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총 174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3~6월에 전체 사고의 53%(93건)가 발생했으며, 사고 유형은 추락이 전체 사고의 66%(115건)로 가장 많았다. 사고 주요 원인은 ▴두 명이 동시에 그네를 타거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는 등 이용자 부주의(94%, 164건)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현장 안전관리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놀이터 안전 수칙을 담은 홍보물도 배포(3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학기를 맞아 최근 사고가 발생했거나 노후된 시설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점검(2월말~4월)도 실시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정부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대부분의 놀이터 안전사고가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설 관리자나 학부모 여러분께서도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사례를 APEC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국제적인 반부패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0차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21개 APEC 회원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약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한다. APEC은 198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협력과 번영을 위해 조직된 국제기구로서, 부패방지와 투명성 증진이 경제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2005년부터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을 산하에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 대표로 매년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회의에 참여해 반부패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우수 반부패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APEC 의장직을 수임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의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부패 없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위한 다중 이해관계자 협력’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출범한다. 미래포럼은 개인정보 분야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산업계·시민사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공동 의장인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황창근 홍익대 교수를 포함한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의 전문가 32명과 특별위원(개인정보위 위원, 유관기관 관계자) 8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부응하는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올해에는 이러한 노력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공지능 개발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특례 규정 마련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게 올해 미래포럼에서는 ‘신산업 현장의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 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를 기존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 하는지 등에 대해 판결이 엇갈리고, 처벌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 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7년 6월・3,000만 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법무부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구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다. 최근 강력한 한파와 폭설로 인해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구역 내 시설물 및 지반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구역은 공유수면의 노출된 부지인 특성을 감안하여 노출부지의 동결 등으로 인한 지형의 이상유무를 중점 점검했으며, 또한 현장 근로자의 휴게공간 등에 대한 점검도 시행했다. 박준형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 육상태양광은 사업구역별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1,000일 무사고를 달성했고, 앞으로도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무재해 현장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7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2025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열고 기자단의 활동 시작을 알렸다. 2008년에 출범해 올해 18기를 맞이한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은 국민의 시선으로 정부 정책에 접근하여 정책이 생활 속에 스며드는 과정을 기사화해 알리는 국민기자단이다. 정책에 관심이 많고, 기사 작성과 콘텐츠 제작 능력이 우수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총 1,083명이 지원한 올해 공모에서는 7.2:1이라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글 기자 70명, 누리소통망(SNS) 기자 60명, 영상 기자 20명 등 최종 150명이 선발됐다. 기자단은 내년 2월까지 1년 동안 정책을 소재로 한 다양한 기사와 콘텐츠를 제작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과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공식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지난해 우수한 활동을 보여준 기자를 시상하고 신임 기자단 위촉장 수여와 격려, 정책홍보 기획 및 콘텐츠 제작에 대한 교육 등을 진행했다. 정책기자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다. 정부는 사망사고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비전으로,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추락사고 빈발작업 제도개선 》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여 현장상황과 괴리된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추어 개선한다.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비계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규칙을 정비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27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종합대책’과 ‘기후대책’을 마련했으며, 그간 24차례에 걸쳐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매달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각 기관 의견을 수렴해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대책의 지난해 추진 실적과 올해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지난해 ‘다중운집인파사고’를 포함해 재난 유형을 대폭 확대(51→81종)하고, 이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도 추가 지정(21→25개)함으로써 재난 관리체계를 정비했다. 올해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도시침수 예보 및 산불 감시 체계 구축, 시·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확대(5→17개), 호우·가뭄·지진해일 의사결정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재난관리 분야에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기후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하여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종합계획을 수립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전문가, 학계 등 분야별 관계자들과 3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 이슈별 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그간의 동물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특징은 ① 동물등록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그간 도입한 제도들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② 사육금지제,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과 같이 사전예방적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③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집행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④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조성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동물학대 및 유기·유실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유기행위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글로벌 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EU CSDDD)'의 우리말 번역본을 발간했다. 재단은 앞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유럽연합(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대응 매뉴얼"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에는 현장 담당자가 지침의 내용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원문을 직역한 우리말 번역본을 발간했다. 번역본에는 유럽연합(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전문, 본문 및 부속서의 우리말 번역본과 영어 원문이 수록됐고, 노동 관련 용어를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노사발전재단은 2001년부터 국가별 최신 노동법과 인사노무관리 전략 등을 담은 노무관리 안내서를 27개국 대상으로 발간해 왔으며, 사업장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여성·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 원·하청 고용구조 개선 등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노동인권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6번길 47-17
등록번호: 경기,아53873 | 등록일 : 2023-11-30 | 발행인 : 이재은 | 편집인 : 이재은 | 전화번호 : 010-2411-7479
Copyright @경제인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