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조선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2024 중소기업 정책포럼'에 참여해 “저출생 대응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정책 및 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에서 주 부위원장은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인구절벽이라는 3초(超)”의 위기 앞에 놓인 한국의 인구위기 상황과 ①저출생 추세를 반전(Mitigation)하기 위한 정책과 ②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따른 적응(Adaptation)정책을 설명한 뒤 인구감소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영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과 문화의 조성’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간 성별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게 하는 ‘직장에서의 양성평등’과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 키울 시간을 마련해주는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이 양호하면서 유연한 근무환경이 갖춰진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 청년지방민생외교팀은 10월 30일, ‘외교부 2030자문단 제4차 전체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하여, 경제외교․개발협력, 재외동포․영사, 공공외교․홍보 분과의 대표 정책제언서를 발표하고 자문단간 서로 피드백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회의는 2030자문단 1기의 금년도 마지막 전체회의로, 연말 성과를 개최하기 전 분과별로 마련한 금년도 정책 제언 관련 자문단원들의 전체 의견을 사전에 회람하기 위해 개최됐다. 외교부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자문단원들의 의견을 외교부 2030자문단 정책제언서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분과별로 제안한 주요 청년정책 안건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아울러 1년간의 활동성과와 정책제언서 모음집 초안을 공유하여 자문단이 외교부 청년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설정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또한, 외교부는 11월 11일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타임스퀘어에서 ‘외교부 2030자문단 1기 연말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자문단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제언서 모음집 제작 논의 및 내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부원장 신종각)은 디지털 전환(자동화 및 AI)이 한국 산업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디지털 기반 기술혁신과 인력수요 구조 변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저자는 디지털 전환으로 영향을 미치는 산업 및 인력수요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 20개 업종 1,700개 사업체와 업계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결과, 디지털 혁신·전환 및 활용 목적은 제조업의 경우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서비스업의 경우 업무 편의성 개선 및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고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디지털 전환 기술은 인공지능(AI)으로 나타났으며 ‘AI 기술을 도입해 현재 활용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18.3%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전환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활용된다면 고용 규모 변화는 향후 5년 뒤 8.5% 감소, 10년 뒤 13.9% 감소할 것으로 응답되어 노동력 부족을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음식숙박업(‘28년, -14.7%), 운수·물류업(’35년, -21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몽골 내각관방부(Cabinet Secretariat of Government of Mongolia) 냠 오소르 오츠랄(Nyam-Osor UCHRAL) 장관이 한국을 찾아 자국 공무원 역량 강화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원정 인사처장과 냠 오소르 오츠랄 몽골 내각관방부 장관이 한국의 인사행정 분야와 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방안 등에 대해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제8차 한-몽 공동위원회 참석차 방문한 냠 오소르 오츠랄 장관이 자국 공무원 인사행정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처장과의 면담을 요청해 성사됐다. 면담에서 양국은 지난 3월 몽골 국립대학교가 한국의 인사행정제도를 정규과목으로 도입하기로 한 내용 등 그동안 진행해온 협력사업들에 대해 구체적 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몽골 국립대에서 도입하는 한국의 선진 인사행정 과목에 대해 향후, 몽골 정부 기관 중 하나인 국립행정아카데미에서도 교육 과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의 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온천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우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하여 캠핑장,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야영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숙박시설에 가까운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해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해 앞으로 캠핑을 하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6월 온천수를 의료기관에서도 쓸 수 있도록 온천법령을 개정한 뒤 다수 의료기관이 온천 이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과 치유 목적의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온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21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심결례,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이번 설명회는 11월 12일(화) 오후 2시에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다. 카르텔은 시장경제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가장 악질적인 반칙 행위로서 불법적으로 가격 인상이나 출고조절 등을 시도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카르텔 업무 설명회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및 제재 사례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 활동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기업 및 사업자단체 임직원에게 현장감 있는 강의로 진행되는데,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기업들의 준법 의지를 다지고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카르텔 행위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에 많은 기업 및 사업자단체의 임직원들이 모이는 만큼, 이번 설명회를 카르텔 법령이나 제도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다른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하여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에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하여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로 선정했으며, 현행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소관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법령을 발굴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27개 법령을 우선적으로 1차 정비과제로 선정하여 일괄개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치료내용을 바꾸어 진료비용을 과다 청구하거나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사례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의 ㄱ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하면,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했고.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은 현재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국토교통부는 ’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그간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면기간을 ’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친환경차 감면액은 지속 증가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되어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하여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면 축소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1월 11일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제1차 첨단 해양모빌리티*(Maritime Mobility)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의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친환경·디지털 분야의 상호 정책·기술을 협업할 수 있는 신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해양수산부와 함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이 참여하고 있다. 송 차관은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구축 ▲자율운항시스템 해상 실증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기술개발 등 주요 과제 추진 현황과 계획을 듣고, ▲해상실증선박의 실증 확대방안 ▲국제표준화 공동 대응방안 등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 해양모빌리티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아 세계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라며, “우리 기술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통해 첨단기술 간 융·복합 역량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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