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11월 18일과 11월 20일 간 대구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 2024년 국내 합동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올해 훈련은 작년 튀르키예 지진 및 캐나다 산불 피해 대응을 위한 KDRT 파견 경험을 반영하여, △관계부처 연합 도상훈련, △구조팀 36시간 연속 출동 대비 훈련, △의료팀 이동식 병원 전개 훈련, △사무국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훈련 등 실전 상황 대비에 중점을 두었다.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11월 18일 오후 개최된 도상훈련 시 우리 구호대가 이번 훈련을 통해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한 구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점검하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고 있으며, 이번 모의훈련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하여 △피해 상황 보고 및 파견 필요성 검토 등 의사결정, △KDRT 파견 활동 및 사후평가 등 절차 전반에 걸쳐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및 기관별 역할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19~20일 이틀간 국립희리산자연휴양림(충남 서천)에서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학년말 학사 운영 프로그램인 “숲에서 즐기는 맛과 멋, 행복한 나를 찾아서”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작년부터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전 자기 계발 및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학년말 학사운영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공주영명고등학교 학생 18명이 참석해 내게 어울리는 스타일 찾기, 혼밥 요리 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는 26~27일에는 공주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들은 숲해설, 목공예체험 등을 하며 수능 대비로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숲속 쓰레기 줍기(플로깅)를 하며 점차 심화되는 기후변화와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직접 체험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수능 준비에 고생한 고3 수험생이 지친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라며, “국민 누구나 찾아와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월 21일 14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강당에서 ‘2024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는 한 해 동안 책임운영기관이 추진한 서비스혁신 성과를 정부부문에 확산하고, 정책 수혜자인 국민께 소개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공모에는 33개 책임운영기관 총 59개 서비스혁신 우수사례를 접수했으며, 전문가 사전심사(2회)를 거쳐 12개 본선 진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후, ‘소통24’에서 온라인 국민심사를 진행해 총 3천 804명의 국민이 본선 진출 사례를 함께 평가했다. 11월 21일 ‘2024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 현장심사단 50인의 평가결과를 종합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행사 당일, 12개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변화시킨 서비스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생태계 유지와 식량안보에 꼭 필요한 꿀벌의 개체 수 회복을 위해 새로운 먹이원을 발굴한 사례(국립산림과학원), 최근 지원자 수가 급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에서의 위해제품 차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기기’,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위해제품 판매차단 건수가 많았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통해 이들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소비자들이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자 지난 5.13일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하고 있다. 정부 등이 10.31일까지 위해제품으로 판매차단 조치한 건수는 총 1,915건이다. 판매 차단 내용을 품목별로 살펴본 결과,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판매 차단 원인에서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48.7%)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하여, 현재 대략 1,000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알리·테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물품의 유입, 개인정보의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했다. 그 결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07건 적발했다. ② (자격매매)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을 1건 적발했다. ③ (위장이혼)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3건 적발했다. ④ (불법공급)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하여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2025년 농사에 필요한 벼 정부 보급종 11,776톤을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기본신청기간까지는 해당 시·도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추가신청기간에는 보급종 잔량이 남아 있는 품종에 대해 전국 시·도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25년에 공급하는 벼 보급종은 조생종 5품종 1,289톤, 중생종 2품종 746톤, 중만생종 14품종 9,741톤이다. 보급종 공급은 종자 신청 시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2025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가에 배송되며, 공급가격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또한 보급종 신청·공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정부 보급종 콜센터 및 국립종자원 누리집,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종자원 정문기 식량종자과장은 과장은 “정부 보급종은 종자 검사규격에 합격한 정부 보증종자로 품종 고유 특성이 잘 나타나고 순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등에 대한 국가인증제도와 인증 농식품 홍보를 위해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4년 국가인증품 통합홍보관’을 운영한다. 농관원은 서울국제식품산업전(Coex Food Week)과 연계하여 소비자들의 농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농관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GAP), 유기가공식품, 술품질, 전통식품, 지리적표시 등 인증 농식품을 한자리에 모아 ‘통합 홍보관’으로 구성‧전시하고, 누구나 알기 쉬운 설명으로 구성하여 소비자가 인증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인증을 받은 전통주와 전통식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식·시음 행사와 국가인증품 둘러보기, 퀴즈 이벤트 및 쇠고기·돼지고기 원산지판별 시연 등 다채로운 참여 행사를 진행하며 홍보물을 제공하는 등 참관객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인증품에 대한 소비자의 믿음과 신뢰가 높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1일~22일 이틀간 전남 여수에서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개편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위탁 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주관하며, 수산생명의학과(전공)를 두고 있는 전국 10개 대학 교수와 현직 수산질병관리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생물의 진료, 수산생물 질병 예방을 담당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2004년 처음 도입됐다. 2024년 현재 약 1,300명(누적 기준)이 합격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원하거나, 공직 또는 민간회사에 취업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최근 관상어 등 수생(水生) 반려동물 시장이 확대되고 수산용 백신 등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의 역할 확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관련 분야 교수와 전문가들이 모여 현 시험체계를 점검하고 과목 개편 및 시험장 확대(현행 부산 1개소 → 부산 1개소, 중부권 1개소 추가) 등 시험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당일 유튜브 현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0,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천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전체 인원은 10,274명이며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0명)와 경기도(2,645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의 48.9%)했으며,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 인원의 57.7%로 절반 이상이며, 주요 체납세목은'건축법'에 따른 (불법)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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