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충 방역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5월에서 7월 사이에 해충 발생 신고 및 선제적 방역 요구 등 해충 방역 관련 민원이 1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해충 방역 관련 민원 81,399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해충 방역 관련 민원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분석된 민원 81,399건 중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민원은 총 46,327건으로 전체 민원 대비 56.9%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선제적 해충 방역 강화, 해충 방지시설 관리 내실화, 해충 피해 예방 홍보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해충 방역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해충 발생 피해 신고, 선제적 방역 요청, 해충 방지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요구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악성민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공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악성민원 상담요원으로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악성민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퇴직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20명을 ‘특별민원 상담요원’으로 위촉한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새로 위촉된 상담요원을 대상으로 ‘특별민원 상담요원’의 주요 역할과 운영계획에 대한 안내도 있을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총괄기관으로서 2011년부터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악성민원 전담 대응팀을 통해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지만, 악성민원 문제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간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악성민원 문제 해결에 활용하고자, 변호사, 심리상담사, 행정사, 전직 경찰, 영업 사원 등 전문가 20명을 선발하여 ‘제1기 특별민원 상담요원’으로 위촉했다. 6월부터 민원 현장에 투입되는 ‘특별민원 상담요원’은 악성민원 담당자의 애로사항 상담 및 민원인 대응 지원, 악성민원 대응 요령 교육·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 확대 및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에 데이터 수집 목적과 민간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장문제 해결형 데이터 수집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현장문제 해결형 데이터 수집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 등은 6월 5일까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본 사업은 스마트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민간 기업 및 단체가 주도적으로 수집하고 개방하도록 유도한다. 즉, 농업 현장의 당면과제 해결에 필요한 솔루션과 데이터를 사업자가 정의하고 해당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개하는 경우 정부가 그 데이터 수집과 공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현안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 생산과 솔루션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이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정된 지정 주제는 시설원예 분야 ‘작물의 생육상황 판단 및 예측’, 노지 분야 ‘생산량 증대’이고, 자유 주제도 응모 가능하다. 선정된 사업자(6개)는 각 주제에 부합하는 데이터 항목을 단체표준 기반으로 수집하고 품질을 관리하여 스마트농업 통합정보 플랫폼인 스마트팜코리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한서대학교 박인준 교수)는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사고(3.24)의 보다 면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5.31~7.30, 필요시 추가연장 가능) 한다. 그간 사조위는 지하철 9호선 공사의 시공·관리 실태와 사고 발생 지점의 지질 조건, 분야별 자료검토 등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 지반안정성 해석 등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밝힐 계획이다. 사조위 박인준 위원장은 “그간의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의 추가 분석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고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의 전통 신앙인 무속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고양시 백석동 ‘꽃대신당’의 대표 이화정 만신이 있다. 그는 무속의 전통을 계승하며 현대에 맞는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서울 무속을 대표하는 천도굿인 ‘쌍괘새남굿’이 있다. ‘한을 풀고, 전통을 살리는 만신 이화정 이화정 만신은 국가무형문화재 (서울새남굿을 비롯하여 서울한양굿등)의, 무속의 정통을 이어가는 대표적인 현대 만신이다. 무가 3대에 걸친 가계에서 태어난 그는, 무악(巫樂:삼인육갑)을 전문으로 굿을하는 춤의 예술 만신이다. 서울 굿의 무악(취타, 삼현도도리 등 )을 가락과 절차를 전수 받은 이화정 만신은 오랜 세월과 경험을 더불어 학문적 기반을 갖춘 만신으로 활동중이다. 이화정 만신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총명함과 야무진 성품을 지녔고 동네 어르신들은 그녀를 ‘또순이’라는 애칭으로 불렀다고 한다. 2남 1녀 중 귀한 딸로 태어나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기에 어린 나이에 다섯 식구를 책임지며 소녀 가장의 삶을 살아야 했던 이화정 만신은 어린 시절 심한 병을 앓으며 ‘신병’을 경험했고, 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27일, 경상북도 영양군에 있는 ‘발효공방 1991’에서 ‘행정안전부-교촌에프앤비㈜, 지역-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교촌치킨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교촌에프앤비㈜와 동행해 경북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5개 시군(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기업 상생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강창동 교촌에프앤비㈜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업은 경북 산불 주불이 진화된 직후, 행정안전부에서 대구·경북이 고향인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을 직접 찾아 피해지역 지원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제안을 받은 자리에서 권 회장은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뜻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상생협업이 신속하게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교촌에프앤비㈜는 경상북도 5개 시군 농축산물을 대량 구매하고 이를 활용한 특화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먼저, 발효공방 1991에서 이미 ‘은하수 막걸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에서 외국인 대상안전서비스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공 중인 안전서비스를 소개하고, 재난·안전 정보를 접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의견을 수렴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안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Emergency Ready App’('14년~), ’긴급신고 바로 앱‘('23년~), ‘국민안전교육플랫폼’('23년~)을 다국어로 제공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서비스 이용 중 느낀 불편 사항, 정보의 적절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외국인 참여 확대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갑작스런 재난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은 제30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개최한 대국민 릴레이 콘텐츠 공모전에서 3개의 대상작을 포함한 27개 수상작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의 해양DNA로 세계를 리드하자!”라는 대주제에 따라 주제어, 포스터, 해양문화콘텐츠(웹툰, 숏폼, 이모티콘) 3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약 4,500건의 작품이 출품되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번 공모전은 주제어를 비롯해 포스터ㆍ웹툰ㆍ숏폼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삶 곳곳에 녹아있는 바다의 숨겨진 가치를 발굴하는 장이 됐다.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은 “작곡부터 이모티콘 제작까지 국민의 바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진정성 있게 표현됐다“라고 총평했다. 특히, 해양문화콘텐츠 부문에서는 종이접기 애니메이션을 활용해 바다가 우리 삶에서 가지는 가치를 독창적으로 표현한 ”종이로 보는 우리 바다“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로 대상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우수상 및 입선작에도 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보호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8월 12일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경연대회는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주제로 진행된다. 제3회 개인정보 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대학(원)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2개 부문으로 모집하며, 부문별 예선 심사(서면)에서 선발된 4개 팀(총 8개 팀)은 8월 12일 한양대학교 모의법정에서 개최될 본선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본선 참가팀에게는 본선 준비를 위해 법무법인 및 기업 방문·실무 체험과 개인정보 보호 전문 변호사의 준비서면 검토 등 멘토링 기회가 주어진다. 본선에서는 부문별로 대상·최우수 2개 팀과 최우수 경연자 1명에게 각각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 우수 2개 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상이 주어지며, 총 1,50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한다. 이번 대회의 참가자 사전 모집은 5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한다. 6월 13일 이전에 접수하는 사전 모집 대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치티엠이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너트 부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 발주서)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에이치티엠은 2020.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너트 부품 4종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어떠한 하도급계약서나 발주서도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고, 모든 거래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다. 또한, 에이치티엠은 하도급대금을 당좌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해당 기간(2020년 5월 ~ 2022년 1월) 동안 에이치티엠이 감액한 금액은 총 78,859,935원에 달한다. 에이치티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각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1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감액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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