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7월 22일(화)부터 시행된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지식재산권 전반 '5배 징벌배상' 적용 보호 수준↑ 기대 이번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24.8.21)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건강한 성장지원. - 경제적 부담완화. - 기본권리 보장.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Q. 지원 대상과 기준이 궁금해요! A. 9~24세 여성청소년이 지원대상이며, 아래의 자격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자격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번 신청한 후 청소년의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 청소년이 24세가 되는 해 말일까지 지속 지원. Q. 생리용품 지원방법과 수량이 궁금해요! A.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해드립니다. (*월 1만 4000원) *바우처 사용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지원합니다. 단, 최초 신청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합니다.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니 잊지마세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휴가 휴가는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승인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등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휴가의 종류' - 연가 :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 -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 *연간 60일(공무상 병가는 180일) 범위 내 사용 가능. - 공가 :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경우 부여 받는 휴가. *병역법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 투표참가, 건강검진, 헌혈 등에 참가. -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 받는 휴가.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육아시간, 포상휴가 등이 있음. 특별휴가 '가족돌봄휴가' 자녀의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유·무급 포함 10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자치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3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과학아~ 놀자! 어린이과학체험교실'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체험교실은 연구원의 보건·환경 분야 전문 인력과 실험 장비를 지역아동센터로 이동하여 운영하는 ‘현장 밀착형 과학 탐구 프로그램’이다. 연구원은 2007년부터 어린이과학체험교실을 운영했으며,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진행했다. 이 외에도 시민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원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교실은 ▲사탕 속 숨겨진 색소 분리 ▲탄산음료의 수소이온농도(pH) 측정 ▲간이정수키트를 이용한 깨끗한 물 만들기 ▲생활 소음 측정 등 생활과 밀접한 과학 주제로 구성됐다. 연구원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현장 담당 연구사와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실험 장비와 재료의 안전한 운송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친 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교실은 8월 7일 현재까지 광진구, 구로구, 성북구, 마포구 등 4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와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소장 사사키 미사오) 공동 연구팀이 핵융합 실험과 우주 플라즈마 이론의 융합연구를 통해 플라즈마 물리의 난제 중 하나인 다중 스케일 연계(Multiscale Coupling) 현상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기체, 액체, 고체가 아닌 제4의 상태라고도 불리는 플라즈마를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에게 미시적 현상을 이용하여 플라즈마 구조의 거시적 변화를 일으키는 다중 스케일 연계는 오래된 난제 중 하나였다. 한편, 플라즈마는 핵융합 반응의 매개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질 상태인 만큼, 플라즈마의 다중 스케일 연계는 핵융합 기술 개발과 우주의 근원 연구의 중요한 주제로 여겨져 왔다. 서울대 박종윤 박사와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윤영대 박사 연구팀은 서울대에 구축된 핵융합 실험 장치를 이용한 실험 데이터 분석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슈퍼컴퓨터(KAIROS)를 이용한 입자 모의실험(시뮬레이션) 검증을 통해, 미시 자기 난류를 발생시키면 자기재연결이 효과적으로 발생해 플라즈마에 거시적인 구조 변화를 일으킬 수 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는 올해 9월 본격 발급을 앞둔 ‘제주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나우다)’가 지속 가능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제주 방문 횟수, 관광사업체 이용, 제주 관광 미션 참여 횟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탐나는전 이용액 등)에 따라 멤버십 체계를 구축하고 멤버십 등급에 따라 도민에 준하는 혜택을 조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나우다는 최초 발급 시 보전‧공존‧존중으로 대표되는 ‘제주와의 약속’을 서약한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관광객이 제주를 아끼고 제주도민 및 문화를 존중한다는 마음과 함께 여행을 시작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가운데 제주를 보존하기 위한 의무를 도민과 같이하고, 그에 따라 제주도는 나우다 발급자들에게 제주도민이 누리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발급된 관광증은 ‘제주와의 약속 NFT 디지털 아트’로서, 향후 플로깅·워케이션·런케이션 등 제주 도정의 관광정책 방향에 맞춰 다양한 관광 미션이 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 연가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로 재직 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다르게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신규공무원이 입직 후 1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11일의 연가를 지급합니다.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6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6년 이상 - 21일. ■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에 부여되는 연가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연도 중 임용된 경우 임용되기 이전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연일수에서 공제됩니다. ■ 권장 연가일수 연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연가일수를 정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건강검진·식습관 등 나의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나에게 꼭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합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은 · 나의 건강상태나 식습관에 따라. ·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리사의 상담을 받은 후. · 나에게 꼭 맞고 필요한 양만큼만 소분·조합한 것. 제품 포장에는 도안과 함께 '의약품 아님' 문구도 함께 표시하여 소비자가 오인·혼동 없이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할 수 있어요. →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한 업체(약국 포함)만 이 도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안 문구 표시 의무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9월 예정)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표시로 더 안전하게, 더 정확하게!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표시는 제도의 신뢰성과 정착을 돕고 소비자의 안전을 지킵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은 '맞춤형' 표시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하세요! *스미싱이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 후 이용자가 앱 설치 또는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 등 연결 링크가 없습니다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이런 문자는 스미싱입니다! · '정부지원금', '긴급생계비' 문구 포함. · 앱 설치나 개인정보 입력 유도. · 클릭 유도 링크가 있음. 실제 피해 사례 · 문자 클릭 → 악성 앱 설치. ·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 탈취. · 소액결제 피해 등. 이렇게 예방하세요! · 문자 내 링크 클릭 금지. · 앱은 공식 스토어에서만 설치. · 백신 앱 설치 및 업데이트. 스미싱 신고 방법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 신고. - 경찰청 보이스피싱 신고 ☎112. '민생회복 소비쿠폰 문자'는 반드시 확인부터! 나와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은 '클릭 전 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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