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26일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 9,810만 원의 과징금 및 1,2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울러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은 신원미상의 자의 에스큐엘(SQL) 인젝션 공격으로 ‘스마트빌’ 서비스의 회원정보 179,386건이 유출됐다. 조사 결과,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은 에스큐엘(SQL) 인젝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입력값 방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접속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출신고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에 과징금 1억 3,700만 원과 과태료 270만 원을 부과하고, 법령 준수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시정명령하는 한편, 사업자 홈페이지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엔에이치엔위투㈜는 자사가 운영 중인 패션 분야 오픈마켓인 ‘가방팝’ 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를 위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는 2월 27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을 방문해 2024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으로 선정된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의 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우수 자치법규의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충청북도의회는 버려지는 농산물의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통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못난이 농산물’의 상표 개발 및 상표 활용 사업, 사후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못난이농산물조례를 제정했고, 이는 법제처가 작년 12월 충청북도의회를 ‘2024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는 계기가 됐다. 간담회가 개최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충청북도 출연기관으로, 이날 간담회에는 양미향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신형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못난이 농산물 출하 농업인 등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못난이 농산물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2024년 상담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개인 간 거래에서의 계약 불이행(재화 미공급 등), 사칭·피싱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사기 등 ‘재화 및 서비스’, ‘사이버금융범죄 등’ 분야의 피해 상담 비중이 전년 대비 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7일 온라인 서비스 관련 통합 상담을 위해 설립된 ‘온라인피해365센터’가 지난해 총 3,85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811건 대비 113%(2.1배) 증가한 것으로, 주요 상담 분야는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금융범죄 등 ▲사이버폭력 등이다. 지난 2022년 5월 개소한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대국민 접점 상담센터로, 매년 상담현황을 '피해유형별·성별·연령별 등'으로 분석해 주요 피해사례 등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2024년 피해유형별 상담 건수는 ‘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개정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1353호)에 따라 과도한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를 큰 폭으로 개편하고 의약품 교부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는 2025년 3월 1일부터 변경된다. 의약품 교부신청은 처방전 접수로만 가능하며, 조제된 의약품으로는 접수할 수 없다. 처방전은 약국제출용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FAX 등을 통한 사본은 접수할 수 없다. 처방전에는 반드시 질병분류기호와 약제별 급여·비급여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1회 반입 신청 의약품은 6개월 복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교부심사 허가 시 수용자 보관금에서 약제비 결제 절차 진행 후 교정기관 직원이 외부약국에 의약품 조제를 의뢰하며, 불허 시 수용자 및 가족 등에게 통보하고 처방전은 반납한다. 교정시설 규제약물 및 프레가발린이 포함된 의약품의 교부심사 기준이 2025년 5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강화된다.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가보훈부는 케이티(KT)의 인공지능(AI) 기술을 보훈 행정에 도입, 보훈 업무의 효율성과 디지털 역량 확보를 통한 업무 혁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5일 오후, 서울 케이티(KT) 광화문 사옥(East)에서 강정애 장관과 김영섭 케이티(KT)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케이티(KT)는 최신 인공지능(AI) 기술 역량과 적용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보훈 행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고 최적화된 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다. 케이티(KT)는 국가보훈부 주요 부서 직원들을 인공지능(AI) 활용인력으로 선발,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집중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교육과 실습 후에는 업무 개선 사례 경진대회와 성과 분석 등을 통해 보훈부 조직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보훈 행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되면, 정보 탐색과 데이터 분석 효율성 향상은 물론 보고서와 회의록 작성 시간 단축 등 업무 생산성을 높이면서, 종이 없는 보고 체계 도입으로 보고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월 27일 15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제1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처음 개최되어 이번에 8회차를 맞는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국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민생문제 해결 방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다. 2025년 첫 번째 포럼은 ‘국민 소통 및 참여 채널 운영의 국민체감도 향상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민원·청원·제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통·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청원24’ 등 여러 플랫폼 간 연계성과 통합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발제는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 김재선 동국대학교 교수,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맡는다. 먼저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는 “국민참여와 소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24년 6월 통합여행플랫폼 사업인 ‘코레일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를 도입한 결과, 서비스 누적 이용건수가 ‘24년말 기준 578만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특히, 실시간으로 열차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열차위치 서비스는 서비스 시작 이래 약 530만건으로 가장 많이 이용했고,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길찾기 서비스도 약 25만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마스’는 승차권 예약 앱인 코레일톡에서 ①길안내, ②열차위치, ③주차정산, ④공항버스 예매, ⑤렌터카 예약, ⑥짐배송, ⑦레저 이용권, ⑧관광택시와 같이 교통과 여행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고객의 일정 등에 맞춰 편안한 기차여행을 제공하는 코레일의 특화된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렌터카 이용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약 20배 증가(2백건→40백건) 했고, 코레일 톡 앱에서 미리 주차비를 결제할 수 있는 주차정산은 약 6배(298백건→1,720백건) 증가했다.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세계 각국의 항공사와 연계한 ‘항공+철도(Air&Rail) 연계승차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발생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2월 26일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량 붕괴 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콘크리트 다짐 및 균열 관리 상태 △연약지반 관리 및 보강 현황 △현장 근로자 안전 장비 착용 상태 △재난 위험 취약 요소 사전 제거 여부 등이다. 특히, 공사현장과 인접한 도로와의 교차구간 안전표지판 등 주민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역 내 건설 현장의 시공·품질·안전관리 등 현장관리를 위해 지난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건설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라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2026년에 입영할 육군 기술행정병 중 6개 모집특기 7천여 명에 대해 올해 7월 중 지원서를 접수한다. 그간 육군 기술행정병은 매월 지원서 접수 후 3개월 이내 입영했는데, 비교적 입영을 선호하는 시기인 상반기에는 지원자가 집중되고 하반기에는 지원율이 낮아져 연중 균형된 병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2026년도에 입영할 육군 기술행정병(시범 특기로 선정된 위 6개 모집특기에 한함)은 올해 7월에 지원서를 접수하여 10월에 연간 입영인원을 일괄 선발한다. 선발된 사람은 지원 시 선택한 입영희망월 중 최종 합격한 입영월에 입영하게 되며, 1~2지망은 상‧하반기 입영월 중 각 1개씩 선택하고 3지망은 희망자에 한해 미달된 입영월이 있을 시 무작위 지정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다음연도 입영대상자를 미리 선발함으로써 군에서는 선제적인 인사 관리로 보다 안정적인 병력 운영이 가능하고, 지원자는 병역 이행시기를 조기에 확정하여 미래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월 26일 오후, 다양한 농업 정보를 젊고 새로운 시각으로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생으로 구성된 농관원 제2기 대학생기자단을 발족했다. 지난 2024년에 우송대, 영남대 2개 대학 8명으로 시작한 기자단은 최신 유행하는 사회누리망(SNS)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올해는 전북대를 추가하여 총 3개 대학 12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대학생기자단은 농관원이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원산지표시 및 국가인증제도 등 주요 농업 정책을 포함하여 농식품과 관련된 자유로운 주제를 담은 내용으로 카드뉴스, 쇼츠 영상, 블로그 기사 등을 제작하고 이를 농관원이 운영하는 사회누리망에 게시하여 농업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젊은 층부터 고령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농관원은 사회누리망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한 결과, 2024년 방문·구독자수가 2023년 대비 1,525%p(28천 명→453) 대폭 증가했으며, 기관인지도 역시 11.1%p 동반 상승했다. 또한, 농식품 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 행사에 직접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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