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는 4월 10일, 올해로 15년 차를 맞이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의문이 있거나, 현행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 이견이 있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법적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평균 370여 건의 질문이 접수되는데, 법제처는 2011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4,100여 건의 자문의견을 지방자치단체에 회신했다. 이를 통해 자치법규의 입안ㆍ해석에 관한 법리적 의문과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법규가 적극적으로 마련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의견제시 사례를 살펴보면, 아이돌보미의 임금이 낮아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월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이돌보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안에서, 해당 보조금 지원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 KTV 정책저널리즘 탐사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이 500회를 맞았다. 10년, 14,400분, 240시간... 그리고 4월 13일 오전이 주목된다. '이슈 본'이 걸어온 10년의 길을 되돌아보고, 더 나아가는 이정표를 찾아보는 시간이 찾아온다.(13일 오전 9시 10분.) 지난 2014년 7월 18일. 국민 모두가 눈물을 흘렸던 세월호 침몰. 사고 100일째. '이슈 본'은‘대한민국, 다시 시작이다’편을 가지고 첫 무대에 올라 국민을 보듬고 새 길을 다듬었다. 그 뒤 '이슈 본'은 ‘열정페이’논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오송지하차도 참사 원인 분석 등 균형 있는 시선으로 국민 관심의 현장에서 진실을 추적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바로미터 역할을 해냈다. 500회 특집에서는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한반도에 긴장이 최고조로 달한 사건과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의 사연을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64회)이 회고하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정책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한 김효정 씨(79회), 국내 1호 코로나 백신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은 4월 9일부터 3일간 제주 메종글래드에서 ‘2025년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차 사업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공유회는 대학 재학생 및 고교생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에는 전국 대학에서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운영하는 64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운영하는 27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사업공유회는 고용노동부의 2025년 사업 방향 안내를 시작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턴트의 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특강, 사업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청년 대상 미래직업 탐색 프로그램인 미래직진 프로그램 활용 가이드 소개 등이 진행된다. 이어 사업공유회 2일 차에는 각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이 박람회 형식으로 우리 대학의 운영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대학 간 유사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공유의 장이 마련된다. 이창수 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9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여름철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여름철 사전대비 점검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우기 전(6월 초)까지 격주로 분야별 점검 안건을 선정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관별 주요 풍수해 대책을 점검하고, 최근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안전관리대책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비상대응체계 구축, 취약지역 및 시설 발굴·점검, 취약계층 보호방안 마련, 주민대피 교육·훈련을 비롯한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했다. 환경부는 홍수 위험을 신속히 인지하기 위한 지능형 CCTV를 시범 도입하고, AI를 활용한 홍수예보를 고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비탈면 IoT 센서로 도로사면을 관리하고,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한 대피 유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규모 산불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을 중심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주민보호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4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130개 공공기관의 고위직 등 300여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청렴연수원은 2024년부터 원내 교육 참여가 어려운 공직자들을 위해 서울과 세종에서 권역별 방문 교육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부터 강원권역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청렴한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고, K-컬처(태권도)와의 융합을 통해 청렴을 보다 흥미롭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에 따라, 청렴연수원은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사례 중심의 반부패 법령 교육과 함께 글로벌 기업의 윤리경영 사례를 바탕으로 AI 시대를 주도하는 청렴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충청남도태권도협회 시범공연단이 ‘부패 상황을 태권도로 타파해 청렴한 사회를 만든다’는 주제로 청렴 태권도 시범공연을 펼쳐 공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김세신 원장은 “찾아가는 청렴교육은 단순한 법령 교육을 넘어 공직자의 마음에 청렴의 가치를 새기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복청은 4월 9일 6동 정부청사에서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청장 죠슈아 빙캉) 방문단과의 고위급 면담을 갖고, ▲행복도시 건설 경험을 활용한 필리핀 뉴클락시티 개발 지원 ▲한국 기업의 필리핀 주요 개발 사업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은 필리핀 주요 도시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행복청은 작년 9월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1월 한국 기업의 필리핀 도시개발 사업 진출 지원을 위한 ‘필리핀 팀코리아’ 구성과 2월 팀코리아 필리핀 방문을 함께하며 기지전환개발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이번 기지전환개발청 방문단은 행복도시의 우수한 도시개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팀코리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최형욱 시설사업국장은 면담에서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이 쌓은 경험과 기술력이 필리핀 뉴클락시티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국 기업들이 필리핀 주요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지전환개발청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칼랄로 수석부청장은 “필리핀 정부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민간 · 공공분야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수수 · 정보유출 및 브로커 이권개입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을 경찰청 주요정책과제로 내걸고,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하여 1,394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했다. 분야별 단속 인원 및 송치 인원 현황은 △불법 리베이트 사범 1,050명 단속 · 682명 송치(구속 16)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 1,567명 단속 · 712명 송치(구속 26)로,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인원 비율은 각 64.95%, 45.43%로 나타났다. 분야별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 리베이트 분야는 △의료의약 분야 597명(구속5) △건설산업 분야 292명(구속4)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 ·금융 분야 78명(구속7) 순이며, 공직자 부패비리 분야는 △금품수수 526명(구속15) △재정비리 445명(구속2) △권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4월 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위원회 제32회 정기회의에서 『OECD 2025 규제정책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을 발간했다. 『OECD 규제정책전망』은 OECD가 2015년부터 3년마다 발간하는 보고서로 회원국별 규제정책 동향과 우수사례, 규제정책평가(iREG)의 구체적인 결과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번 OECD 규제정책평가(iREG)는 38개 회원국의 ’21~’23년까지의 규제정책을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3개 분야로 평가한 결과이며, 한국은 ‘규제영향분석’ 및 ‘사후평가’ 분야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으며, OECD가 처음으로 공개한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OECD 측의 한국 규제정책 소개 요청에 따라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4월 9일 13시 30분(현지 시각)부터 진행되는『규제정책전망』 발간 세션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의 규제혁신 노력과 성과를 공유했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한국이 국제적으로 규제 선도국가로서 인정을 받은 만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인사제도 개선부터 일하는 방식, 근무 형태, 전문성 개발 등 각 정부 부처에서 공직문화 혁신을 이끌기 위해 추진한 우수사례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기관 특성에 맞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어가는 17개의 우수사례를 담은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해양수산부, '내가 만든 업무 요령(노하우)'제작을 통한 직원의 업무 지식 공유 ▲기획재정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전문조사부서(리서치팀) 운영 ▲관세청(인천본부세관), ‘규율’ 위에 ‘자율’적인 조직문화 '규칙(그라운드룰)'실시 등의 우수사례가 담겼다. 인사처는 부처별 공직문화 혁신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우수사례집에 담긴 부처들의 다양한 노력은 인사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사처는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공직문화를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 공직문화 혁신 추진지침 안내 및 부처별 실천계획 수립 ▲ 공직문화에 대한 공직자 인식조사 ▲ 희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내 방치된 빈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 등을 공유하고, 빈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시공간 재구조화의 관점에서 빈집 등 빈건축물정비·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도시정책관 내에 ‘빈건축물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현황도 공유한다. 빈집이 사유재산인 점을 고려하여,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절차 간소화)·재정적(철거비 지원 등)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공공안전이나 도시미관 측면에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직권 철거가 용이하도록 현행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 빈 건축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발생원인 또는 입지특성 등에 대한 지자체의 현실적인 분석을 공유하고, 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6번길 47-17
등록번호: 경기,아53873 | 등록일 : 2023-11-30 | 발행인 : 이재은 | 편집인 : 이재은 | 전화번호 : 010-2411-7479
Copyright @경제인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