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월 11일 중국 수저우 진지레이크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제7차 한일중 ICT 장관회의’ 에 참석해, 디지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관회의에는 강도현 제2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이마가와 타쿠오(今川拓郎) 일본 총무성 국제협력담당 차관과 장윈밍(張云明)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이 참석했다. 3국 ICT 장관회의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으로 촉발된 정보통신 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되어 3국간 대표적인 ICT 협력채널로 자리매김했으나 18년 일본에서의 6차 회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중단됐다가 이번에 7년여만에 재개됐다. 이날 ICT 장관회의에서 3국의 대표는 ‘ICT 분야의 발전 정책’, ‘차세대 ICT 기술’,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인 응용’에 관한 현재 상황, 도전 과제 및 향후 이니셔티브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국 대표는 ICT 분야에서 3국간 협력이 동북아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작년 5월 개최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의 성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휴게음식점 내 칸막이 상·하 공간 구획 시, 높이제한 완화 (기존) 상·하층의 높이(바닥~천장면)는 각각 1.7M 이하로 제한 (개선) 기존 상·하층의 높이(바닥~천장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휴게음식점 내 공간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좋네요~" 건설기계 보유대수 변경이 180일 이내인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 (기존) 일시적인 보유대수 변경에도 미신고시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 (개선) 보유대수 변경이 180일 이내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 "판매 때문에 잠깐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해 번거로웠는데 이제 너무 좋아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없이 건설업 양도·양수한 경우도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사유로 포함 (기존) 양수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비 전 양도신고가 가능하나, 이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 (개선)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50일 간 미구비된 경우를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사유로 규정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구비되지 않았다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까 걱정이 컸었어요."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국선대리인의 업무와 지원 대상 · 국선대리인의 업무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 ·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개인 납세자) -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 재산가액: 보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 납세자) - 소득금액: 수입금액 3억 원 이하 - 재산가액: 자산가액 5억 원 이하 · 국선대리인 담당 부서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국선대리인 지원 절차 · 불복청구 전: 불복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 문의 · 불복청구 후: 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대상 여부 검토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절차를 안내 · 국선대리인 지정 납세자가 지정신청을 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 ·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 업무 수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4월 10일 오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대구 군위)에서 과수 안정 생산을 위한 저온 피해 경감시설 현장 연시회를 열었다. 이번 연시회에서는 과수 개화기 저온 피해 대응 기술을 소개하고, 미세살수장치, 통로형 온풍기 등 다양한 저온 피해 경감시설의 특징과 활용법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농촌진흥청 관계자,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지역 과수 재배 농업인 등 7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기술을 직접 확인하고 농가 확산 방안을 모색했다. 미세살수장치는 과수원 내부 온도가 영하에 근접할 때 물을 미세하게 뿌려 꽃눈(꽃봉오리) 표면에 얼음층을 형성하는 장치이다. 물이 얼면서 발생하는 열에너지(잠열)로 꽃눈의 온도가 유지되고, 얼음층이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는 단열재 역할을 하므로 결실률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자동 온도 감지 기능이 탑재돼 있어 임계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물이 분사되고, 과수원 안 온도가 오르면 자동으로 멈추기 때문에 관리가 쉽다. 통로형 온풍기는 시설 안에서 사용하던 대용량 농업용 온풍기를 노지 과수원에 설치, 가동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0일, 농림위성의 활용성 증대와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위성정보활용협의체 소속기관 탐방 및 연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소속기관 간 연계 협력을 위해 매년 운영되는 정기 협의체로,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위성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시점에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국가위성 간 초융합·초연결을 통한 협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무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위성정보활용협의체는 위성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해 소속기관의 현장 탐방을 진행하고 연계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탐방 프로그램에는 우주항공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양경찰청, 국방부 등 약 40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둘러봤다. 또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및 농림위성(차세대중형위성4호) 소개(우한별 연구사)와 농림위성 산출물 개발 현황(김경민 연구관)이 공유됐으며, ‘위성정보의 산림재난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에서는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난 발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년 4월 10일, 40여 개 디지털 분야 창업·해외 진출 사업들의 성과를 높이고 통합 관리하기 위해 운영 중인 ｢한국형 국제 사업(K-글로벌 프로젝트)｣의 ‘24년도 성과를 발표하기 위한 간담회를 서울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주재로 개최되는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38개 사업 2,415억 원 규모의 ｢한국형 국제 사업(K-글로벌 프로젝트)｣ 소관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 중 우수한 실적과 성과를 거둔 7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성과사례를 공유하고 창업지원 정책 방향 등을 제언했다. 과기정통부는 ‘24년도 프로젝트 참여기업들 중 온라인·전화 조사에 응답한 389개사(응답률 70.6%)를 대상으로 ①일자리 수(산업 생태계 기여), ②매출액(수익모델), ③투자유치액(유망·성장가능성), ④특허출원 건수(독자기술 확보)의 4개 지표를 조사했고, 모두 지난해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먼저, 응답 기업들의 ‘24년말 임직원 수는 6,725명으로 ’23년말(6,063명) 대비 662명이 새롭게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여행가는 봄' 캠페인 디지털관광주민증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안동 도산서원 입장료 50% 할인 외 지역별 숙박·체험· 식음료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함께 지역 여행을 더욱 알차게 즐겨보세요! * 디지털관광주민증: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디지털관광주민증 참여도시(안동 도산서원)/ 사진출처(대한민국 구석구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 이상동기 강력범죄 현행 대응은?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공백으로 인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범행을 차단하기 어려웠습니다. ■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에 대한 현행법상 공백 · 형법(특수협박)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前 단계는 처벌 곤란 - 법정형 : 7년·1,000만 원↓ · 경범죄 처벌법(흉기 은닉휴대) 숨겨서 소지한 경우만 처벌하고, 법정형도 최대 벌금 10만 원에 불과 - 법정형 : 10만 원↓·구류·과료 · 총포화약법(총포 등 불법소지) 규제 대상이 총포·도검(칼날 길이 15cm 이상 원칙)·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 등으로 한정되고, 당국의 소지 허가를 받은 경우는 처벌 곤란 - 법정형 : 5년·1,000만 원↓ ■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정하여, 기존의 「경범죄 처벌법」과 달리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인 체포가 허용되며, 긴급체포·압수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하이퍼튜브는 비행기보다 빠르면서도 친환경적이고, 기상의 영향도 적게 받아 미래의 중요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하이퍼튜브에 대한 장점 KTX보다 4배 가량 빠른 속도 하이퍼튜브 ■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원리 비행기보다 빠르고, 친환경적이며 기상 영향도 적게 받는 하이퍼튜브 - 진공에 가까운 튜브 속에서 자기 부상 기술로 열차를 띄워 전자기력을 이용해 열차를 강하게 밀어 초고속으로 이동시키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 ■ 하이퍼튜브 개발 하이퍼튜브 초격차 기술 구현 올해부터 시작 "3년간 총 사업비 127억을 투입하여" 자기부상 추진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화)로 결정됨에 따라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고3)와 전국연합학력평가(고1·2)가 조정·시행된다. ⠀ ■ 원서접수 및 변경 2025년 3월 31일 ~ 4월 10일 → 2025년 3월 31일 ~ 4월 11일 ⠀ ■ 시험 실시 2025년 6월 3일 →2025년 6월 4일 ⠀ ■ 성적 통지 2025년 7월 1일 ⠀ * 기존 원서를 접수한 학생은 자동으로 6.4.(수) 시험 응시자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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