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충민원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사항에 관해 제기하는 민원 고충민원 처리제도 영세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 신청 고충민원 처리대상과 제외대상 · 고충민원 처리대상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규정된 국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 · 고충민원 제외대상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른 대상 제외사항' - 불복절차가 진행·완료된 사항, 세금 관련 고소·고발 관련 사항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항 -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드라마 촬영 중 발생한 국가지정문화유산 훼손 재발을 막기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촬영 전] · 신청서, 계획서, 서약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촬영 15일 전까지 제출 · 상업적 촬영 또는 촬영인원 10인 이상인 경우, 전담 안전 요원* 필수 배치 * 문화유산 전공자 또는 문화유산 해설사 · 촬영 허가신청 전 소유자 혹은 관리자·관리단체와 먼저 협의 [촬영 중] · 문화유산의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촬영 - 문화유산 구역 내 별도 시설물 설치 및 가공 - 소품을 걸거나 부착하는 행위 - 액체를 뿌리는 행위 등 금지 · 화재 및 폭발 우려가 있는 물품 등 반입 불가 · 관람객 안전 및 원활한 관람을 위한 조치 필요 ·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입회하여 촬영 관리·감독 [촬영 후] · 촬영 종료 후,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 현장 확인 · 허가 없이 문화유산 현상 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 촬영으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 시, 문화유산법 제92조(손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전환’을 주제로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기획 및 검토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폐지와 후속 제도 추진 방향을 과학기술계와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작년 연구개발 예타 폐지 및 후속제도의 시행을 위해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두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의 추진 경과를 연구현장에 공유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설명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에서 연구개발 예타 제도의 폐지 배경과 필요성, 그 간 추진 경과, 연구개발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영남지역본부 정밀검역실험실과 김해공항, 부산신항 등에 구축한 디지털 실험실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본격 운영한다.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농산물 수입 시에는 현장 검역과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하며, 현장 검역에서 의심되어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실험실 정밀검역을 진행한다. 기존 실험실 정밀검역의 경우 시료 반입·반납·폐기와 실험 데이터 기록 등 일부 과정은 수작업으로 진행해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일부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검역본부는 ‘시료 관리 자동화 시스템’과 ‘정밀검역 실험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된 디지털 실험실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료 관리 자동화 시스템’은 전자태그(RFID) 기술을 활용해 시료의 반·출입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실험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은 검역 대상 품목별 실험 항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실험기기 7종 21대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하나의 중앙서버에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 검사 결과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국립수산과학원과 공동 연구로 수산 생물로부터 소 버짐병(피부사상균증) 치료에 효과적인 신규 항곰팡이 물질을 발굴하고, 치료 효과 검증과 산업체 기술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국내 95개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2022년 11월~ 2023년 2월 기준) 한 결과, 88%가 발생 경험이 있었다. 또한, 감염된 송아지의 평균 경매가격이 16.9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수산 생물 자원인 곤쟁이 유래 미생물(Serratia grimesii)에서 항곰팡이 천연 소재인 아미노피롤니트린(APRN)을 발굴하고, 이를 곰팡이(트리코피톤 베르코숨)에 감염된 실험동물 피부에 도포했다. 그 결과, 곰팡이 감염으로 인한 피부 임상증상이 대조군 대비 70% 이상 개선됐으며, 조직 내 곰팡이 감염이 75% 억제됐다. 또한, 소 버짐병에 걸린 한우 송아지 피부에 아미노피롤니트린을 도포한 결과, 부스럼 딱지(가피)가 떨어지고 탈모 부위에 털이 다시 자라는 등 임상증상이 대조군 대비 70% 이상 개선됐다. 외국산 항진균제(에닐코나졸)와 비교해도 임상학적 개선 효과가 유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상남도는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를 놀이시설을 넘어 생성형 인공지능(AI), 코딩 등 로봇과 연계한 창의 융합 교육과 학생 맞춤형 진로 체험 등 교육‧체험 공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경남로봇랜드재단은 지난 2021년부터 도내 학생들에게 4차산업 미래 기술에 대한 현장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로봇재단에서 운영하는 ‘로봇체험교실’은 교육부의 ‘꿈길 진로체험처’에 등록돼 진로·체험인증 기관의 역할도 하고 있다. 지난해 117개 학교·단체에서 총 8,717명이 로봇체험교실을 이용했다. 지능형 로봇 체험, 블록 코딩, 전시 체험관 연계 로봇 제작 등 로봇랜드만의 특화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았다. 올해는 5억 원(도비 2억 5천만 원, 창원시비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유·초·중·고 학생 약 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로봇체험교실 △가족캠프 △로봇만들기 경진대회 △인기 인플루언서 초청 강연 △로봇공학 멘토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로봇체험교실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코딩 등 이론 수업을 강화해, 진로전환기 학생들이 향후 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이하 APCTP)가 제10대 신임 소장으로 미사오 사사키 전(前) 일본 도쿄대 카블리 우주 물리 수학 연구소(IPMU, Institute for the Physics and Mathematics of the Universe) 부소장을 선임하고, 2025년 4월 1일(화)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사오 사사키 신임 소장은 우주론 및 중력 이론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우주의 구조 형성을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한 ‘사사키-무카한 변수’를 개발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개념은 현대 우주론 연구의 핵심적인 기반이 되고 있으며, 그의 탁월한 연구성과는 국제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아 2008년 훔볼트 연구상, 2010년 다이와 아드리안 상을 비롯하여 작년에는 이론물리학 분야에서 노벨상급 연구성과를 이룬 과학자에게 아태이론물리센터(APCTP)가 수여하는 이휘소 상을 받은 바 있다. 소장후보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국양 삼성미래기술재단 이사장은 “미사오 사사키 신임 소장은 아태이론물리센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매년 3월 31일 '삼삼한 음식을 먹는 날'로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삼삼하다: 음식 맛이 조금 싱거운 듯하면서 맛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 권고량보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세계보건기구(WHO) 나트륨 1일 권고량 : 2,000mg · 대한민국 나트륨 1일 섭취량 : 3,074mg('22) - 세계보건기구(WHO) 나트륨 1일 섭취 권고량보다 약 1.5배 이상 섭취 중!! 나트륨 과잉 섭취 시 고혈압, 골다공증, 뇌졸중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권고기준보다 낮지만, 여자 어린이·청소년 집단 등에서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류 과잉 섭취 시 고혈압, 당뇨병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삼한 데이 즐기는 방법① '나트륨 줄이는 방법' ① 나트륨이 적은 식품을 선택해요. ② 소금 대신 천연향신료를 사용해요. ③ 국, 탕, 찌개의 국물을 적게 먹어요. '당류 줄이는 방법' ①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셔요. ② 설탕 대신 양파, 파로 단맛을 내세요. ③ 신선식품을 이용해요. &nbs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복지분야 부정수급-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편]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그것이 궁금해요!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왜 나쁜가요? 한부모가족지원금은 사별, 이혼 등 여러 사정에 의해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조건을 속이고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부정수급하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국가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됩니다. 부정수급이 사라지면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어려운 이웃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게 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신성장 동력 발굴 등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① 위장이혼, 사실혼 관계 등 혼인 사실을 숨기는 사례 · 정상적인 부부이면서 위장으로 이혼하고 한부모가족으로 속이는 경우 ·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부모가족으로 속이는 경우 ② 재산을 숨기는 사례 ·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소득을 숨기는 경우 · 위장 이혼하면서 재산을 한 배우자에게 몰아주기하는 수법으로 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심하세요! 해외여행 중에 산 감기약! 그 속에는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 덱스트로메토르판(향정신성의약품) - 코데인(마약) 마약류 성분 함유 의약품은 국내 반입 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10년 이하 징역 · 1억 원 이하 벌금 그러나, 자가치료 목적 + 식약처 승인 = 반입가능!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신청하세요. 감기약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약, 수면제 등 마약류 성분에 주의하세요! '주요 마약류 성분' 덱스트로메토르판, 코데인, 옥시코돈, 모르핀, 부포테닌, 졸피뎀, 조피클론,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타펜파돌, 메틸페니데이트 등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의약품! 성분을 꼭 확인하세요! 관세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통합 자료실 → 마약류 정보 → 마약성분 함유 의약품 주의사항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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