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후보자 공모가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2025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방통위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 및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사장 공모 절차의 국민 참여를 위해 지원자들이 작성한 지원서를 방통위 누리집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후보자 선정 시 활용할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제1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이날부터 4월 30일까지 62일간 포상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2년 시작해 올해 14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포상은 매년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수여해 나눔의 가치를 사회에 널리 알리고 있다. 포상 추천을 희망하는 경우 개인, 단체(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누구나 추천서류를 갖춰 보건복지부로 추천할 수 있으며, 이번 포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추천서류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참여-나눔문화-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국민공모’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천된 포상후보자를 대상으로 추천제한사항 확인, 주요 공적에 대한 공개 검증(15일 이상), 현지조사를 통한 공적 확인 등을 마친 후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포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포상대상자에게는 11월에 개최되는 '제1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여식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영농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농업인의 영농 개선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2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구면 청운리에 있는 청년농업인 농장을 방문,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아울러 겨울철 재배·병해충·환경관리 등 핵심기술 지원과 함께 향후 필요한 기술지원 수요를 파악했다. 샐러드용 상추를 수경 재배하는 청년농업인 농가는 2023년부터 여름철 원인을 알 수 없는 상추 고사로 재배와 수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농촌진흥청 현장기술지원단은 지난해 9월부터 현장을 정밀 진단하고 문제 원인을 분석한 뒤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그 결과, 올해에는 여름철 안정적인 상추 재배가 예상돼 조수입 약 1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이상기후가 심화하면서 농산물 안정재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며 “고객지원센터 현장기술지원단 운영을 더욱 확대, 강화해 농가에서 겪는 기술적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나아가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최근 연이은 어선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2월 27일 ~ 28일 관계기관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가 주관하며 해양경찰청,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어업관리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소조선연구원 등 어선 안전분야 국내 모든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인명피해 분석 발표, 기상 악화 시 어업인 어선 안전관리 사례 발표, 해양수산부의 어선안전조업 정책 설명과 함께, 해양수산부 홍래형 수산정책실장 주재 어선 안전분야 토론회가 진행됐다. 특히 금번 연수회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어선의 안전성 확보 방안과 해경, 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간 어선사고 징후 예측과 정보 전파 등 신속한 구조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인 인명피해 예방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다양한 기관이 함께 모여 대책을 논의하게 됐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구명조끼 의무 착용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제정은 모니터링단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했고, 지난해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결과 활용 등 제반 사항을 반영했다.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은 중앙부처 산하 평가 전문기관 직원, 계약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등 30명으로 구성되며, 주요 오프라인 평가 현장에 참여하여 평가위원의 평가참여도, 발언, 태도 등을 공정성, 성실성 2개 분야로 평가한다. 모니터링 결과 공정성, 성실성 각 평가항목 중 4개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평가위원은 교섭정지·해촉 등의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진다. 반대로 우수한 평가위원에게는 조달청장 표창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지난해는 공공주택계약, 우수혁신제품 지정심사를 참관했으며 올해는 IT협상(대형사업) 분야까지 확대하여 전년보다 1.8배 증가한 평가 현장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규정 제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이란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025년 1월 1일 기준 총 236개의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CCM 인증을 받고 있으며, CCM 고시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증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CCM 고시 개정에는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인증 보류의 근거 마련, 심사항목 구체화 및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 기업들이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이해관계자의 수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인증 신청기업이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시정조치 의결을 앞두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월 27일 상동교회(서울 중구 소재) 이성조 목사를 예방하고, 통일 문제와 탈북민 정착지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상동교회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던 교회로, 이번 예방은 광복 80년인 올해 3.1절을 앞두고 이루어져 의미가 깊다. 김 장관은 “상동교회는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를 비롯해 상동청년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신민회 결성의 요람이 됐다”며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고, “3.1운동의 정신은 통일을 통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성조 목사는 통일은 인위적인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한국 교회가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데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성조 목사는 통일의 가교가 될 수 있는 탈북민들을 잘 섬기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성조 목사는 제3국 출생 탈북민의 자녀들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비롯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한다는 점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는 국민이 궁금해 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널리 알리고 소통할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가 3월 1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법령을 심사하고 행정부 내 법령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가 정책 서포터즈 모집이라는 방식으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법령 정보 알리기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2월 법제처 업무와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를 모집한 결과 643명이 지원했고, 이 중 100명을 최종 선발해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 지원자는 평소 법제처가 제공하는 법령정보가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며, 정보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께도 법령정보를 알리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당찬 지원 동기를 밝히기도 했다. 선발된 100명의 정책 서포터즈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법제처가 운영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에 게재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의 홍보와 소통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법령입안 과정에서의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에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완규 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5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9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거더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학·연 중심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토목구조 전문가인 강릉원주대학교 양은익 교수를 위원장으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2월 28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월 28일 오전 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일정 등 향후계획을 논의하고, 경기남부경찰청 주관 관계기관 합동 현장감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현장조사는 물론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는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 또는 재외공관이 있는 국가라도 재외공관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 국민이 사건ㆍ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보다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3월 1일부터 영사협력원 11명을 증원한다. 외교부는 해외여행객 3천만 명 시대를 대비하여 재외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건ㆍ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적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영사협력원을 지속 증원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영사협력원이 증원되는 국가와 지역은 모든 재외공관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현지 정세, 우리 국민 방문객(체류자) 수, 사건ㆍ사고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했다. 이번 증원을 통해 공관 비상주 국가 및 원격지에서 신속한 맞춤형 영사조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을 위한 빈틈없는 해외여행 안전망 확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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