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새로운 원자력 기술의 등장이라는 글로벌 환경 변화와 증가하는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수요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연다. 원안위는 7월 15일부터 이틀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2025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 분야 산학연 관계자들이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소통의 장으로, 2016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다. 매년 약 2천 명이 현장에 참석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안전을 넘어, 신뢰로 – 새로운 규제의 길을 열다'라는 슬로건 아래, 변화하는 원자력 환경에 대응하여 ‘패러다임 전환 시기의 원자력 안전’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첫째 날 진행되는 본회의는 산학연 및 주민 대표의 축사와 함께 최원호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이 원안위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여기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기반 마련, 위험도 정보 기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는 7월 15일, 2025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이노우에 히로후미 해상자위대 자위관 / 일등해좌) 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이 오는 7월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대통령상은 경기 수원시, 국무총리상은 경기 고양시가 각각 수상한다. 국토교통부는 ’00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을 도시사회,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합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수여해 왔다. 올해는 저출생, 고령화, 기후변화 등 도시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구체적인 대응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대통령상 수상 예정인 경기 수원시는 도시의 자생력 확보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정책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3,149억 원 규모의 ‘기업 새빛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했고, 33,000㎡ 규모의 손바닥 정원 624곳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형 집수리사업인 ‘새빛 하우스’를 통해 1,100여 가구에 달하는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등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할 예정인 경기 고양시는 안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부터 20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15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추가 강수가 이어질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곳곳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6일부터 17일까지 기압골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전북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50~2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으며,18일부터 19일까지는 열대 수증기 유입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이은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에 초점을 두고 지역별 수해 방지 대책을 중점 점검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은 이번 호우에 앞서 빗물받이, 우수관 등 배수로가 막힌 곳은 없는지 신속히 점검·조치한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진 만큼, 유사시 지하차도 통행을 신속히 차단해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되는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국가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신설한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휴가와 같게 배우자 동행 휴가도 임신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최초 신청 시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진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둘째,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는 11.1%로, 이는 지난 조사 대비 7%p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앙·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중앙)’ 및 ‘인사랑(지자체)’ 체제(시스템)를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총 11만 3,404명(중앙 2만 8,809명, 지자체 8만 4,595명)이 참여했다. 전체 응답자 중 32.8%는 지난 조사 후 ‘간부 모시는 날’이 줄어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의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42.9%)’을 꼽았다. 간부의 직위는 부서장(과장급)이 75.9%로 가장 높았고, ‘간부 모시는 날’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직 분위기와 관행(35.8%)’을 지적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5.6%는 간부-직원 간 건전한 대화와 소통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상하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15일 오전 9시 20분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시작으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ㆍ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이어 서울시 양천구 소재 한국중증질환연합회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취임 이후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관련 단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뜻을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관련 단체들의 제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정책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각 단체와 적극 소통ㆍ협력하겠다”라며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보건의료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라는 뜻을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상남도 창원시와 창녕군,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창원시 반송동 행정복지센터, 17일 창녕군 창녕읍 복합문화센터, 18일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함께 참여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지원,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최선호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돌봄전담사 등을 채용하는 단계부터 교육감이 아동학대범죄전력자를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적격자가 교육 현장에 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절차 불합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를 포함한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자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함으로써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계약제 교원이나 교육공무직을 일괄 모집하여 학교에 배치 또는 파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과 달리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이에 교육청에 의해 모집이 완료된 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무조정실은 국민 일상생활 속 불편을 끼치거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총 1,061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으며, 관계부처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검토하여 국민불편 개선 체감도가 높은 109건의 과제를 선별했고, 이 중 51건을 관계부처‧국조실 합동 심의‧조정을 통해 수용‧개선했다. 이어서, 관계부처‧국무조정실의 면밀한 검토와 민간전문가 심사 절차를 거쳐 우수제안 후보과제 15건을 선정했고, 이번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우수제안 10건(1위~10위)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온라인 투표는 국민들이 직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선정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7월 15일 09시부터 22일 18시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투표 결과는 이달 말경에 발표할 예정이며, 우수과제 제안자(10명)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명의의 상훈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국민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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