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복청은 3월 20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대학(원)생 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5-1생활권에 미래 스마트기술이 집약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어 올해 안에 실시계획 수립을 목표로 구체적인 스마트서비스와 도시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에 창의적이고 신선한 시각에서 혁신적이며 지속 가능한 스마트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스마트시티 및 도시계획 분야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이번 참여단을 구성하게 됐다. 참여단은 전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전공 대학(원)생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5개월간 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 제안은 물론, 시민에게 국가시범도시 사업의 비전과 강점을 쉽게 알리는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김형렬 행복청장이 직접 참여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격려했으며, 참여단이 국가시범도시의 비전과 미래상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복청은 신규직원의 공직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신규직원 공직몰입 워크숍’을 실시한다. 만 5년이하 신규 공무원의 23.7%가 퇴직을 하는 등 최근 공직 사회의 신규직원 조기 이탈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자들은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고 장기적인 근무를 유도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행복청은 이와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우리 기관의 최근 3년간 신규 공무원 퇴사율은 0%를 기록했습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신규직원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이러한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행복청은 ▲멘토링제 활성화 ▲신규직원 대상 행복도시 설명회 ▲간부진과의 간담회 ▲행복도시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더불어 행복청은 신규직원들의 업무적응과 조직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공직몰입 워크숍’을 추진한다. 이번 워크숍은 전북 부안 변산반도에서 열리며, 일상적인 업무환경을 벗어나 창의적으로 업무를 탐색하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키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해양수산부와 함께 정책 홍보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갈 유튜브 협력 제작자 모집 결과를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에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 콘텐츠를 효율적이고 연속적으로 제작, 확산하기 위해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공식 유튜브 협력 제작자를 모집했다. 구독자 10만명 이상의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 유튜버를 대상으로 추진한 이번 공모에는 총 28팀의 유튜브 영상 제작자들이 지원했으며, 최종적으로 수상한생선, 은근한 잡다한 지식, 리얼깽TV 3팀이 2025년도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 협력 제작자로 선정됐다. 선정된 협력 제작자 3팀은 2025년 말까지 해양수산부의 정책을 본인만의 색깔로 참신하며, 국민들이 재미있고 알기 쉽게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자신의 채널에 월 1회 이상 게재할 예정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대변인은 “올해도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 협력 제작자 모집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선정되신 제작자분들과 함께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쉬운 해양수산 정책 홍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2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에서 농식품 비대면 거래 및 온라인 원산지 위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개최하여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농관원은 2022년부터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온라인 플랫폼 자율 모니터링 구축, 입점업체 교육, 원산지 제도 홍보 등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민․관의 협력 활동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11.5% 감소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이기 위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 첫째,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므로 표시규정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요청에 대해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시간을 마련하고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항을 직접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둘째, 지난해 배달의민족과 협업하여 보급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동영상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미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3월 17일부터 오늘 (3월 20일) 까지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행된 한미일 해상훈련으로,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2척,미국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4척,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카즈치함 1척 등 총 7척이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대응능력을 향상하고, 대량살상무기 해상운송에 대한 해양차단 등 해양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3자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미일 해상훈련은 지난해 12월 한미일 국방당국이 공동으로 수립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이 3자 훈련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ㆍ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월 20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 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범행을 차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했고, 이달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이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고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정하여, 기존의 ｢경범죄 처벌법｣과 달리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인 체포가 허용 되고, 긴급체포・압수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구성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매력 창출 및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국정과제로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61번)’을 선정, 국민의 여행 기회 확대와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법 제정에도 힘써왔다. 특히, 이번 ｢치유관광산업법｣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통합·제정된 법으로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치유관광산업법｣에서는 세계적으로는 ‘웰니스관광’으로 통용되는 ‘치유관광’을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등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하고,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등의 정의도 명시해 정책 대상과 그 목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다양한 국가적 지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3월 20일 오전 11시 50분에 경북 경주시를 방문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광 분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최 권한대행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교통, 숙박, 보안, 의료체계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개최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가 각국 대표단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에 대해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경제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됐다.”라고 언급하면서, “올해 에이펙(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경북도와 경주시 및 민간이 ‘원팀’이 되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최 권한대행은 경주시 소재 상공회의소, 관광단체 등 지역 에이펙(APEC) 범시도민지원협의회 위원들과 오찬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3월 19일과 20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와 공동으로 2025년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세미나(Sub-Regional Seminar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법무부 송강 검찰국장,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지식재산존중국 제리 토드 리브스(Jerry Todd Reves) 국장을 비롯하여, 스페인 바르셀로나 상사법원 판사, 유럽연합지식재산청 전문가, 아세안 9개국 및 한국의 지식재산권 전담 판･검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케이(K)-콘텐츠 등으로 세계 지식재산권 시장의 중심이 된 한국에서의 세미나를 통해 시의성 있는 다양한 업무 사례를 공유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집행 강화,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수사 및 기소 강화, 그리고 국제 공조 및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한국 참석자들은 불법 케이(K)-콘텐츠 복제･유통 등 저작권 침해 사건, 반도체 기술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0일 한울 원자력발전소(경상북도 울진군 소재)를 방문하여, 신한울 2호기의 안전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2일과 14일 각각 발생한 신한울 2호기 원자로냉각재 누설로 인한 수동정지 사건과 원자로 보조건물 내 방사선경보 발생 사건 관련 현장을 방문하여 대응 조치 및 관련 설비를 점검하고 현장 안전상태를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신한울 2호기에서 보고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만큼 사건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 위원장은 지난 1월 9일 제2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한울 1·2호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처음 승인됨에 따라 이동형 사고 대응 설비의 현황을 직접 점검하는 등 신한울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된 사고관리계획서가 기존의 비상대응체계와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안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사고관리계획서 현장 적용 계획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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