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우리나라 앱 개발자가 앱 마켓사업자에게서 경험하는 주요 불공정 사례는 심사 지연과 등록 거부이며, 앱 내 결제(인앱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수수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에 따른 ‘2024년도 앱 마켓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함께 도입돼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4년도 조사는 앱 마켓 이용 실태와 불공정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해 ▲4개 앱 마켓사업자(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삼성전자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가 작성·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집계한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앱 마켓에 앱을 제공·판매하는 앱 개발자 1,2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앱 마켓 이용사업자(앱 개발자) 조사’ ▲유료콘텐츠 및 유료 앱 구매 경험이 있는 일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분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8일 시행한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1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개했다. 5급 공채 합격자는 2,066명(과학기술직 586명, 행정직 1,480명), 외교관후보자는 301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자는 총 2,36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5급 공채는 최종적으로 305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이번 1차 시험에는 6,917명이 응시해 2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합격선은 일반행정(세종) 80.83점이다. 5급 공채 1차 합격자는 남성이 1,345명(65.1%), 여성 721명(34.9%)으로 집계됐다. 특히 과학기술직은 남성 459명(78.3%), 여성 127명(21.7%)이며, 행정직은 남성 886명(59.9%), 여성 594명(40.1%)이 합격했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8.0세로 지난해(27.9세)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n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경북지역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촌주민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어(촌)복(지)버스 사업의 생활복지서비스*를 긴급히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현장 어복버스 사업 지원은 ‘산불피해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파악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긴급조치이다. 해양수산부는 4월 9일 경북 영덕군 축산면 3개 어촌마을 내 피해복구에 전념하고 있는 어업인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향후, 인근 피해 어촌인 석리와 노물리 어촌마을을 대상으로도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복지서비스에 영덕군 봉사단체의 이동 빨래방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해 피해어업인의 생활 불편 해소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이 주거, 생활, 의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피해어업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위원장 : 통일부장관) 제1차 회의(서면, 3.24.~4.4.)를 개최하여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안)’에 대한 각 부처 및 위촉위원의 의견을 듣고 ‘기본구상’을 확정했다. ‘기본구상’에는 평화경제특구(이하 ‘특구’)의 개략적인 방향성을 마련하기 위해 특구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이 제시됐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선도기지’가 평화경제특구의 비전으로 제시됐고, ①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② 접경지역 균형 발전 실현 ③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구축이 목표로 선정됐다. 평화경제특구는 ｢평화경제특구법｣(’23.6.13. 제정)에 따라 북한 인접지역에 남북경제교류와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특구이다. 특구는 분단으로 인해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접경지역을 개발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생산을 유발시키고 남북 경제성장의 선순환 기제를 형성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을 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되고, 행정기관이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원, 검찰·경찰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이 구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이 필요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 왔다. 앞으로는 남성공무원도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된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 (㈜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및 자격시험 등 온라인 강의 상품과 관련한 부당한 기간한정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310백만 원)을 부과하고, ㈜에듀윌의 부당한 경품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듀윌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4월 17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13개 사이버몰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 및 공무원 시험 관련 109개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모집기간마다 “기간한정 딱 1주일만 5만원 특별할인”, “마감임박, 0/00 혜택이 마감됩니다!”, “기간한정, 00% 파격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했으며, 이들 상품 중 ‘취업’ 관련 11개 상품에서 통상 1주일 간격으로 기수를 나누어 광고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인 공단기(공무원), 경단기(경찰)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47개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기수의 모집기간마다 그 기수의 모집 마감일까지 남은 시간을 “ㅇㅇㅇ기 판매 마감까지 Day ㅇㅇㅇㅇ 남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택배서비스사업자 총 19개 업체 및 우체국 소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택배/소포 서비스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택배/소포 서비스평가는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일반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택배 업체 14개(C2C, 개인→개인 / B2C, 기업→개인)와 기업이 이용하는 기업택배 업체 10개(B2B, 기업→기업)로 구분하여 한국능률협회플러스가 평가 자료 수집, 전문 평가단 및 고객사 대상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진행했다. 평가 항목은 소비자 측면과 종사자 측면으로 구분하여, 소비자 측면에서는 친절성, 신속성, 화물에 대한 사고율을 측정하는 안정성, 물류취약지역 배송 품질 등을 평가했고, 종사자 측면에서는 사업자의 종사자 보호 노력, 처우 만족도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일반 택배 중 C2C(개인→개인) 부문은 ‘우체국 소포’가 최고점을 받았고, 롯데, CJ, 로젠, 한진 순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B2C(기업→개인) 부문에서도 ‘우체국 소포’가 최고점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사업을 4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지원 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작되어 1,137개 봉사 단체, 18만여 명의 봉사자가 1만 1천개 마을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봉사활동을 추진하여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 올해는 1,100개 마을 62천여 명에게 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봉사단체 뿐 아니라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개인도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사업 참여를 통해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농촌맞춤형봉사활동은 지난 3월 영남권 중·대형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경남 산청군 4곳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산불피해에 지친 농촌지역에 도움의 손길을 건넬 예정이다. 먼저, 4월 12일에 봉사단체 ‘한국마이스터협회’가 경북 안동시 산불피해를 입은 주택 보수, 전기수리 등의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5월에는 ‘굿뉴스월드’와 ‘(사)생활안전보건연합회’, ‘여울연주단’이 의성군·산청군 피해주민을 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했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로 했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농관원은 지난 4월 8일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부정유통 정보수집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미래 군사력 건설과 방위산업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국방 핵심기술 기획 및 방위산업 진흥 분야의 우수인재를 모집한다. 2025년 상반기 정기채용을 통해 국방 핵심기술 기획‧관리·평가, 선행연구 조사·분석, 국방과학기술정보 조사·분석·관리, 방산분야 R&D 과제기획‧평가‧관리 등 총 10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채용에는 미래첨단 신기술분야(무인체계) 국방 R&D 사업을 기획하는 전문가인 국방기술PD(Program Director)를 포함하여 기동·전자전·유도무기·함정/해상전력 분야 고경력 전문가에 대한 공개모집도 진행한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직무 수행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적사항을 철저히 배제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정규직·무기직에 한함), 면접전형으로 진행되며, 지원자의 전문역량을 면밀히 확인하여 직무 수행에 적합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서 접수는 4월 14일까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누리집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모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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