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11월 19일 중앙행심위 심리에서 기관간 연결하는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를 실시했다. 구술심리는 법률적인 문서 작성이 낯설거나 서면만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국민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글이 아닌 말로써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 방법이다. 이번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행정심판 구술심리 출석을 위해 시간과 교통비 부담 등을 줄여 보다 편리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구인은 중앙행심위가 소재한 세종청사에 방문할 필요 없이, 거주지 인근인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화상으로 구술심리에 출석했다. 이에 앞서 중앙행심위는 세종특별자치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청사와 중앙행심위가 소재한 세종청사 간에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를 도입했다. 특히, 올해 6월에는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의 취지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중앙행심위는 향후에도 필요한 경우 시·도 행정심판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1월 21일, 담양군청에서‘광주청사관리소-담양군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앙정부 기관과 인근 지자체가 상호 간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상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자 추진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 지역 농특산물 판촉 지원을 통한 농민 소득 증대 및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도모, 청년층 교류 행사 공동 개최 등이다. 먼저, 양 기관은 고향사랑 기부 참여 유도를 위한 정보제공, 고향사랑기부제 캠페인 지원 및 협력을 도모한다. 인근 지자체에 대한 관심을 고취해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부 참여방법을 안내하는 등 직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합동청사 내 ‘금요장터’를 수시 운영해 담양군 관내에서 생산된 제철 농특산물의 판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사 입주직원과 방문객들은 지역의 신선한 제철 농특산물을 편리하게 구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주최한'2024 지속가능성 글로벌 서밋'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초저출생, 초고령사회, 초인구절벽이라는 소위 3초(超) 현상으로 대변되는 인구위기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저출생 대응과 현재 준비중인 고령화 대응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고령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초저출생, 기대수명 증가, 거대인구집단인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이 맞물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대책마련 과정에서 전기고령자(65~74세)와 후기고령자(75세 이상) 간 학력‧소득‧자산‧건강 수준이 이질적인 점, 지역별로 고령화 속도와 일자리‧생활기반시설 등 여건이 상이한 점, AI, IoT,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맞춤형 의료 등이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부상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계속고용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기아㈜, 르노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개 차종 58,18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포드) 익스플로러 31,634대는 앞유리 양쪽 외장재가 장착 불량에 따라 주행 중 분리될 가능성으로 11월 1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② (기아) 카렌스 23,090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③ (르노) SM3 Z.E. 등 2개 차종 3,156대는 고전압배터리의 내부 셀에서 미세한 단락으로 인하여 충전 중 또는 충전 이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스텔란티스) 짚그랜드체로키 300대는 크랭크샤프트 톤 휠의 내구성 부족에 따라 엔진 동력 상실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12월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여수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등과 11월 21일 소노캄여수(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여수석유화학산단 화학사고 예방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단 지역 지상 및 지하에 설치(매설)된 사외배관의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산단 지역에서 사외배관을 신규로 증설하거나 매설할 때 기존 배관이 손상을 받는다면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오래된 사외배관일수록 화학물질 정보, 배관 관리 주체, 방제요령 등의 정보가 불명확하여 신속한 사고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이번 협약 참여 기관은 여수산단의 사외배관 유(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외배관 안전체계 구축 사업(화학물질안전원)과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여수시)간의 자료 공유, △이 사업의 기술, 결과물, 운영 등에 관한 정보 공유, △이 사업 성과를 다른 산단에 확산하기 위한 협력체 구축, △상호간의 연구·교육사업 교류 및 토론회(포럼·세미나) 공동 추진 등을 추진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11월 20일(뉴욕 현지 시각) 제79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를 통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동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평가한다. 정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이 이산가족의 인권을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우려하는 내용을 새로 반영하는 등 결의 문안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이번 결의에는 납북자, 이산가족 등이 겪고 있는 강제 분리 상황, 북한이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미송환 전쟁포로를 송환할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북한으로 송환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유엔총회 의장에게 시민사회와 여타 전문가들과 함께 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20일 오후 GTX-A노선 민자구간(운정중앙~서울역)의 시･종점역인 서울역, 파주운정역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추진 상황 및 종합시험운행 등 개통 준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올 12월 말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 및 종합시험운행이 한창 진행 중인 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11월 16일부터 개통을 위한 최종 관문인 영업시운전(11.16~12.15)에 본격 돌입했다. 현장을 방문한 백원국 제2차관은 서울역에서 영업시운전 중인 열차를 타고 GTX-A 운정중앙역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뿐 아니라 경제･문화･주거 등 지역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GTX를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기 개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는 한편, 영업시운전도 이용자 관점에서 철저히 시행할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또한, 백 차관은 “개통 직전 마무리 단계에서 자칫 안전에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끝까지 긴장을 유지하는 한편, 동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11월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 위치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실행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금번 추도식에는 실행위원회 관계자, 민간단체, 지자체 관계자, 일본 중앙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은 지난 7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한일 합의의 결과로 개최되는 것으로 일본 정부 관계자도 참석하는 가운데 한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추모의 뜻을 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정부는 한일간 합의에 따라 매년 개최되는 추도식에 희망하는 유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제70주년 독도대첩 기념식’이 21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에서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회장 최완근)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기념사업회 회원, 학생,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의용수비대 소개 영상시청과 기념 공연, 개회사, 축사, 생존 대원 회고사, 독도수호 결의문 낭독, 독도의용수비대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특히, 고(故) 홍순칠 대장의 배우자이자 생존 대원인 박영희 님이 회고사를 낭독하고, 독도수호 결의문은 독도의용수비대 청소년 명예 대원인 수원 삼일공고, 평택 물류고, 대구 대륜중 학생대표가 낭독, 독도의용수비대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독도수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기념식 종료 후에는 독도의용수비대의 명예 선양과 독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원 삼일공고 ‘독수리 역사사절단’의 독도 탐방 발대식과 유가족의 독도의용수비대 묘역 합동 참배도 이뤄진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는 ‘독도대첩일’은 6·25전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는 국토교통부와 11월 20일 오후 2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홀(서울 중구)에서 ‘케이(K)-건축의 세계화: 스마트 케이(K)-하우스(HOUSE)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전통 한옥의 재탄생”을 주제로 정보통신융합기술(ICT)과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한 한옥이 도심 속 삶의 공간으로서 새롭게 정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옥의 재탄생 - 스마트 케이(K)-하우스(HOUSE) 개념의 정립’을 주제로 개최한다. 인공지능, 디자인, 전통 한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앞으로의 한옥의 현대적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먼저, 개회식에서는 권영걸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윤영석 국회의원의 축사가 진행된다. 이어,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현선(홍익대학교 교수) 국가건축정책위 위원이 '스마트 한옥, 케이(K)-하우스(HOUSE)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고,이어서 건축,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3인이 ▲한옥의 재탄생(류성룡 고려대학교 교수)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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