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 업무대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업무대행기관을 대상으로 ‘퇴직공제 신고대행지원금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 신고대행지원금 지급 시범사업’은 공제회로부터 지정받은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퇴직공제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경우, 공제회가 해당 기관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업무대행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의 퇴직공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신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업무대행기관이 신고대행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임받은 사업장의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근로자들이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누락을 예방하고, 더욱 투명한 인력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퇴직공제 신고를 위임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를 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온라인상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제3기 공정병역 지킴이’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모집인원은 40명이며,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병무청 누리집(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병역 지킴이로 위촉되면 온라인상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 및 사이트 등에 대해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활동기간 중 실적이 우수한 대상에게는 병무청장 표창,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 인정, 포상금(예산범위 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제3기 공정병역 지킴이 활동이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밑거름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를 강화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2월 17일 17개 시도 물가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특정 시기에 공공요금이 집중적으로 오르지 않도록 조정해 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폭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인상 요인은 최대한 시기를 분산·이연해 서민 부담을 줄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노력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대중교통 요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요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공공요금 검토를 위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여객선 안전점검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여객선 안전을 위한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1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제도는 여객선 안전관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고자 201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형 안전관리 제도이다. 지난 7년간 매년 약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이 연안여객선을 총 279회 점검하여 ▲여객 이동통로 상에 안전 유도선 설치 ▲여객터미널 이동 동선상 흡연 부스 이동 설치 등 676건의 안전 및 여객편의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였다. 올해도 3개 권역별(서해·서남해·동남해)로 총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발하며 여객선 안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만19세~만60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선박운항·기계·전기·소방·안전 관련 학위·자격증 소지자 ▲사회봉사활동 경력자 ▲해양수산 분야 업·단체 근무 경험자는 선발 과정에서 우대사항이 적용된다.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후 서류심사와 화상 면접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월 16일 제주도를 찾아 해양안전특별경계 태세를 점검하고, 제2066재성호 침몰사고 피해자 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먼저, 송 차관은 서귀포 해양경찰서 상황실에서 제2066재성호 수색구조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수색구조 활동에 애쓰고 있는 관계자를 격려했다. 또한, 해양경찰청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발령한 해양안전 특별경계 강화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특별한 대응이 요구된다.”라며, “해양안전 특별경계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송 차관은 지난 12일 오후 8시경 제주 서귀포 남동방 3.5해리 해상에서 침몰한 근해연승어선 제2066재성호 피해자 가족들이 머무는 서귀포수협을 찾아 수색구조 상황을 설명하고 가족들을 위로했으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편의 제공, 심리치료 등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문수 ｢부산 기장군 공사현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2월 15일 개최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이번 화재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 등 화재예방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등은 2월 17일부터 단열재 등 마감공사가 진행중인 건설공사를 포함한 1,000개소 이상 현장에 대해 긴급 점검에 착수하고, 현장 순찰을 강화하여 화재위험 현장을 지도하는 한편, 건설현장 네트워크 및 중대재해 사이렌 등 플랫폼을 활용해서 사고 사례 및 화재예방 중점 점검사항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으로는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작동여부 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 용접방화포, 용접비산방지덮개 사용방법에 대한 근로자 교육 실시, ▲ 화재가 우려되는 작업 간 혼재작업 금지, ▲ 화재감시자의 적절한 배치, ▲ 적정 소화설비 설치, 비상대피로 확보 및 대피훈련 실시 등을 포함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합동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윤 산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연이은 어선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긴급 점검회의를 2월 14일 개최하고,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를 오늘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안전조치는 어선의 전복‧침몰 등 선박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상상황에 따른 어선 조업자제 권고 및 선박 안전 특별점검 실시 ◆ 해양수산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선박사고 24시간 신속대응체계 유지 해양수산부는 이번 긴급 안전조치를 통해 해양사고를 줄이고,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긴급 안전조치 기간 중에 발생한 불법 조업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적인 해양안전 특별 캠페인을 실시하여 어업인 등 선박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안전대책의 보완 필요 사항도 확인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겨울철 전후로 해양기상 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대전에서 전국 7개 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단과의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말 지역별 협의회 위원장이 새롭게 위촉되면서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지역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최 위원장은 협의회가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안전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원자력 안전 현안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원안위는 앞으로도 협의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원자력 안전 신뢰 제고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 전산, 농업 등 분야에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을 68명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14일 공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교육부 등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5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직급으로 채용한다. 직급별로 7급 2명, 8급 4명, 9급 56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1명을 선발한다. 최종합격자는 ▲우편물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예산․회계․계약 업무 ▲유전자 분석 관련 업무 등 중증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된다. 응시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자격증과 경력, 학위 등의 요건 중 1개라도 충족하면 된다. 원서는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서류전형(4월), 면접시험(5월 21일∼22일)을 거쳐 7월 1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 자격요건, 원서접수 방법, 시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오늘(14일) 10시 51분경 부산 기장군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부산시, 기장군 등 관련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 경찰에서는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번 화재는 오늘(14일) 12시 00분에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로, 행정안전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현장에 즉시 파견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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