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되는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국가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신설한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휴가와 같게 배우자 동행 휴가도 임신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최초 신청 시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진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둘째,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7월 11일 서울 용산 CGV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망국전쟁 : 뉴라이트의 시작" 시사회는 단순한 영화 상영을 넘어, 대한민국 현대사의 왜곡과 그 뿌리를 향한 뜨거운 문제 제기의 장이었다. 영화는 이승만에서 윤석열에 이르는 ‘친일·친미 뉴라이트’ 계보를 비판적으로 조망하며, 광복 80년을 앞둔 지금의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역사적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작품은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와 전국역사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제작하고, 전찬일 평론가가 제작총괄을 맡았다. 시사회에는 이종찬 광복회 회장,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김민곤 전국역사단체협의회 의장을 비롯해 각계 시민단체 인사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영화는 기성 다큐멘터리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 AI 기술과 ‘쇼츠’ 형식을 활용한 감각적인 구성으로 젊은 세대에게도 쉽게 다가간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영화는 "이승만의 친일·친미 행적이 국가 권력과 사법, 언론 구조 속에 어떻게 뿌리내렸고, 그 유산이 오늘날 윤석열 정권까지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묻는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시도된 '계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는 11.1%로, 이는 지난 조사 대비 7%p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앙·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중앙)’ 및 ‘인사랑(지자체)’ 체제(시스템)를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총 11만 3,404명(중앙 2만 8,809명, 지자체 8만 4,595명)이 참여했다. 전체 응답자 중 32.8%는 지난 조사 후 ‘간부 모시는 날’이 줄어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의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42.9%)’을 꼽았다. 간부의 직위는 부서장(과장급)이 75.9%로 가장 높았고, ‘간부 모시는 날’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직 분위기와 관행(35.8%)’을 지적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5.6%는 간부-직원 간 건전한 대화와 소통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상하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15일 오전 9시 20분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시작으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ㆍ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이어 서울시 양천구 소재 한국중증질환연합회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취임 이후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관련 단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뜻을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관련 단체들의 제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정책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각 단체와 적극 소통ㆍ협력하겠다”라며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보건의료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라는 뜻을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상남도 창원시와 창녕군,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창원시 반송동 행정복지센터, 17일 창녕군 창녕읍 복합문화센터, 18일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함께 참여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지원,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최선호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돌봄전담사 등을 채용하는 단계부터 교육감이 아동학대범죄전력자를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적격자가 교육 현장에 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절차 불합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를 포함한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자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함으로써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계약제 교원이나 교육공무직을 일괄 모집하여 학교에 배치 또는 파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과 달리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이에 교육청에 의해 모집이 완료된 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무조정실은 국민 일상생활 속 불편을 끼치거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총 1,061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으며, 관계부처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검토하여 국민불편 개선 체감도가 높은 109건의 과제를 선별했고, 이 중 51건을 관계부처‧국조실 합동 심의‧조정을 통해 수용‧개선했다. 이어서, 관계부처‧국무조정실의 면밀한 검토와 민간전문가 심사 절차를 거쳐 우수제안 후보과제 15건을 선정했고, 이번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우수제안 10건(1위~10위)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온라인 투표는 국민들이 직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선정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7월 15일 09시부터 22일 18시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투표 결과는 이달 말경에 발표할 예정이며, 우수과제 제안자(10명)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명의의 상훈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국민들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이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호남에서 강원으로 이어지는 주요 전력설비 건설현장을 방문해, 재생에너지 연계 확대와 안정적 첨단 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구축 현장을 점검했다. 김동철 사장의 이번 현장 점검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호남권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RE100 이행 기반 마련 등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주요 송변전 설비 건설 및 운영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폭염 기간 근로자 안전조치와 여름철 전력 수급 대응 체계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첫 날인 14일에 김사장은 호남권 신장성변전소와 신장수변전소 건설 현장을 찾아 345kV 변전소의 공정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건설 중인 해당 변전소들은 호남권 재생에너지를 중부권 계통과 연계하는 국가기간 전력망의 허브이자 핵심 인프라이다. 김동철 사장은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의 출발점인 만큼, 적기 준공과 시공 품질 확보를 통해 전력망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둘째 날인 15일에는 LS전선 동해공장을 찾아 초고압 전력케이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7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성수기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본격적인 방학·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계곡, 캠핑장 등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인파가 늘면서, 물놀이 현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성수기 대비 수상안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강화 대책을 점검했다.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요원을 전국 256개 개장 해수욕장에 2,466명(지난해 대비 174명 증가), 하천·계곡·유원지에는 3,019명(지난해 대비 244명 증가)을 배치한다.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물놀이형 유원시설(275개소)과 수영장(1,62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8월까지 완료한다. 행정안전부는 과장급 공무원을 지역 책임관으로 지정해, 물놀이 현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근무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지자체에서도 전담 공무원을 통해 위험지역 순찰과 예찰·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이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14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비전실에서 LH주거복지정보(주)*(대표이사 홍성필)와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서비스 대응 인재양성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정보·기술 분야의 상호 교류와 기술인력 양성 △구성원 역량강화와 전문가 연계, 인적교류 및 대외 인식 제고 △공공서비스 분야 산학협력 △공동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체결됐다. 특히 양 기관은 AICC 고도화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 양성과 직무 중심 인공지능(AI) 전문교육, 공공서비스 분야 산학협력 사업 추진,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평생직업교육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폴리텍대학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전략적 연계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서비스 인재 양성과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양 기관의 전문성과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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