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2월 25일부터 3월 9일까지 ‘2025년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품 안전 정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식품안전나라 시스템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식품안전나라를 사용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요조사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알림창에서 ‘설문 참여하기’를 선택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식품안전정보원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 대국민 수요조사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읽어주는 식품안전 뉴스 서비스와 식품안전나라 안내서 점자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2월 24일 로카우스(서울 소재)에서 2025년 새롭게 위촉된 ｢제17기 청춘예찬 기자단｣을 대상으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춘예찬 기자단’ 위촉장 수여식, 기자단과의 간담회, 병무정책 소개·설명, 기자단 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제17기 청춘예찬 기자단’은 올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일반기자(27명), 영상기자(8명)로 분류해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009년 출범한 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은 활동을 시작한 이후 병역판정검사장, 병역진로설계센터 등 정책 현장 중심의 다양한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는 등 병무정책의 소통 전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병역의무자, 병역이행자, 가족, 국민의 시각에서 다양한 병무정책을 소개하며 입영문화제 등 현장취재와 우수 병역이행자 사례를 생생한 콘텐츠로 제작해 국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일반기자로 선정된 남범준(23세, 남)씨는 “군 입대 전 병무청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해빙기 새만금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건설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지역 내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변도시 조성공사, 옥구배수지 건설공사 등 2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전문기관과 민간 전문가 8명이 현장관리 실태를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지반침하 여부 △콘크리트 다짐 및 균열 △연약지반 관리상태 △비산먼지 저감대책 △작업 중 근로자 전도·추락방지 대책 △재난 위험 취약요소 등이다. 점검 후 간단한 문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바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새만금청과 현장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건설현장의 무사고를 위해서는 사전대비가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는 국민의 삶을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 삶의 질 현황과 중장기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GDP 중심인 경제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Beyond GDP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의 삶의 질 시계열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작성됐다.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등 경제적 지표 뿐 아니라 건강, 여가, 안전 등 삶의 질과 관련된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되며, 보고서에서는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표가 전기 대비 개선 또는 악화됐는지에 대한 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 삶의 질 변화를 보여준다. 특히 이번 보고서의 이슈분석에서는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삶의 질 분석을 주제로 하여 작성했다. ‘데이터로 본 청년의 불안과 원인 탐색: 댓글분석을 중심으로’(노법래 교수, 부경대학교)에서는 청년의 행복과 불안,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를 인터넷 상의 댓글을 중심으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 수요가 많아지는 봄철 개강을 앞두고 2월 25일과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3일간 광역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광위, 경기도, 기초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대학생 탑승객이 많은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버스 16개 노선의 차량 218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운전자 관리, 교육 관리, 자동차 안전 점검 등 총 7개 분야(붙임)의 32개 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고,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대광위 박재순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주요 운행시설 안전체계 등을 점검하면서, “봄철ㆍ개강 시즌을 맞아 광역 교통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교통편의를 위해 운송사업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운수사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운행 횟수가 많은 주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앞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건물 소유주의 독점계약으로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 후속 조치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입주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피스텔·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24일부터는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 이번고시는 2024년 1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 따라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고시를 통해 독점계약 금지 행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입국심사 받을 때 입국심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고 있어, 입국 전에 미리 제출할 방법이 없고 공항에 도착해서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입국심사관은 제출받은 종이입국신고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입국심사 시 이를 일일이 직접 스캔하고 있어, 입국심사 시간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준비한 전자입국신고 시스템 개발 및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모두 마쳐 2월 24일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입국신고 대상은 주로 관광객 등 우리나라에 90일 이하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며, 그밖에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아직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공항만에서 입국신고가 필요하다. 다만, 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 허가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사기 피해와 같은 신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중고거래 관련 민원 10,744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중고거래 관련 민원은 2023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10월에 422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중고거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중고거래 금지 품목 단속 강화, 중고거래 분쟁 해결 내실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중고거래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 중고거래 금지 품목 판매 신고, 중고거래 하자·파손 등에 의한 환불 요구 등 분쟁 관련 민원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1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위례신도시 저류시설에 조성 중인 호수공원에 흙과 돌이 쌓여있어 신도시 입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악화될 위기에 놓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집단민원 조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21일 하남시 위례도서관에서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하남시, SH공사, LH공사와 신청인 대표 및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위례호수공원의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성남시 3개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되는 신도시로, SH공사와 LH공사가 공동으로 2008년부터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SH공사는 2019년 주민설명회에서 장지천에 설치하는 저류시설을 쾌적한 호수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약속대로 진행하지 않자 입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게다가 LH공사가 호수공원 상류에 설치하는 근린공원 조성공사로 호수공원에 토석이 유입되면서 수심이 낮아지고 오염이 발생해 호수공원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위례신도시 입주민 6천여 명은 주민설명회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2025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주간 실시하며, 5개 분야(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를 중점 확인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불법광고물 5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여 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8천여 건을 포함해 총 25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고, 노후되거나 위험 지역에 위치한 안전시설을 개선했다. 또한, 보관 상태가 불량한 식품, KC 미인증 제품, 불법 광고물 및 신변종 불법 영업시설은 적발 즉시 행정처분 조치했다. 올해 점검 및 단속 내용은 통학로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공사장 불법 적치물과 안전시설(낙하물 방지시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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