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한산업보건협회(협회장 백헌기)와 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11개 병원, 3개 의원을 직접 운영하며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빠르게 회복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유해 작업환경 개선, 직업병 예방 연구 등을 통해 근로자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 건강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근로자 건강관리 및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 ▲산업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산업보건 수행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헌혈문화 확산 공동협력, ▲중대재해 예방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힘을 합쳐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지난주 멕시코발 외국선박에서 역대 최대 중량(2톤 상당)의 코카인이 적발되는 등, 기존의 골든 트라이앵글발 마약에 더해 최근 중남미발 마약이 새롭게 유입되면서 마약으로 인한 국가적 위협은 한층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 암호화 앱, 다크웹, 암호화폐, 3D 프린팅 기술 등 나날이 진화하는 마약 은닉 수법은 전 세계 세관당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와 공동으로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아태지역 세관당국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역내 마약단속이 활발한 인도, 필리핀, 방글라데시, 호주를 포함, 아태지역 12개 세관당국 및 국내의 마약단속 전문가 60여 명이 참가해 최신 마약밀수 동향과 단속기법을 공유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실시한'한-아세안 불법마약류 합동단속작전'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 작전 범위를 아·태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합동단속작전에 대한 아태지역 국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위한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관세청 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4월 8일 방위사업청(대전청사)에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각 군 및 해병대와 2025-1차 관계기관 협업회의를 개최했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군의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장비의 성능과 품질, 운용성 등을 향상시키는 제도다. 무기체계의 성능개선 사항들을 원하는 시기에 빠르게 조치함으로써 군의 체감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현재 운용 중인 전력들의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관계기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이번 협업회의에서, 관계자들은 신속하게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관리 노하우와 현안 사항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먼저, 사업관리기관인 기품원과 신속원에서는 2025년 대상사업의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사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사업관리 측면에서 업무절차가 까다로워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신청서와 구매요구서의 작성 방법, 국방규격 개정 및 감항인증 절차의 사례분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환경부는 2025년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7개 권역(서울, 수도권, 충청·대전, 전라·광주,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관련 기업과 함께 총 10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대면·비대면을 포함해 약 360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부가 집단합의·피해구제 등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과 각종 피해자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피해자 합의대표 선임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참석한 피해자와 유족의 개별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정부가 주도하여 신속하게 집단합의를 추진하기를 희망하며, 합의 기준의 설정과 대표 선정 방식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있었다. 피해구제와 지원제도 관련해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내 국가책임 반영 요청, 피해자 현역 입대 기준 완화 필요, 피해구제 청구 방법 간소화 등이 제시됐다. &nbs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스침대가 자신의 침대용 소독·방충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됐다는 문구를 기재한 거짓·과장 표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이스침대는 자사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하여 세균,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등의 목적으로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하여 판매하면서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됐다고 표시했다. 마이크로가드의 주요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및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에 대하여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화학물질에 대한 재등록 적합 결정 평가보고서(R.E.D. Facts)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는 눈, 피부, 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사건 표시를 접한 소비자들은 인체 무해성 표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직접 검증하는 것이 어렵고,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설명에 의존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결정하고,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자리가 비었을 경우(궐위) 진행하는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 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강화하고 기본적 근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심화되고 있어 체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범위를 도급급액 5천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3천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로 확대 시행한다.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9년 11월 26일 도입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등을 위해 문경시를 찾아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월 8일 경북 문경시에서 국민권익위 조사관들이 직접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문경시, 한국도로교통공단 문경운전면허시험장과 협업해 시청과 운전면허시험장 두 곳에서 운영하며, 교통 분야 외에도 교육 등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고충을 상담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특히 문경시청에서는 민원상담 외에도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역주민들을 만나 일상에서 겪는 불편이나 고충 등을 직접 듣기 위해 현장간담회도 진행한다. 또한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와 합동으로 교통안전점검차량(TSCV)을 활용해 호서남초등학교 통학로 등의 교통안전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 강화를 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울산 ‧ 경상권역 대형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그간 산림 당국은 산불 방지를 위해 5년 단위의 장기계획과 매년 수립‧시행하는 ‘전국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산불 대비태세를 갖추어 왔으나, 이번 산불은 산림 당국의 산불대응체계를 무력화시키며 빠르게 확산하여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 이에 기존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재검토하고, 미비점을 발굴‧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번 대형 산불의 원인이 성묘객에 의한 발화로 추정되면서 산불조심기간 내에 입산 금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존 산불방지대책이 이번 대형 산불 예방‧진화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실태조사 및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신문고 등 민원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산불 관련 빈발 민원을 분석하고, 4월 8일부터 4월 21일까지 2주간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 의견수렴을 통해 현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기존에는 학교장 단위로만 가능했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앞으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각 학교는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세버스사업자와 계약하여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각 학교마다 학교장이 별도 운영하는 상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던 탓에, 인접한 학교 간 통합 운영이 불가한 점 등 운영 효율성이 떨어져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 먼저, 다수 학교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학교별로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어서,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학교(예: 이용 학생 10여명)는 통학용 전세버스(보통 45인승)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수요 대비 큰 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어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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