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 3월 4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노동약자 중심의 고용노동행정 AI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공인노무사 173명 규모의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선 지원단’이 구성되어 상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AI 재학습과 상담 품질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진정서 접수 지원 등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공개한 바 있다. 특히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공개 이후 1달간의 테스트 기간에 국민 2,528명이 11,682회 사용했으며, 국민 658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3점으로 상담의 신속성과 접근성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다만, 상담 정확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하여 한 달 동안 AI 재학습 및 상담 품질 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4월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공인노무사회 누리집에 AI가 학습한 노동법 데이터를 공개하여 공인노무사 누구나 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사료작물 생육이 본격 시작하는 시기를 맞아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 등 동계작물 관리 방법을 제시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월동 후 재배지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동계 사료작물은 이맘때 눌러주기(진압), 웃거름 주기, 배수로 정비 등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줘야 생산성이 높아진다. 국내 겨울 사료작물 재배면적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뿌리가 땅속으로 내려가지 않고 흙의 표면으로 넓게 퍼지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겨울철 땅이 녹으면서 생긴 공간으로 뿌리가 들뜨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때 한파나 서릿발에 노출되면 들뜬 뿌리가 얼거나 마르는 피해(한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트랙터를 이용해 눌러주기(진압) 작업을 해야 한다. 월동 후 땅이 녹기 시작하는 2월 하순부터 3월 상순 사이 진압 작업을 해주면 봄철 건조 피해를 방지하고, 뿌리가 안정적인 퍼져나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봄철 진압 작업만으로도 사료작물의 생산성을 15%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웃거름 주기도 사료작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작업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2025년도 3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5년 3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8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3개, 과장급 5개 직위다. 고위공무원단에는 문체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감찰관이 포함된다. 과장급으로는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사회정신과장, 문체부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장, 보건복지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고용노동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과장 등이다. 이 중 고용부 전남지노위 사무국장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문체부 국악원 국악연구실장은 국악 원형복원 및 전승 기반 조성, 국악 자료의 체계적 관리, 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예비부부와 결혼사진 촬영을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3월 초부터 국립공원 ‘숲 결혼식’을 대폭 확대하고 특별한 결혼사진 촬영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하는 ‘국립공원 숲 결혼식’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층, 다문화계층 등 일부계층을 대상으로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총 133회가 진행됐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수려한 경관과 청정한 국립공원을 더욱 많은 국민이 향유하고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모집 대상을 확대하고, 국립공원 명소에서의 결혼사진 촬영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예식 장소를 당초 9개 생태탐방원에서,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명소 5곳을 새로 선정해(총 14곳) 예비 부부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그간 하객들의 대중교통 이용 시 예식 장소로 이동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예식장소와 인근 역(KTX)‧버스터미널 사이에 셔틀버스 운행도 무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결혼식은 국립공원에서 하지 않더라도 결혼사진 촬영만을 원하는 예비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 44곳을 ‘숲 결혼사진 명소’로 새롭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내 최초로 대학 내 ‘공공조달학과’가 신설돼 공공조달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에 나선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4일부터 올해 신설된 2025학년도 공공조달학과 82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전문 교육 및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공조달학과는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에서 조달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조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조달청과 충북보건과학대의 업무협약에 따라 신설됐다. 해당 학과에서는 공공조달 법규, 입찰·계약 관리, 전자조달 시스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달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학과의 교육과정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학술 협력 및 인적 자원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연간 200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공공조달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매하는 과정으로, 국가경제 발전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분야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학과‘ 신설이 조달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입고검사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3월 10일부터 전국 18개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예약제를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우천 및 한파 등 건설현장 휴무일에 건설기계의 검사수요가 집중되어 당일 장시간 대기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하는 등 건설기계 운전자로부터 불만족 사례가 발생했고, 검사를 대기하는 대형 건설기계로 인해 검사소 인근은 불법 주·정차 및 교통혼잡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민원도 다수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검사 수요가 많은 경기도 검사소 2개소에 인터넷으로 손쉽게 원하는 날짜에 대기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제를 시범운영했다. 시범운영을 통해 대기자 간 순번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순번표를 제작하고,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운전자를 위한 예약 전용 콜센터를 설치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보완했으며, 예약제 시범운영 결과, 건설기계 검사를 받는 수검자, 인근 상가 등 관계자 및 시설관리자 대부분이 만족한다는 반응이었다. 건설기계 검사를 수행하는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입고검사 예약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및 안내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 20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우수 사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 수요맞춤지원 사업 2개 분야로 실시한다. 2025년 공모는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 현장심사, 최종평가 등을 거쳐 7월 초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2024년 우수사례로는 원주시의 ‘남원주 역세권 개발’(투자선도지구), 서천군의 ‘철길너머 희망으로(路) 조성사업’(지역수요맞춤지원) 등이 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서울속초선, 중부내륙선 등 고속철도망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올해는 역세권·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 중심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교통 요충지의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광역교통과 도시기능의 통합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4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실태평가에서는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11개 세부지표)을 점검했으며, 행정·공공기관이 고수요·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단순히 개방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행했는지를 평가했다. 2024년 실태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679개 기관 중 278개 기관(41%)은 ‘우수’ 등급, 136개 기관(20%)은 ‘보통’ 등급, 265개 기관(39%)은 ‘미흡’ 등급으로 나타났다. 2018년 최초 평가 이후 처음으로 ‘우수’ 기관 비중이 40%대로 진입하는 등 공공데이터 운영 수준은 지속 개선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다만, 일부 기관 유형에서는 전문성 부족과 자구 노력 저조로 ‘미흡’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 중앙행정기관(86.8점), 공기업·준정부기관(89점), 시도교육청(88.3점)은 평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3일 시행한 제4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를 3월 4일 18시 발표한다. 제4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전체 861명의 응시자 중 400명이 합격하여 46.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138.16점(200점 만점)이며, 최고점수는 174점으로 나타났다. 합격자는 3월 18일 18시까지 자격조건 증명 서류,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 및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응시자격,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여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4월 중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새로 배출된 동물보건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동물의료 현장에서 활약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양성기관에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귀농·귀촌한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9~11월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U)형이 74.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귀촌은 도시 출신자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아이(I)형이 우위를 점했다.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31.9%), 가업승계(20.0%),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19.8%) 순이었으며, 귀촌의 경우 자연환경(19.3%), 정서적 여유(19.0%), 농산업 외 직장 취업(19.0%) 순이었다. 하지만, 최근 6년 연속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 이유로는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이 30.5%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으며, 가업승계를 포함한 농업의 미래를 보고 귀농하는 청년층의 비중도 꾸준하게 50~60%를 유지했다. 귀농 경력 5년차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3,621만원, 귀촌가구는 4,154만원으로 귀농 첫해 가구소득 2,763만원, 귀촌 첫해 3,757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