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공동으로 11월 11일 오전 9시, 포시즌스 호텔 서울(서울시 종로구)에서 ‘2024 지식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12회째를 맞는 ‘지식재산권 컨퍼런스’는 한국과 유럽이 지식재산 분야의 최신동향을 공유하고, 지식재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대표적인 행사다. 컨퍼런스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 EU대표부 대사,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ECCK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학술회의(컨퍼런스)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을 주제로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최근 지식재산 정책 동향 ▲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한국과 유럽의 정책현황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대응방안 등의 내용이 발표됐다. 특허청, EUIPO 외에 인터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조상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안전용품의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안전용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현황에 대해 조사해 열린장터(오픈마켓)와의 협업을 통해 총 323건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 재난안전산업 시장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주요 열린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신체보호(안전모, 방독면), 가스안전(소화기, 경보기), 건설안전(안전표지판, 로프), 생활안전(쿨토시, 구명조끼), 도로안전(경광등, 과속방지턱)용품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조사해 이뤄졌다. 시정 조치한 표시는 323건으로 신체보호용품(160건)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가스안전(64건), 건설안전(54건), 생활안전(39건), 도로안전(6건)용품 순으로 확인됐다. 세부 제품으로는 내화학 안전장화(59건), 안전벨트클립(31건), 일산화탄소 경보기(30건) 및 무릎보호대(30건)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시정된 표시의 유형을 살펴보면,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상태로 표시한 경우 223건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40건 ▲지재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와 이론을 공유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전문학술지인 '권익' 창간호를 11월 11일 발간했다. '권익'은 국민 권익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권익위 업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자유롭고 전문적인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행정기관부터 학계뿐 아니라 다양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학술지이다. 창간호에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와 편집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총 10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특히, 역사가 오래된 행정심판 법제에 관한 논문이 많았다. 각종 쟁점을 망라해 법 개정을 모색한 ‘행정심판법 제정 40년에 따른 정비방안’, 외국의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해 행정심판 통합안을 제시한 ‘행정심판 통합에 대한 고찰’, 학생 관련 처분에 대한 구제제도로서 행정심판 법령들을 비교 검토한 ‘학생관련 행정심판제도 검토 및 개선방안’, 소청심사 문제를 진단해 통합행정심판기구 설립을 고찰한 ‘현행 인사소청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이해충돌방지와 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비대면 선물 문화의 확산으로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2019년 3조 원에서 2023년 10조 원으로 5년 사이 약 3배 증가했다. 이에 모바일 상품권 관련한 국민 불만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등)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5년 8개월(2019년 1월~2024년 8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은 1,085건으로 이용 관련 불편 (55.9%)과 중고거래 관련 피해(43.3%), 기타 건의(0.8%)로 구분됐다. 모바일 상품권 이용 관련 불편 민원의 상당수는 환불 및 연장 관련 민원(71.3%)이었으며, 그 외는 사용과정 불편신고(28.7%) 내용이었다. 특히 환불 및 연장 불가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B2B 상품권에서 발생해, 표준약관의 사각지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불편 신고는 추가금 요구 및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정화 지원사업은 연안여객선의 항로 단절을 예방하고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복을 실현하기 위해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중 적자항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하고, 1일 생활권 구축 항로는 운항결손액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해당 항로를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섬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한다.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공모기간 중 여객운송면허를 관할하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와 해당 항로의 단절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섬 주민의 복지를 위해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백령-인천, 가거-목포 등 31개 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2024 승강기 안전주간’ 행사를 전국 주요 역사 및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 ‘승강기 안전주간’은 승강기 업계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학회, 협·단체 등이 참여해 승강기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각계 종사자들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대국민 승강기 안전이용 캠페인, 안전주간 기념식, 신기술 발표회, 추계 학술대회 등 13개 콘퍼런스 노후승강기 교체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전국 10개 주요 역사에서 시니어승강기안전단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승강기 이용자 안전수칙을 홍보하는 대국민 안전이용 캠페인을 진행한다. 안전주간 기념식에서는 승강기 안전 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승강기 안전과 산업의 균형을 통해 지속적인 승강기 안전을 다짐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기념식과 연계해 민·관·공 합동으로 승강기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홍보와 함께 룰렛을 통한 경품 증정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주 비양도 북서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침몰한 대형선망 135금성호 피해자 신속 구조를 위한 상황점검회의를 11월 9일 20시 세종청사에서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 앞서 강 장관은 9일 오전에는 제주도 현지에서도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고, 해경함정(P-126정)을 타고 사고 현장 해역을 방문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대원을 격려하는 등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점검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각 기관이 주말에도 엄중한 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색 및 가족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월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당시 논의됐던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단계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2023년에는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올해 3월에는 소방수요가 높은 전북·충북·대구·울산 등 4개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기 위해 '기구정원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시·군·구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4급)하여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5만 미만인 52개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한다. 또한, 소방 행정수요가 많은 대전·광주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공휴일 제외)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 등 전국 1,97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109명 포함, 총 1,373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겨울철 기온저하에 따른 한중 콘크리트 타설·양생 시 시공관리 대책 수립여부,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특히, 지반 동결작용으로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설치·관리 상태 등도 꼼꼼히 살펴 건설현장 주변의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편, 각 관계기관의 중복 점검에 따른 건설현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1,500억원 이상 규모의 건축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4년 3분기 사망사고 발생현장·중대재해 관련 현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 지난 우기 점검 시 산하기관 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8일까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낭비(배임) 등의 비위혐의를 발견하여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하고, 대한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기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수사의뢰대상자와 7명 중복)을 의법조치토록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 관련 주요 비위 혐의는 다음과 같다. ① 첫째,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선수촌(충북 진천소재) 직원 채용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특정인(A, 회장자녀의 대학친구) 채용을 강행한 의혹이 있었다. 해당 직위는 선수촌 내 훈련 관리 업무를 하는 자리로서 기존에 △국가대표 경력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이 요건으로 설정돼 있었다. 회장은 선수촌 고위간부 B에게 A의 이력서를 전달하고, 관련 담당자들(B,C,D)에게 자격요건 완화를 수차례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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