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9월 23일 오전 11시 국립광주과학관(광주시 북구)을 방문하여 ‘독립과 발명’ 전시를 관람했다. 이어서 광주 중소기업 임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광주 방문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지식재산 활용과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특허청은 국립광주과학관과의 협업을 통해 과학관에서 순회전시(2025. 8. 14. ~ 9. 30.) 중인 ‘독립과 발명’ 기획전을 관람하고 그 협력사항과 성과를 점검했다. 이어, 국립광주과학관 별빛누리관에서 광주 중소기업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중소기업 지식재산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경쟁력 확보 방안과 지원 사업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의 내년도 예산 규모를 확대 편성하고, 지원 한도 및 단가 조정 등을 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불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을 해소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대출해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연 1.0%의 저금리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천만 원까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근로자는 1천 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합산해 연 1.0%의 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10월 14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제 이차전지 기술의 미래를 엿보는 ｢2025 I.B.T.F. in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9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대학교, 군장대학교, 기전대학교, 전북테크노파크,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5 I.B.T.F. in 새만금｣은 오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며 ‘모빌리티와 에너지를 위한 배터리 혁신(Battery Innovation For Mobility and Energy)’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기업, 관계기관이 모일 예정이다. 이차전지와 관련된 현재와 미래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글로벌 기업‧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며, 이를 위해 SK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NIO(중국) 등 국내외 우수 기업이 강연을 통해 참여할 예정으로 총 18개 내외 세션을 운영할 계획이다. 새만금은 스마트 그린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대한민국의 배터리 산업 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이번 국제 콘퍼런스를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의 장점과 지원정책을 국내외 기업들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상생페이백 접수 첫 주(9.15.~9.21.) 누적 신청자가 약 643만 명을 기록했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인 ‘디지털 온누리’가 19일 오전부터 앱스토어·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 순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 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은 전용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11월 말까지 가능하며, 접수 첫 주(9.15.~9.21.)에 약 643만 명(6,429,896명)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4%(347만 명)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대가 26.4%, 40대 25.6%, 50대 18.9%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한편 상생페이백과 연계해 자동 응모되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 대상자(19일까지 신청자 456만명) 중에서 복권을 1장 이상 받은 인원은 440만명, 1인당 평균 9장으로 확인됐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산업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동부와 함께 현장의 우려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기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을 비롯해 중소기업 협·단체,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업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참여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주요 개정내용인 ▲ 사용자 범위 확대(제2조제2호), ▲ 노동쟁의 범위 확대(제2조제5호), ▲ 손해배상 청구 제한(제3조)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 과정에서 업계 대표는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벤처기업협회 송병준 회장은 “개정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운영해 온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전문위원회'가 △산업 성장기반 조성, △규제·제도 개선, △산업 관리체계 구축, △기술 혁신 등 4대 추진 전략 및 31개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월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통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민간기업‧전문가 등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산업지원, 규제개선, 기술개발 분과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민간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민간 중심의 정책과제 발굴을 지원해 왔다. 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10여 차례가 넘는 회의를 통해 총 31개 정책과제들을 도출하여 정부에 제안했다. 동 과제들은 중요도, 시급성, 기업 선호도 등을 고려해 최우선(8개)‧중점(8개)‧후속(15개) 과제로 구분되며, 최우선 과제에는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재자원화 원료 확보를 위한 순환자원 지정 확대 및 △수입규제 완화, △희토류 재자원화 실증설비 기술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조달 규제 합리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차 회의에서 논의한 규제 리셋과제에 더해, 경쟁·품질 강화 등 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규제 합리화와 AI 신기술 등의 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규제혁신에 대한 위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확정된 112개 과제는 조달청의 규정 전수조사(780개 규정·지침) 결과 드러난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및 보완 외에도 경쟁·품질·혁신구매 등 조달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한 자체적 제도 개선 노력과 22개 기업단체가 제안한 기업부담 완화, AI 신기술 지원 등을 포괄하고,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5대 분야로 구분된다. 조달청은 이날 확정한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를 올해 중 완료해 기업, 국민들이 조달 규제 합리화 효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규정 전수조사를 통해 식별한 규제는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보완한다는 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9월 22일 오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우선추진사업으로 선정된 부산진역∼부산역 현장을 방문하여 부산광역시 및 5개 유관공공기관*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진역∼부산역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은 지난 2월 선정된 3개 우선추진사업 중 가장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유관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원활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례적 협의체 운영, 정보 공유, 전문성 활용 등을 통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5개 전문기관이 참여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이번 업무협약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강 차관은 “유관기관의 역량을 한 자리에 모아 부산진역∼부산역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이 성공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진역∼부산역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은 사업 단계별 전문성과 협력체계를 강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9월 22일 16시 1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지식재산(IP) 창출의 최전선에서 활약한 우수 심사·심판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출원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도 정확성과 신속성을 겸비한 고품질 심사·심판으로 우리 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한 우수 심사·심판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들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엄정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청렴성 또한 검증된 오종철 심사관(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 등 우수 심사관 65명과 송현채 심판관(심판93부) 등 우수 심판관 6명이 최정예 심사·심판관의 영예를 안았다. 최근 특허청은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혁신 성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심사 시스템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검색·분석 시스템을 강화하여 산업계의 빠른 기술 변화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는 한편, 반도체·첨단로봇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전문 심사 인력을 꾸준히 확충하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9월 22일 15시,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AI 및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관련 관계 기업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청취·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등 5개 세부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 추진중이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업계 전문가들과 소통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AI 및 데이터센터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AI가 새로운 성격의 서비스 산업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조세정책에 참고하고, 업계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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