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납세자권익24는? 납세자가 권익보호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여러 채널로 분산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누리집 납세자권익24 제공 서비스는? · 납세자권익보호 소개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권리구제 제도 소개 · 권리구제 / 불복 신청 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 국선대리인 신청 등 · 성실납세우대 세금포인트, 모범납세자 제도 소개 · 세무지원 / 상담 신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인터넷 상담신청 등 · 심의사례 / 자료실 심의사례 검색 및 민원신청서식 작성 방법 소개 등 권익보호 정보와 제도를 원스톱서비스로 제공 · 국세청 정보제공 기능 - 제도 안내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정보제공 기능 - 권리구제 심의 사례 · 국세청 홈택스 민원신청 기능 - 고충, 불복 등 신청 · 납세자권익24 정보제공 기능, 민원신청 기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과‘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공모를 3월 2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품질을 인증하여 기업이 자산으로서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신뢰 기반의 데이터 유통 거래 촉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2023년부터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으며, 제도의 데이터 산업 시장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지난해‘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했다. 데이터 가치평가는 기업 등이 보유한 데이터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기업은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데이터 자산 가치를 담보로 대출‧투융자 심의 등 자금조달 수단이 되거나, 데이터 거래 시 공정한 가격 책정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품질인증은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오류 여부 혹은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데이터 거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서울시립과학관은 ‘과학관-학교 동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청소년 열린과학나눔터'와 '과학관 교사지원단' 2개의 프로그램을 각각 모집·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립과학관의 ‘과학관-학교 동행 프로젝트’는 초·중등학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립과학관은 ‘청소년 열린과학나눔터’와 ‘교사지원단’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자발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시민들에게 특별한 과학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청소년 열린과학나눔터'는 청소년들이 과학적 지식과 경험을 시민과 소통하며 나누는 봉사활동이다. 주요 활동은 주말 및 방학 중에 과학관에서 간단한 과학실험 및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부스 운영과 천체관측이며, 학교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 '교사지원단'은 학교 교사와 과학관 교육관계자들이 청소년을 위한 특색 있는 과학교육을 실천하고자 모여 활동하는 학습공동체이다. 교사지원단에 선발된 교사들은 오는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과학관 탐구 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지난 19일 서울세관에서 미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마약단속 업무협력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수사·정보기관 중 최초이며,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마약류 불법 이동 통제강화 기조 속에서 미 연방 법집행기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그에 따른 마약단속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그동안 관세청과 국토안보수사국은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마약이 은닉된 미국발 화물을 수령하는 국내 수하인을 합동 검거하는 한편, 관세청이 보유한 과거 화물정보를 분석하여 미국 내 발송자까지 역추적하여 검거해 왔다. 특히, 양 기관은 정보를 교환하며 국제 마약범죄 조직을 추적해 왔고, 지난해 미국 마약 조직을 적발·와해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상호 간 수사기법과 정보분석 능력에 대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미국발 마약류 적발량은 총 120kg(220건)으로 전체 적발량의 15%를 차지했다. 이는 동남아 최대 마약 발송국인 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nb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3월 20일, 부산 센텀시티에 방문하여 지역 인공지능·디지털 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주요 디지털 지원 시설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부산은 금융·해운·항만·물류 등이 주력산업이며, 센텀시티를 중심으로“국제 디지털 사업 중심지(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하여 지역 주력산업의 인공지능·디지털 적용·확산을 지원 중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역 디지털 혁신기업들의 현장의견 청취와 함께, 지역 디지털 지원시설의 운영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인공지능·디지털이 지역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지역 주력산업에 인공지능·디지털을 접목하여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혁신상 수상, 해외진출 등의 성과를 창출한 지역 디지털 혁신기업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디지털의 지역 확산을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 우수 인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우수 인재가 모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 이어, 지역의 디지털 지원 역량을 확인하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청년사업 3천여개를 확인할 수 있는 곳. 여긴 바로, 온통청년!(https://www.youthcenter.go.kr/) 청년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다 모았어요. ■ AI 챗봇 서비스로 나에게 딱 필요한 정보 찾기 가능 ■ 복잡한 수혜자격 요건 확인하기는 본인인증 절차로 바로 확인 가능 ■ 관심 지역·분야 등 퍼스널 정보 입력하고 나에게 적합한 청년정책 안내 받기 가능 이 외에도 청년들의 고민이나 새로운 정책 제안도 건의할 수 있는 청년신문고, 전문상담사를 통해 취업, 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받는 청년상담실도 있어요! 청년을 위한 '온통청년' 주변에도 널~리 소문내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합니다! ■ 출발 전 평일 10%, 휴일 15%, 명절 20% ■ 출발 후 '25년 : 50% '26년 : 60% '27년 : 70%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 차명계좌 사용이란? 사업자가 그의 가족, 임직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행위 ■ 차명계좌를 사용한다면? - 고의가 아니여도 세무조사 대상 가능 - 수입금액 등의 탈루 내용 적발시 고액의 가산세 함께 부과 가능 -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시 검찰에 고발 조치 ■ 차명계좌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한 추징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신고한 계좌 건당 1백만 원 포상금 지급 * 동일 연도에 제출한 신고의 연간 포상금 한도 신고인별 5천만 원 ■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 해당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닌 경우 2.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인 경우 3.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차명계좌 사용을 신고하는 방법 · 차명계좌 사용 상세내용 - 차명계좌 사용자 인적사항 - 계좌번호 - 차명계좌 거래내용 · 구체적 증빙자료 - 계약서 - 금융거래내역 사본 차명계좌 사용 상세내용 + 구체적 증빙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나타난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정부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 다주택자·갭투자자 금융권 자율규제 ■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 - 이상거래, 집값 담합 모니터링 ■ 주택 공급 확대 - 재건축·재개발 촉진 - 신축매입임대 11만 호 공급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분석해 원인별 예방책을 담은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예방 방법'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접수한 유출 신고 건은 총 307건이었다. 전년도 318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출 원인은 해킹이 56%(17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업무 과실 30%(91건), 시스템 오류 7%(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해킹은 증가(151건 → 171건)한 반면, 업무 과실(116건 → 91건) 및 시스템 오류(29건 → 23건)로 인한 유출은 감소했다. 해킹 사고의 유형으로는 관리자 페이지 비정상 접속(23건), 에스큐엘(SQL) 인젝션(17건), 악성 코드(13건), 크리덴셜 스터핑(9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적인 접근은 있었으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87건)도 절반이나 됐다. 업무 과실로 인한 유출 유형은 주로 게시판이나 단체채팅방 등에 개인정보 파일을 게시했거나(27건), 이메일을 동보 발송한 경우(10건), 이메일 및 공문 내 개인정보 파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