의한다. 정책분야는 ‘광주를 위협하는 두 그림자: 저출생과 고령화’를 주제로 김정석 동국대학교 교수 특강을 진행한다. 광주지역은 출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가운데 7월 30일 13:30경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하여 폭염 속 노동자들의 작업 및 휴식 환경을 점검했다. 이는 지난 22일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이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두 번째 현장점검이다. 해당 물류센터는 다층식 선반구조(메자닌 랙; Mezzanine Rack)로서 내부 공기흐름이 정체되어 작업장 온도가 쉽게 올라가 온열질환에 취약한 특징이 있다. 이에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가동 및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준수 여부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냉방·환기시설 확충, 휴식시간에 노동자들의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냉방장치와 시원한 물이 완비된 휴게시설(Cool Zone)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어 신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사소한 온열질환 증상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시원한 물과 주기적인 휴식 부여,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여 온열질환을 예방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7월 30일 하나로마트 서울 서남부농협 본점과 남구로시장을 찾아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 할인행사(7.17~8.6)를 추진중에 있다. 전국의 약 12,000개유통업체와 협업하여 국산 농축산물 전 품목에 대하여 주마다 1인당 2만원 한도로 최대 40% 할인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평소에는 가격 상승폭이 큰 국산 농축산물 품목에 한하여 주마다 1인당 1만원 할인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여름철 행사에서는 할인 품목을 국산 농축산물 전체로 확대하고 할인 한도도 인당 2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3주간 행사기간 중 마지막 주인 8월 4일부터 9일까지(6일간)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만 실시해 왔으나, 이번 여름철 특별 할인행사에 포함하여 실시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 공동위원장: 이종찬 광복회장)는 오는 8월 2일 12시부터 19시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찬란한 광복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운영된다. 문학존, 게임존, 포토존, 공연존의 4개 구역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문학존에서는 '백범일지'에 기록된 ‘나의 소원’을 모티브로 하여 각자의 소원을 작성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국민들이 작성한 ‘나의 소원’ 중 우수작을 선정하여 위원회 SNS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저항문학 메시지월을 통해 윤동주, 이육사, 심훈, 한용운의 저항문학 작품을 감상한 후 마음에 드는 작품의 문학카드를 소장할 수 있다. 게임존에서는 8.15초를 맞추는 타이머게임, 컬러링 엽서 채색, 광복의 의미를 담은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포토존에서는 독립운동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대책비 246.2억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밝혔다. 재난대책비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일반적으로는 피해규모가 확정되고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일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국단위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복구 추진을 위해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우선 교부를 결정하게 됐다. 이번 우선 교부되는 재난대책비는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각 지역별로 교부되며, 인명피해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과 함께 주민 생활 밀접 공공시설 복구 설계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자체별로 주택 침수피해 이재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응급 복구와 항구복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7월 27일부터 추진 중인 중앙합동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및 복구계획 수립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30일 도시민들에게 어촌관광과 함께하는 여름휴가를 소개하기 위해 서울 SR 수서역에서 열린 ‘25년 여름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에 참석했다. ‘여름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은 지난 2006년부터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함께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도시민들의 여름 휴가와 관광을 어촌으로 유도하여 어촌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고수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를 위해 여름철 양식수산물 소비 활성화 캠페인 ‘어식백세-여름어(魚)때?’(여름에는 우리 수산물 어때?)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어촌에는 여름휴가에서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경관과 정겨운 어촌마을, 시원한 해양레포츠 그리고 건강한 우리 수산물이 있다.”라며, “어촌으로 오셔서 자연을 즐기면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새로운 활력을 얻어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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