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 차명계좌 사용이란? 사업자가 그의 가족, 임직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행위 ■ 차명계좌를 사용한다면? - 고의가 아니여도 세무조사 대상 가능 - 수입금액 등의 탈루 내용 적발시 고액의 가산세 함께 부과 가능 -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시 검찰에 고발 조치 ■ 차명계좌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한 추징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신고한 계좌 건당 1백만 원 포상금 지급 * 동일 연도에 제출한 신고의 연간 포상금 한도 신고인별 5천만 원 ■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 해당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닌 경우 2.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인 경우 3.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차명계좌 사용을 신고하는 방법 · 차명계좌 사용 상세내용 - 차명계좌 사용자 인적사항 - 계좌번호 - 차명계좌 거래내용 · 구체적 증빙자료 - 계약서 - 금융거래내역 사본 차명계좌 사용 상세내용 + 구체적 증빙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나타난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정부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 다주택자·갭투자자 금융권 자율규제 ■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 - 이상거래, 집값 담합 모니터링 ■ 주택 공급 확대 - 재건축·재개발 촉진 - 신축매입임대 11만 호 공급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분석해 원인별 예방책을 담은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예방 방법'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접수한 유출 신고 건은 총 307건이었다. 전년도 318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출 원인은 해킹이 56%(17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업무 과실 30%(91건), 시스템 오류 7%(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해킹은 증가(151건 → 171건)한 반면, 업무 과실(116건 → 91건) 및 시스템 오류(29건 → 23건)로 인한 유출은 감소했다. 해킹 사고의 유형으로는 관리자 페이지 비정상 접속(23건), 에스큐엘(SQL) 인젝션(17건), 악성 코드(13건), 크리덴셜 스터핑(9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적인 접근은 있었으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87건)도 절반이나 됐다. 업무 과실로 인한 유출 유형은 주로 게시판이나 단체채팅방 등에 개인정보 파일을 게시했거나(27건), 이메일을 동보 발송한 경우(10건), 이메일 및 공문 내 개인정보 파일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인공지능(AI)·디지털 신생기업들의 미국 동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디지털 사업 동반관계(비즈니스 파트너십)’ 상반기 참여 기업 공모를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디지털 사업 동반관계(비즈니스 파트너십)’는 미국이 전세계 인공지능 투자의 62%를 차지하는 등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뉴욕에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신생기업들이 기반시설·협력망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뉴욕대학교(NYU)에 국제 인공지능(글로벌 AI)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글로벌AI프론티어랩)’를 개설했으며 이를 활용한 국내 신생기업 지원 거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월 24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뉴욕대학교 간 합의각서(MoA)를 체결하여, 국내 AI·디지털 신생기업이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 내 공간 및 시설·장비를 활용하고 창업기획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동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뉴욕대학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3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 자연과학대학장 협의회와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재’에 방점을 두고 과학기술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로 이어지는 현장 간담회의 첫 순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를 길러내는 현장의 가감없는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을 포함하여 국가 전반적으로 필요한 정부 지원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했으며, 교육, 연구 등 실제 경험에 비추어 정부 연구개발 지원의 혁신을 이끌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제언을 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감한 지원과 함께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나라로 모여들게 하는 매력적인 요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때” 라며,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아 올해 '제5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인재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세계 최초로 열차 내비게이션(S-NAVI) 개발을 완료하여 3월 19일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SLW) 박람회에서 데모 버전을 선보인 후 다섯 달 만이다. 스마트라이프위크(SLW)는 서울시가 주관한 글로벌 혁신 박람회로, 공사는 작년 10월 행사에서 첨단 교통기술인 S-NAVI 데모 버전을 전시했다. ‘열차 내비게이션’이란 일반적인 GPS 기반 자동차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 기능과는 달리 궤도 점유 정보, 신호 정보를 기반으로 열차 위치정보, 운행정보, 상황정보 등을 안내하여 안전 운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S-NAVI는 1~8호선 전체 전동차 및 특수차에 구축되며 구형 전동차는 외장형, 신형 전동차는 내장형으로 설치됐다. S-NAVI는 승무원에게 역사 진입 전 미리 열차와 승강장 간격, 안전 발판 정보, 승강장안전문(PSD) 고장 상황 등의 운행정보를 알려준다. 그리고 사고다발 구간, 곡선 구간, 제한속도 구간을 미리 알려줄 뿐만 아니라 열차 간 접근 발생 시 경보를 발생하는 등 상황정보 제공으로 승무원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꿀벌과 뒤영벌로 망고를 착과시키는 표준이용기술을 개발해 소개했다. 망고는 타가수분 작물로, 주 생산지인 제주에서는 수산물로 파리를 유인한 후 화분매개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최근 내륙지역에서도 망고 재배가 늘면서 수급이 어려운 파리 대신 꿀벌이나 뒤영벌을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꿀벌이나 뒤영벌 이용 농가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망고의 수정 시기와 재배면적에 따라 화분 매개용 벌 수 조절 등 명확한 이용기준을 마련, 소개했다. 꿀벌= 40그루당 7,500마리(1통)를 이용한다. 산란 중인 여왕벌과 일벌로 벌무리를 구성하고, 벌통 내에서 일하는 내역벌과 벌통 밖에서 꿀과 화분을 수집하는 외역벌 비율이 같아야 한다. 꿀벌 방사 후 3주가 지나면 벌통을 검사한다. 한 달에 1회 대용화분을 공급해 여왕벌 산란을 유지한다. 수분할 때 비닐온실 내 온도는 25~30도로 관리한다. 뒤영벌= 40그루당 120마리(1통)를 이용한다. 벌집이 밝은 노란색을 띠고, 벌집을 살짝 두드렸을 때 ‘윙’ 소리가 크게 들리는 벌무리를 고른다. 새로 나올 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과 전자가 융합한 미래 농업 혁신 기술을 공유하고, 연구개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20일 농업공학부 대강당에서 ‘스마트농업-전자공학 융합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바이오칩학회 등 국내 농업과 전자공학 연구, 산업, 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차세대 스마트농업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기조연설은 ‘스마트농업 정책과 미래’ 주제로 충청남도 농축산국 이정삼 국장이 맡는다. 이어 ∆생체임피던스 분광법을 이용한 농작물의 비생물 및 생물학적 스트레스 조기 진단 ∆생체부착형 감지기(센서) 개발 및 첨단 농업 기술(애그테크) 분야로의 응용 ∆식물 및 과일의 장기 생리 모니터링을 위한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GelMA) 기반 마이크로니들 전자 플랫폼 ∆식물-전자 접속 장치(인터페이스)를 통한 실시간 스트레스 모니터링 및 생장촉진 ∆식물전자공학으로 제안하는 농업의 미래 등이 발표된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차세대 연구개발 협력 방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3월 19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하고, 용호성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챗지피티(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콘텐츠 창작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학습데이터 무단 이용, 인공지능 산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등 저작권 보호 관점에서의 우려를 낳고 있다. ’23년부터 협의체 운영,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 발간 ’24년 협의체 학습 분과와 산출 분과 통해 법‧제도 개선 합의 필요한 현안 도출 이에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민관합동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운영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협의체를 학습 분과와 산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저작물의 학습데이터 활용과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저작권 침해 대응 등 광범위한 저작권 관련 쟁점들을 논의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5년 19세가 되는 2006년생을 위한 새로운 제도!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세 희망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하세요! 2006년생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① 19세 병역판정검사 2025년에 19세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 입영 신청 ② 20세 검사 후 입영 2026년에 20세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에 해당하면 사전 신청한 2026년 희망월에 입영 ※ 중복 신청 불가능! 19세 병역판정검사 ↔ 20세 검사 후 입영 변경 희망하는 경우 취소 후 재신청 ■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 알아보기! · 신청 대상 : 2006년생(2005년 이전 출생자는 비대상) · 대상 인원 : 1만 명(월별, 관할 지방병무청별 선착순 마감) · 신청 기간 : '24.12.27(금)10:00 ~ '25.9.30.(화) 18:00 · 신청 내용 2026년도 20세 병역판정검사 희망월 ←3개월 간격→ 입영 희망월 선택 · 병역판정검사 희망월 2026년 1월 - 입영 희망월 202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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