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6월 10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에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제도 운영 및 개선에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KINPA와의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는 특허심판원 관계자, KINPA 회원사 지재권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최근 지식재산권 분쟁 동향과 특허심판제도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특허심판원에서 실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의 핵심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설계 전략을 소개하고, KINPA측(팅크웨어 한태규 팀장)에서는 학습용 데이터의 특허 적격성에 초점을 맞춰 인공지능 시대의 특허 확보 전략과 경험을 공유한다. 또한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등 권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특허심판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인공지능 등의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쟁은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특허심판제도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고 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봄·여름호 공정한 동행(7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논평,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2회 발간된다. 제작 과정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외부 전문가들과 협업함으로써, 전문 잡지의 역할뿐 아니라 ‘조정원-공정거래위원회-외부 전문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내고 있다. 특히 이번 공정한 동행에는 전문가들의 미국의 경업금지 동향,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사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공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 대법원 지멘스 판결 평석을 살펴볼 수 있어 발간의 의미를 더했다. 공정한 동행은 공정거래 유관 기관,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조정원 누리집에서 책자 전자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신성대학교와 오늘(10일) 신성대 산학협력관에서 유철환 위원장과 서명범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신성대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 산학협력 강화를 통해 ‘실무에 강한 현장형 전문 인재’ 양성에 힘써온 대학이며, 이번 업무협약은 대학생 대상 직업가치로서 반부패와 청렴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두 기관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성사됐다. 국민권익위와 신성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대학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이 올바른 청렴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청렴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학생과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청렴 관련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 ▲대학생과 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해소 지원 등을 통해 대학 청렴교육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청렴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실무와 현장을 중시하는 신성대 학생들이 청렴의 가치를 학교와 사회생활 속에서 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11일 양양군, 12일 횡성군, 13일 여주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양양군, 횡성군, 여주시 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속초시, 고성군, 홍천군, 원주시, 양평군, 이천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월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록의 날’을 맞아 기록의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이용철 국가기록원장, 국가기록관리 유공자 등을 포함하여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국가기록원은 세계기록관리협의회(ICA,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가 정한 ‘세계 기록의 날(6.9.)’이 2019년 ｢공공기록물법｣ 개정으로 ‘기록의 날’로 지정된 이래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기록하는 오늘, 기억되는 내일’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국내외 주요 인사의 축하 영상, 기념사, 유공자 포상, 기록관리 우수사례 발표,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약 70분간 펼쳐졌다. 조세 커프스(Josēe Kirps) 세계기록관리협의회(ICA) 의장은 “기록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비추며, 미래를 여는 귀중한 자산”이라며, “기록의 가치를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기록문화 확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1987년 전국에서 일어난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및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식’이 6월 10일(화)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소재 민주화운동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은 ‘다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민주화운동 관계자, 유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길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완료되어 이를 기념하는 개관식도 같이 진행된다. 옛 남영동 대공분실은 고(故)김근태 고문사건(’85), 고(故)박종철 고문치사 사건(’87) 등 민주인사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와 인권 탄압이 자행됐던 장소다. 기념관은 지난 2018년 건립 계획이 발표됐으며, 7년간의 노력으로 과거 인권 탄압의 상징적 공간이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이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록하고 교육하는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은 2․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신현옥 목사(시온평화문화예술단)가 주최한 ‘명창 안소라 효(孝) 힐링콘서트’가 지난 5월 29일(목) 오후 7시,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콘서트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과 지역주민등 600여명을 초청해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으며, 명창 안소라를 비롯한 다양한 출연진이 무대에 올라 감동적인 공연을 선사했다. 행사에는 신현옥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시온평화문화예술단이 주관했으며, 효의 가치를 되새기고 정서적 위로를 전하기 위한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중앙대학교 국악과 유대용 교수가 사회를 맡아 전문성과 품격을 더했다 명창 안소라는 품격 있는 국악 무대로 관객의 큰 박수를 받았고, 가수 이영만(닥터리)과 국악가수 고금성, 등 무대를 빛냈다. 특히 ‘3인 3색 크로스오버 콘서트’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채로운 구성으로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국악인 송효은, 임현주, 김현희가수 옥희, 고영준, 최진출, 조성자, 정규리, 김현희, 리화난타공연 소야난타 피리공연 곽재혁 작곡가 김병학특별 출연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중흥건설㈜가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중흥건설은 동일인 정창선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핵심 계열회사로,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5년 당시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중흥토건은 동일인 2세 정원주가 2007년 인수할 당시 그 가치가 12억 원에 불과한 소규모 지역 건설사였고, 이후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하에 100%에 가까운 내부거래에 의존해 성장했으나, 당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 시행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져,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 안전관리 중인 ‘기울어진 요람’에 대하여 별도의‘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아기의 질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유아용 침대’의 경우,‘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는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안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자 한다. 김대자 국가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외식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을 6월 10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으로 외식업체(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에서 한 번에 2만원 이상 3회 포장 또는 배달 주문하면 다음 주문에 이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 650만 장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공공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별도의 응모절차 없이 공공배달앱별로 이용 횟수를 산정하여 자동으로 지급되며, 공공배달앱 신규 이용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쿠폰 지급은 배달앱별로 1인당 월 1회로 제한한다. 현재 외식업체가 민간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 약 30%(2만원 주문 기준 6,116원)의 수수료와 별도의 광고료가 지출되는 등 배달앱 관련 수수료로 인해 경영 부담이 과중하다. 이에 따라, 외식업계 등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대응을 지속 요청해 왔으며, 지난 국회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650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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