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9월 16일 10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IP Campus+ 훈민정음홀에서 ‘K브랜드 보호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류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원산지를 한국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한류편승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나아가 국가 이미지와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악의적 한류편승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변리사, 변호사 등 지식재산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K-브랜드 보호 자문단을 출범한다. 자문단은 향후 1년여간 활동하며 해외에서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하고 전문적인 자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1차 회의에서는 주요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류편승행위 주요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국 법령 및 제도에 근거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허청 목성호 차장은 “최근 K-브랜드 세계화에 따라 한류 인기에 편승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한류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과제 선정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서비스 표준화 등 12개 후보 과제를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투표를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화 후보 과제는 올해 상반기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906건(2024년 569건)의 표준화 수요 중 중복성, 타당성, 활용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도출됐다. 국민 누구나 표준 개발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1개 과제에 투표할 수 있다. 국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단체, 표준개발협력기관 등으로 구성된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에서 최종 표준화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표준(KS)으로 개발된다. 최종 표준화 과제 중 최우수상 1점과 우수상 2점에는 상금이 수여되며, 공모전 일반 참가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25년 하반기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도 함께 진행한다. 국민투표 및 공모전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군 사망사고 및 폭발사고를 계기로 사고 연결고리 차단과 안정적 부대운영을 위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 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부대정밀진단은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의 모든 군인, 군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최하위 제대인 소대급부터 전 제대에 걸쳐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실시하고, 특별 부대진단결과를 지휘계선으로 보고한 후 최종적으로 각 군 본부에서 국방부로 보고할 예정이다. 금번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 시행 중점은 △ 병영생활과 교육훈련 및 작전활동 간 발생 가능한 사고 예방, △ 총기 / 탄약(폭발물) 관리 및 장비 / 물자 · 시설물 안전점검, △ 환자발생 최소화 및 응급의료관리체계, 정신건강 관리시스템 점검이다. ◦ 이와 더불어 시대의 변화에 맞지않고 타성적 · 관행적으로 시행하는 사항 등을 식별하고, 인지된 문제점에 대해서 후속조치하고 반드시 추적관리 여부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는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통해 각 급 부대(기관)에서 분야별 이미 만들어진 매뉴얼과 최신 지침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됐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１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6년 2조 723억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10인 미만 사업장(50억 미만 건설현장)의 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가보훈부는 15일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유족이 희망할 경우 재안장’하고, ‘친환경 유골함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국립현충원(2곳)과 국립호국원(6곳), 민주묘지(3곳), 신암선열공원 등 전국 12개 국립묘지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립묘지별로 봉안묘와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 형태로 안장을 하고 있으며, 최근 도자기형 유골함을 안장한 일부 묘역에서 물고임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물고임의 원인 분석을 위해 조경·토목·장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5명)을 구성하여, 국립묘지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진행한 전문가들은 “봉안묘 형태로 땅에 도자기형 유골함을 매장할 경우, 배수시설이 잘되어 있다 하더라도 호우 및 결로 등으로 유골함에 물이 고일 수 있고, 이는 민간 봉안묘 형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향후 친환경 유골함 등 안장 방식에 대한 개선과 묘역 내 빠른 배수를 위한 배수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9월 14일 수원FC 홈경기에서 생명나눔 홍보대사인 배우 남윤수, 성해은이 시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끝으로‘제8회 생명나눔 주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생명나눔 캠페인은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됐다. 경기장을 찾은 팬들을 대상으로 장기·조직기증 희망 등록 안내와 ‘희망의 불을 밝히는’ 스텝퍼 게임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명나눔 홍보활동이 함께 이뤄졌다. 특히 9월 14일 수원FC 대 광주FC 홈경기에서는 배우 남윤수, 성해은이 홍보부스를 방문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생명나눔의 의미를 전했다. 이어 경기 시작 전 시축에 나서 생명나눔 메시지를 전파했다. 또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홍보대사 친필 사인 유니폼 및 경품을 증정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된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K리그는 2016년부터 9년째 생명나눔 확산을 위해 협력해왔다. 올해 초에는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단 전원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동참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을 이어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의 경우 연구개발 관련자들이 함께 부정수급을 공모하거나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신고된 건에 대해 해당 신고사건은 물론, 피신고자가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실시에 따라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연구개발비 과다 청구 및 중복 수급 등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청렴포털 또는 방문‧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연구개발 분야에 투입되는 정부지원금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라며, “국민권익위는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투명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 작업 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9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제3회 항만안전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후원하고, 한국항만물류협회가 주관하는 ‘항만안전대상’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항만현장의 안전을 조명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계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수상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 더 많은 현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해양수산부장관상) 수상 업체에 대해 항만안전 재해예방시설 관련 보조금 우선지원 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 중이다. 이번 공모는 총상금 1,350만 원 규모로 대상(해양수산부장관상) 3점, 상금 각 200만 원, 최우수상(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상 및 한국해운협회 회장상) 6점, 상금 각 100만 원, 우수상(한국해운신문 사장상) 3점, 각 50만 원이 수여된다. 응모는 단체와 개인 모두 가능하며, 최근 3년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단체와 소속 근로자는 응모할 수 없다. 응모를 원하는 단체는 공적조서와 산재 관련 증빙서류 사본, 매출액 증빙자료(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25년 해사 안전 우수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공모는 사업자의 안전 경영 문화 정착을 위해 선박 안전관리 수준, 선원에 대한 투자 정도 등을 평가하여 포상하는 제도로, 해상여객운송사업자 2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사업자로 지정되면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명패와 포상금(1,000만 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관심 있는 사업자는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신청 사업자에 대해, 11월까지 현장실사와 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연말에 장관의 명패 수여식과 해수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SNS 등을 통해 널리 알릴 예정이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안전 경영은 여객선사의 브랜드이자 신뢰”라며, “여객선 업계에 안전 경영 문화가 확산되도록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구매계약업무 담당 12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구매업무 계약담당자 대상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일 조달청장 주재 타운홀 미팅에서 조달정책 분야 건의사항의 대부분이 구매계약업무 관련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개최됐다. 간담회에서는 △공공조달 개혁방안의 핵심내용인 조달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 방안, △조달기업 편의 제고 방안, △다수공급자계약 차기공고 정비 방안 등에 대하여 직원들 간에 내용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본청·지방청 직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 받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계약담당자들이 보람있게 일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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