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29일 제2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아라연구동의 핵연료물질 가공시설 및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변경허가(안)를 승인했다. 아라연구동 내 핵연료물질 저장시설의 저장 드럼 두께가 방사선량률 계산 프로그램 오류로 과다하게 계산되어 이를 조정하고, 핵연료 조립 공정에 사용되는 용접기의 전기 용량을 기존보다 높은 사양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한 비상 시 전원을 공급하는 디젤발전기의 연료 이송펌프를 기어(Gear)펌프에서 원심펌프로 교체하는 내용이다. 원안위는 이러한 변경 사항들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은 운영이 중단된 소각시설이 철거될 예정이므로소각시설 내용을 허가서류에서 삭제하고 허가시설 명칭을 ‘해체폐기물저장시설’로 변경하며, 해당 시설의 내진·내화 성능을 보강하는 사안이다. 원안위는 소각시설의 철거계획이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수립됐음을 확인하고, 내진성능 평가 및 화재 위험도 분석 결과를 반영한 철골 구조물 보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테크랩스가 자신이 운영하는 데이팅앱 ‘아만다’ 및 ‘너랑나랑’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사용하여 남성회원에게 높은 점수 부여, 익명게시판에 게시글·댓글 작성, 남성회원을 선택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5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테크랩스는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또 다른 데이팅앱(‘연권’)에 가입된 대만 여성회원의 사진과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나이·키·지역·학력·체형 등 프로필을 이용하여 아만다 및 너랑나랑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생성했다. 테크랩스는 이러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아만다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 아만다 앱에서의 ‘시크릿 스퀘어 가짜 게시글·댓글 등’ 작업, 너랑나랑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을 실시했다. (아만다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 테크랩스는 2021년 10월 18일부터 익일인 10월 19일까지 아만다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과 함께한 의료기기,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5월 29일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제18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기법' 제정·공포일인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지난 4월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행사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정부·산업계·학계 등 의료기기 관련 종사자 약 250명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갖는 한편 산업발전 및 안전관리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뤄졌다. 아울러, 세계 최초 배터리 타입의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를 개발하는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포스콤 박종래 대표이사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하고,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손호성 교수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하는 등 총 10점의 훈·포장과 표창이 수여된다. 또한 정송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섬 관광 및 해양레저 등 바다를 찾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여객선과 레저선 등 운항이 증가하여 충돌사고 위험성이 높고, 강한 태풍‧국지성 호우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위험성도 증가하는 시기로, 여름철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첫째, 여객선, 낚시어선, 레저선박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여객선 안전을 위해 선사 경영층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여 전국 12개 주요 항만에서 소방청·해경청 등 관계기관 합동 소화훈련을 추진한다. 둘째, 태풍·호우 등 기상악화 대비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태풍 내습 전 선박의 신속한 피항을 위하여 ‘선박대피 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점검하고 도상훈련을 실시하며, 기상 악화 시 여객선‧어선 등을 선제적으로 통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및 합동점검을 통해 여름철 해양사고 위험요소를 상시 관리한다. 셋째,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해양안전 캠페인을 확대한다. 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30일 오후 국내 10개 야구 구단이 사용 중인 전국 13개 야구장의 시설관리 주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야구장 안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최근 NC파크 창원마산구장에서 발생한 구조물 낙하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전국 야구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13개 야구장 시설관리주체, 국민체육진흥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야구위원회(KBO) 등 관련 기관이참석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NC파크 창원마산구장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계획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회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한'야구장 내 부착물 자체 안전점검 매뉴얼'을 소개할 예정이다. 매뉴얼에는 천장, 배관, 난간 등 부착물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 수립, 사전조사, 부착물 유형별 점검기준 및 절차, 보수·보강 조치 등 상세한 점검 내용을 수록했다. 특히, 전광판, 광고판, 조명설비, 안전난간 등 주요 점검대상 부착물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오는 6월부터 2년간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건축기획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4기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총 40명(건축계획·설계 33명, 도시 4명, 조경 3명)으로 해당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험과 함께 건축사, 기술사 등의 전문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가, 학계와 더불어 실제 공공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전문가들을 선정하여 내실 있는 건축기획 심의가 되도록 했다. 위원회는 연간 약 35건 2.2조 원 규모의 건축기획 심의를 담당한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은 제대로 된 설계에 있으며, 정확한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 초기의 건축기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전문성 있는 심의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 4명 중 1명은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써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털과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법정보 노출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9일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 및 태도, 수용성 등을 폭넓게 조사한 ‘2024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정책 개발을 위한 것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며 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국 17개 시도 만 15~69세 이하 4,4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 현황 조사 결과 이용 경험과 유료 구독 경험 비율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24.0%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전년도 대비 2배(11.7%p) 가까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문제와 업무 효율성 향상의 해법으로 부각되고 있는 일·생활 균형 실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25 일‧생활 균형 수기·영상·캐릭터 공모전'을 5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직장문화 개선 등 일·생활 균형 실천을 통해 변화된 개인의 삶과 일터의 모습을 공유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일·생활 균형 실천 경험을 담은 ‘수기’, 현장의 생생한 변화와 아이디어를 담은 ‘영상’, 일·생활 균형을 적극 알리는 ‘캐릭터’ 등 총 3개 부문이다. 특히, 올해는 정보를 보다 친근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캐릭터’ 부문이 새롭게 추가된 점이 특징적이다. 수상작은 부문별로 대상 1점(150만원), 최우수상 1점(100만원), 우수상 2점(50만원), 장려상 3점(30만원)씩 총 21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참여 방법은 일·생활 균형 누리집에 작품을 제출하면 되고, 수상작은 8월 1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는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조례가 정비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해 1,400여 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치법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속에 숨어 있는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제한 규정이나 주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등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비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공유재산, 지방 공기업 등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지방행정서비스와 밀접한 분야의 조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자율정비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더 많은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자율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발굴된 공유재산과 관련된 주요 정비과제들은 먼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는 공공시설 내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과 한국문화연수원은 5월 29일 지역상생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업무 자원과 축적된 경험을 공유·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난·안전과 전통문화·인성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인프라 등을 상호 교류한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6월 중 한국문화연구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해 실질적인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재난안전과 전통문화 분야 교육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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