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월 24일, 전국 243개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2024년 저출생 대응 자체사업 총 3,122건(예산액 4조 5,670억원)을 전수조사하여 발굴한 우수사례들을 전 지자체에 공유했다. 이번에 공유한 ‘지자체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는 주요 지자체에서 발굴한 우수 대책을 널리 알려, 타 지자체에서 이를 참고하여 더욱 효과적인 정책방안 모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저고위가 전국 지자체에 공유한 지자체별 우수 저출생 대응 정책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을 보조하는 추가 보완정책,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지원정책, 수요가 다양한 돌봄사각지대 해소 등 틈새지원정책, 마지막으로는 출산부터 양육까지 아우른 체감형 통합지원정책 등이다. 첫 번째 유형은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지원 정책을 각 지자체가 확대·보완해 보다 두터운 혜택을 제공하는 ‘추가 보완정책’이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결혼세액공제’ 시행에 더해 대전시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제3기 개인정보 기술포럼을 구성하고, 2월 21일 총회를 개최했다. 기술포럼은 데이터 경제 시대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할 인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기술개발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난 ’22년 9월 처음 발족됐다. 그간 기술포럼에서는 ‘개인정보 안전 활용과 한계성’, ‘익명처리 기준’, ‘개인정보 기술 국내외 표준화 활동 지침’, ‘개인정보 기술백서’,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동향’ 등 다방면의 연구활동을 수행했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여 초거대 인공지능(AI), 합성데이터 등 최신 개인정보 이슈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제3기 기술포럼은 개인정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보건의료, 통신 등 개인정보와 관련성이 높은 다방면의 산학연관 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됐다. 의장으로 숭실대학교 정수환 교수가 선임됐고, 김형종 서울여대 교수가 감사를 맡게 됐다. 위원들은 분과별(정책·기술·표준화)로 다양한 정책논의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1일 16:00, 2030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했으며,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이 일자리 정책에 대해 솔직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열린 대화의 장으로 마련됐다. 자문단원들은 주변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간담회는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청년들은 최근 채용감소로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역 청년이나 고졸 청년이 정보와 기회에서 소외되는 문제, 사회초년생들이 직장에서 겪는 불합리함이나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문제들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아쉬움과 개선방안, 청년이 바라는 일자리와 삶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문수 장관은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미 한계가 정해져 있다고 여긴다면 우리나라의 발전과 미래는 없다.”라면서,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1일 오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와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의 공동 주재로 2025년 제2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했다. 농산 물수급조절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농식품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농산물 수급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주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마련한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가이드라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년 평년가격, 경영비, 출하비 등을 토대로 품목별 위기단계별 기준가격을 갱신하고 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농식품부가 지난 12월에 마련한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방안'을 보고했다. 위원들은 데이터 기반 생산관리 및 관측 강화, 신규 재배적지 확보 등 생산 및 공급관리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현장 적응력 강화 및 필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생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시책, ▲국내 체류 동포 정착지원 및 동포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는 지난 제1회 회의(‘25.1.3.)에서 논의된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물가 관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방공공요금 인상 규모 최소화와 시기 조정, 착한가격업소 확대 등 물가 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민생 부담을 경감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방재정이 지역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1분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행정안전부는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상반기 150억 규모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하고, 매주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집행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브랜딩’, ‘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동절기 단체헌혈 감소 등에 따른 혈액 수급난 해소와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월 21일 ‘사랑의 생명나눔 단체헌혈’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매년 정부 부처 헌혈 이어가기 행사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민·관·공 합동으로 새만금개발공사,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헌혈에 참여한 새만금개발청 한 직원은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 기회가 될 때마다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동료들과 좋은 뜻을 함께해 더욱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정기적인 단체헌혈 외에도 생명나눔 장기기증 캠페인*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 봉사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약 13년 동안 학계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경제전문가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으로 공직에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를 24일자로 경제분석과장에 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임용은 인사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한 공정위의 네 번째 전문가 영입 사례다. 인사처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국내외 주요 산업·시장의 공정거래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한 경제 분석 분야 우수 전문가를 적극 발굴해 추천했다. 김상현 과장은 영국 이스트앵글리아 대학과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학문적 배경과 함께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정책을 연구해 온 전문가다. 앞으로 공정위 소관 사건 경제분석 지원 및 쟁점 대응, 경쟁제한적 법령‧제도에 대한 경쟁제한 효과 분석‧지원, 경쟁 관련 경제분석 기법 교육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김 과장은 “공정거래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경제분석 지원 업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동안 쌓아온 연구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앞으로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일주일 이상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과 재외동포청은 2월 21일부터 ‘병무청-동포청 시스템 연계’를 통해 병적증명서 발급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기존 10일 이상에서 2일 내외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한 병적증명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 동포청, 재외공관 등 여러 기관이 내부 공문을 통해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걸리는 불편이 초래됐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과 동포청은 지난 2023년부터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병무청 “병무행정시스템”과 동포청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을 연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써, 재외동포는 대폭 단축된 민원 처리기간의 혜택을 보게 됨은 물론 행정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병무청과 함께 재외동포의 민원 편익을 제고할 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월 21일 올해 첫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24.1월)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25.1월)하는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주요 시기별 대책 점검을 포함한 올해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부처·지자체는 소관 시설과 관할 지역 내 인파사고 위험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반영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2월까지 수립한다. 다중운집인파사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7월까지 마련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도 실시한다. 민간 전문가들은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2025년 2월 21일 오전 9시 정식 개통한다. ‘온통청년’ 플랫폼은 청년들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서, 지난 1월 24일부터 시범운영을 해왔다. ‘온통청년’은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시행되는 3,000여개의 모든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AI챗봇 서비스, ▲신청자격 자가진단, ▲맞춤형 정책 검색 등 쌍방향‧맞춤형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먼저, ‘AI챗봇 서비스’는 청년에게 익숙한 대화 형식의 챗봇을 통해 지역이나 관심 분야 등 청년의 상황에 맞는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신청자격 자가진단’은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하여 별도의 구비서류 발급 없이도 자신이 정책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검색창을 통한 ‘맞춤형 정책 검색’은 청년이 미리 입력해둔 조건(관심 지역, 연간 소득 등)을 반영하여 본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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