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3월 25일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열린 ‘2025 상주농업기계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농업 기계화와 스마트 농업 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차장은 “벼농사 기계화율은 99%를 넘어 이미 기계화를 달성했지만, 밭농업 기계화율은 여전히 67%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며 “밭농업 기계화 촉진과 스마트 농기계 개발 추가 연구에 매진하고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로봇, 무인기(드론),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첨단 농업기계를 개발하고 현장 실증 연구를 강화해 농업 분야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5 상주농업기계박람회’는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상주시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국내 240개 농기계 관련 기업이 참가해 스마트팜, 농업로봇,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농기계 등 최신 농기계 400여 종과 스마트 농업 기술을 선보인다. 농촌진흥청은 농기계 산업은 내수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농기계가 해외 시장에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월 25일 오후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은 옛 충남경찰청 부지에 통합청사를 신축하는 현장으로 대전중부경찰서, 대전세무서, 대전지방교정청 등 4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14일 부산 호텔 건축현장 화재 이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용승인 전·후 건축현장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했다. 진 차관은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최근 국토교통 분야에서 대형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한 만큼, 최고 수준으로 경각심을 높여 건축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려면, 품질이 확보된 자재를 제대로 된 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간 내 조치하고,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관리도 각별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는 3월 28일 오전 10시 포스코타워 이벤트홀(강남구 역삼동)에서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3월 13일부터 의료, 통신 분야에서 우선 시행됐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라 엄격한 지정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전문성 및 기술수준 등 세부 지정요건 ▲지정 심사 신청 방법 ▲지정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참가 기업 및 기관들이 제기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지정 심사는 신청 기업의 준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3월 25일, 전라북도 고창군을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상황과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올해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월말 기준 3,987명이 입국하여 95개 시·군·구에 배정됐고, 농식품부는 올해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7만 9천명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이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30개소를 선정했고, 이 중 고창군 등 5개소가 운영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한 바 있다. 박수진 실장은 “4월 중'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농번기에 일손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외국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인건비 동향도 상시 모니터링하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3월 25일 오후 2시, 원주 본원 법공학동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정영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원주시 국회의원과 원주시장, 경찰·검찰·법원 등 유관기관과 공공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우리나라 과학수사 감정 70년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공유했다. 1955년 설립된 국과수는 국내 유일의 과학수사 감정기관으로 출범했으며, 지난 70년간 새로운 감정기법 개발 및 표준화, 체계적인 감정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고품질의 감정서비스 제공으로 세계 법과학 선도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개막영상 상영, 개회사, 기념사 및 축사, 성과보고, 유공자 표창, 법공학동 개청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 70주년의 역사’를 주제로 국과수 창립부터 현재까지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주요 사건들에 대한 감정 사례와 국과수 역할을 조명하는 영상으로 행사를 시작했다. 이어서, 국과수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성과보고는 ▲신속·정확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으면 소속기관장은 그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 비위 관련 조사·수사자료의 활용 강화와 징계부가금 관리체계 개선이다. 첫째,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작성한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 및 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앞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이동통신 3사 등 기간통신 서비스는 2시간 이상, 온라인 관계망(SNS) 등 부가통신 서비스는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통신장애 사실을 고지했다. 특히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무 고지 대상이 아니어서 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들이 장애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유·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그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등을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토록 했다.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3월 26일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화이트 존 등)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자체와 민간 개발업계,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원칙적으로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하여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공공기여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할 경우, 공공시설 설치·부지 제공·설치비용 납부 등을 통해 계획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로서 공공성 확보, 합리적 개발이익 배분, 과도한 부담 지양 등의 원칙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는 3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41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먼저, 하도급 계약의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되, 일부 부당한 특약은 거래의 안정성을 위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여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무효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과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공기업 회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회계부정행위 처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노후 주택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의 특례를 규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3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생활편의 표준화 공모전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거나, 사회적 약자 배려, 생활 서비스 개선 등 국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표준화 아이디어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도록 202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표준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표준화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우수 아이디어를 제시한 참가자들에게는 상금과 경품이 지급된다.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는 표준화 중요성, 유용성 등을 심사하여 최종 표준화 과제로 선정될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표준인 KS로 제정되거나 기존 KS에 아이디어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하반기 공모전에서 제안된 표준화 아이디어 중 전문가들의 심층 검토를 거쳐 도출된 8개 후보 과제에 대해 최종 5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된다. 국민투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누리집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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