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28일 10시, 서울고용노동청 1층 청년ON라운지에서 일자리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청년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토론하는 '청년, 일문일답(일을 묻고 일을 답하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참여한 청년 등 42명이 참여하여 각자의 경험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청년 당사자의 시각으로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사회적으로 ‘쉬었음’ 청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으나,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편적인 논의만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청년이 겪는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새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장관이 청년들과 직접 만나고 대학 현장을 찾는 등, 총 10여 차례의 간담회·심층면접(FGI)을 통해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을 확인했다. 구직 청년들은 경력직 채용이 늘어나면서 경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해 경력을 쌓을 수 없는 악순환을 호소했다. 취업 준비가 길어지거나 일자리를 떠난 뒤, 다시 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갯바위‧방파제‧갯벌 등 연안 지역이 일상적 여가 장소로 자리잡으면서, 낚시나 조개잡이 등을 하던 중 추락하거나 고립 또는 익수되는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 6개월간 (2022년 1월~2025년 6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갯바위, 방파제, 갯벌 등 연안 안전’ 관련 민원 602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연안 안전 관련 민원은 2022년 132건에서 2024년 212건으로 약 1.6배 증가했으며, 연평균 27.6% 가량 매년 증가했다. 민원의 추이를 보면 매년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을 형성한 후 10~11월까지 꾸준히 접수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낚시‧조개잡이와 같은 체험형 레저활동이 여름철을 지나 가을까지 활발히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동해안과 남해안 주요 연안 지역이 위치한 시‧도에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부산‧경남 등 상위 5개 시‧도가 전체 민원의 60%를 차지했다. 연안 안전 관련 민원은 안전시설 및 환경 개선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48.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한 달간의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그간 체육계에서 폭력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으로 ‘성적을 위한 폭력이 용인’되고 ‘맞아도 쉬쉬’하는 체육계에 잔재한 고질적 집단 문화가 꼽혀왔다. 이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인식이 체육계의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폭력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우선 폭력행위 이력자들에 따른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징계 이력자 등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체육계로의 재진입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간에 징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한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 범죄·징계 이력자의 등록을 불허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안전 관련 기관들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나홀로 조업선의 사망·실종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및 단속 계획, △전 어선원 팽창식 구명조끼 신속 보급 방안, △가을철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가 승선해 조업하는 소규모 어선에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워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서 2022년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하여 2인 이하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지난 3년간 꾸준히 홍보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의무화가 시행되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원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중 단속을 실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농촌관광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제3회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 아이디어 부문에는 강원대학교 팀이 제안한 ‘디토스(DIgiTal TOSS)’를 논문 부문에는 한양대학교 팀의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둘레길 연계의 통합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활성화 전략’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3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농촌관광에 관심있는 학생 및 일반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과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자 기획됐다. ‘누구라도 가보고 싶은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6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공모를 진행했으며, 청년·시니어 교류, 유휴공간 재생, 체류형 관광 등 최근 농촌과 관련된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총 233개 팀이 참가·제안했다. 제안된 233건에 대해 1차 온라인 투표를 거쳐 주제 참신성, 내용 완결성, 정책 활용성 등에 대해 8월 8일 2차 서면심사를 통해 10개팀을 선정(아이디어 제안 7팀, 논문 3팀)했으며, 22일 3차 발표심사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nb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8월 26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현장에서 바라본 농촌공간계획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주제로 ‘농촌다움 공개토론회(포럼)’를 열었다. 2022년부터 시작해 이번에 12회를 맞은 농촌다움 공개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농촌 소멸 등 농촌 현안과 관련된 쟁점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특히 올해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2024년 3월)에 따라 139개 시군이 농촌공간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본격 수립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실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 담당자,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산업체, 정책 담당자, 학계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5건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날 주제 발표는 ∆농촌공간계획제도 설명 ∆농촌공간 광역‧기초지원기관 역할 및 활성화 방안 ∆KRC농촌공간계획 종합지원 TF 운영 현황 및 농어촌 체류형 쉼터 사례 발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방향 ∆순창군 농촌공간 기본계획과 특화 지구 사례 순으로 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제40대 조달청장으로 부임한 백승보 청장이 취임 후 2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첫 방문하여 중소기업 지원방안과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달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달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 공공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매년 중기중앙회-조달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다. 백승보 청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개혁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조달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조달개혁 과정에서도 중소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중기중앙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공조달 업무와 중소기업 현장을 잘 아는 조달청장이 취임하여 중소기업 업계의 기대가 크다”며,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달정책 추진을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8월 26일 ㈜쿠첸, 농협양곡과 충남 천안 쿠첸 공장에서 잡곡밥 및 쌀밥 취반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쌀 소비 감소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잡곡밥과 쌀밥 취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국산 식량작물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식량자급률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은 고품질 쌀 및 잡곡의 품종별 품질특성과 기능성을 분석하고, ㈜쿠첸은 기능성과 식감이 우수한 취반 알고리즘을 개발해 자사 밥솥에 적용한다. 농협양곡은 안정적 원료 공급을 통한 상품화, 판촉(마케팅), 유통을 맡아 소비 기반 확대를 지원한다. 국립식량과학원은 고품질 쌀 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고혈압과 당뇨병 예방 효능이 있는 국산 잡곡 최적 혼합비율을 설정해 식품 소재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쿠첸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우수한 쌀 품종을 대상으로 기능성 혼합곡과 신품종 쌀에 최적화된 취반 알고리즘을 개발해 밥솥 제작에 적용하고 있다. 농협양곡은 전국 농업인과 지역농협이 생산한 쌀과 잡곡 판매, 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산업재해예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건설작업 현장 재해 ·유독가스 질식 ·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등 빈발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고,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산업재해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호중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24년 기준 1만명 당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이 0.39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철저한 산재 예방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은 만족이나 충분이란 없으며, 국가는 모든 분야의 죽음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 중심의 산재예방정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분야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권한 부여 등의 계획을 밝혔다. 특히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사업 등의 수행과정에서 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그간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업종에 대하여 중요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에는 결혼서비스(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표시)하도록 하고,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가격 등 표시 의무를 도입하는 한편,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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