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 및 중요성을 알리고, 도시민들의 도시농업 체험을 통한 즐거움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 도시농업의 날은 201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 9회째를 맞이한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도시민의 농사 의욕이 충만해지는 4월과 흙이 연상되는 11일(十 +一 = 土)을 합쳐 `도시농업의 날`로 정해졌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의 날’을 맞아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도시민들에게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반려식물에 관심있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4월 11일 주말기간에 전국 5대 권역, 7개 도시(인천, 시흥, 울산, 창원, 전주, 순천, 계룡)에서 개최한다. 행사기간동안 각종 텃밭용 씨앗 나눔 행사, 채소 모종 심기, 반려식물 분갈이 체험 및 도시농업 상담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일상 생활에서 반려식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반려식물 체험키트 나눔행사 및 도시농업 포털 서비스를 통한 퀴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 2차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2월 20일 1차 회의에 이어 강 장관이 주재하는 두 번째 회의로, 장관 특별지시 사항으로 실시한 대형어선 안전점검 등 ‘선박안전 긴급조치’ 추진실적과 먼바다 풍랑경보 사전예고제 시범운영 등 TF 과제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사고는 사소한 부주의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다”라며, “이러한 경각심을 갖고 관계기관은 인명피해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 구성 이후, 어선, 여객선, 일반선박 등 3개 분과에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발굴한 과제를 중점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정기적인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현장 이행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4월 9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 4월 3일 시 주로 논의됐던 부처별 복구대책 추진 방향을 정교하게 다듬고, 각 기관에서 마련 중인 복구대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재민 분들의 주거 편의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농식품부·국토부·해수부 등 관계 부처의 각종 정책을 연계하여 피해 주민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도시계획·구조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9개 부처 130여명 규모의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오늘부터 1주일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남북한 출신 청년들이 함께 유럽을 탐방하며 통일 미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열린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글로벌 통일체험’에 참여할 20명의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통일체험’은 청년들이 독일과 폴란드의 의미 있는 역사적 현장을 방문하며,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직접 느끼고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8박 10일간 독일 통일과 폴란드의 체제전환 과정 및 이후의 발전상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특별한 여정을 보내게 된다. 또한, 베를린자유대 학생 등 현지 청년들과의 교류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시각과 자세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참가자들은 ‘통일 크리에이터’가 되어 현장에서 직접 느낀 점을 쇼츠 등 SNS 콘텐츠로 제작하는 미션을 수행함으로써 통일체험의 의미를 보다 많은 국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4월 9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에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앙-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 간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관한 의견 교환과 주요 권익 구제 사례를 공유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서울특별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위원들이 참석하는 ‘2025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한다. 시민고충처리위는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중앙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인 국민권익위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인 시민고충처리위의 활성화·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의 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의 협업 사례 발표도 진행하여 시민고충처리위 위원들에게 주민들의 권익 구제를 위한 업무 요령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인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교비를 학교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강원도 소재의 한 학교법인의 ㄱ 이사장은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소파,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비품을 교비로 구입해 비치했다. 숙소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 또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지출한 교비는 원래 동아리 활동실 및 사제 동행 밴드실 등의 공사를 위한 예산으로써, 학생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된 항목들이었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이 학교법인의 부적절한 공사계약 체결 및 리베이트 수수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ㄱ 이사장은 ㄴ 행정직원(9급)을 신규 채용한 뒤, ㄴ 직원의 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추진 3년 차를 맞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월 9일부터 12일까지(4일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충남 부여)에서 ‘2025년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국가유산 수리에 필요한 전문 기능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가전문자격’이다. 올해 시험은 대목수 등 ‘23개 종목’에 ‘2,297명’이 접수했다. 접수 인원은 전년도 대비 53명 증가(2024년 2,244명 → 2025년 2,297명)했다. 주요 종목으로는 보존처리공(334명), 조경공(315명), 화공(182명), 모사공(175명), 대목수(164명), 실측설계사보(155명), 세척공(148명), 식물보호공(133명)이 있다. 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두 가지 시험을 당일에 모두 실시하며, 합산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이다.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유산의 보수 및 수리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 최근 국가지정 유산이 증가하고, 수리 전문성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문자격 보유자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우영 이사장은 “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4월 9일 제7차 현장점검의 날에는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에 집중한다. 최근 건설업종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추락 및 붕괴, 화재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추락 및 붕괴, 화재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을 불시방문하여 감독‧점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하여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하고, 사고 유형별 핵심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지도한다. 이와 함께, 용접‧용단 작업의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등 사업장 화재 안전 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의 복구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필요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안내‧지도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서 4월 한 달간 안전 실태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건설현장에서는 추락‧붕괴 및 화재 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미리 살피고, 확인된 위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8일 세종에서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를 구성,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는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소통 창구가 필요하여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자체, 업계(한우·한돈·낙농육우협회),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이 협의체에서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개선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관련 안전사고 예방, 깨끗한 축산농장 활성화 등을 전문가 등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돈협회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축산 현장에서 이행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호응했다. 또한, 학계 전문가들은 “축산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악취 원인의 근본적인 제거가 필요하다.”라면서 “축산악취 개선 강화를 위한 지역단위 중장기적 가축분뇨 처리계획 수립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와 악취 문제가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라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축산환경 정책 현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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