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2월 14일부터 3월 4일(20일간)까지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 지침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수립 기본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및 수립 전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으로 인해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제23조)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제4장에서는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단축을 위해 주민들을 대표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주민대표단,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예비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공정거래 정책에 대해 청년의 시각에서 자문을 수행하는 제2기 2030자문단을 구성하고 발대식(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오전 10시)을 개최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발대식 현장에서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년 단원들의 적극적인 공정거래 정책 개선과제 발굴을 독려했다. 공정위 제2기 자문단은 제1기 자문단 중 연임된 12명과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로 선정된 9명, 총 21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소비자‧기업거래‧경쟁 3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으로 1년 동안 공정위 정책에 대한 점검, 청년들의 의견 전달, 효과적인 홍보방안 발굴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자문단은 스타트업 창업자, 소비자분야 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참여해 공정거래 정책 전 분야에서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제안해 줄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현재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청년 세대가 여러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미래 세대 주역인 청년들의 권익보호·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미래세대가 공감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각급 공공기관이 올해의 반부패 정책 추진에 협력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14일 각급 공공기관 감사관을 대상으로 ‘2025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반부패 정책 중점 추진 방향을 일선 현장의 기관과 공유하고, 각급 기관에서 추진한 반부패 정책 사례와 반부패 법·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건의 사항 등을 직접 청취한다. 올해 국민권익위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 자산 마련,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법‧제도 운영, 소통과 협력의 반부패‧청렴 정책 등 세 가지 큰 방향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우리 사회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부문에 남아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 자산인 공정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유관단체의 공정채용 기준 도입을 지원해 공공부문 공정채용 시스템을 공고화하고, 공직자 행동강령상 새로운 행위기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는 2월 3일부터 14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31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수습생들은 법령 심사, 법령 해석, 자치법규 의견 제시 등 법제처 주요 업무를 파악하고, 법령 해석 합동 검토회의와 자치 법제 사전 검토회의 등에 참관하며 법제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한편,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공직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법조인으로서 법무행정 전반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실무수습에 참여한 정지원 수습생은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법을 형식적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법의 입안 과정과 해석 방법을 익히며 법제 업무를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자치법제 사전 검토회의에서 하나의 안건에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법령 해석 실무를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또 하지원 수습생은 “법률 용어의 해석과 같이 국민 개개인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는 일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실무수습이 법제교육원 견학,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13일 제2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원안위는 ㈜에이젠코어가 삼중수소 발광체 등 생산을 목적으로 시설 추가, 사업소 이전 및 사용·저장시설 명칭 변경을 위해 신청한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원안위는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으며,'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고 제1호) 원안위는‘26년 신청 예정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 대비 심사 기반 마련, 건설허가 등 전주기 규제 체계 구축 추진,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기반 준비,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역량 강화 기반 조성 등'SMR 안전규제 준비현황 및 추진계획(안)'을 보고받았다. (보고 제2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고리 2~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및 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3일(목), 충남 천안에 위치한 창사원 연암점에서 '2025년 농식품부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농식품부 정책기자단은 국민이 농식품 분야의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주요 정책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공식 블로그와 사회누리망(SNS) 등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국민 참여형 소통 창구이다. 지난해에는 총 184개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영상, 사진, 소식그림(카드뉴스), 기사 등 다양한 형태로 농식품 정책과 현장이 소개됐다. 2007년부터 운영되어 올해 20기를 맞이한 기자단은 역대 가장 많은 286명이 지원하여 자기소개서와 콘텐츠 기획안 등의 심사를 통해 최종 35명*이 선발됐다. 이번에는 기존의 청년 농업인과 농·식품분야 전공자뿐 아니라 일러스트 작가,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통·번역 지원사 등 다양한 직군과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선발되어, 보다 다채로운 시각에서 농식품 정책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은 2025년 기자단 활동의 시작을 알리며,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한영 농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경남 고성에 있는 ‘두소 한우공원’을 ‘축산기술 접목 우수농장’으로 선정하고, 2월 13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축산과학원 김진형 축산자원개발부장이 참석해 농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국산 알팔파 품종 특성과 경제성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진형 부장은 축산 신기술 실증과 사료비 절감 기술을 접목하고 있는 최두소 대표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전국적으로 고품질 알팔파 재배가 확산할 수 있도록 신기술 보급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논에서 연중 재배할 수 있는 알팔파의 생산성 평가와 국내에서 재배할 때의 저해 요인을 분석,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소 한우공원은 한우 사육 과정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풀사료 ‘알팔파’를 논에서 직접 재배해 수입 건초를 대체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고품질 알팔파 연중 생산에 성공해 한우에게 급여함으로써 사료비 절감에 앞장서고 있다. 알팔파뿐만 아니라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 중생 품종 ‘스파이더’를 대상으로 남부지역에서의 생산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는 1984년 9월부터 1990년 7월까지의 정치·경제·체육 분야 남북회담 문서(2,266쪽)를 2025년 2월 13일 국민에게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서는 분단 이후 최초로 개최된 남북경제회담 및 국회회담 예비접촉 등 1980년대 중·후반 남북 간 대화·접촉의 실상, 1990년대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 간 예비회담의 기록 등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남북회담 문서 열람 편의성을 높이고자 방문 열람 장소를 지방으로까지 확대하고, 온라인 열람 방식을 신규 도입했다. 수도권 이외에 거주하는 국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재 서울지역 4곳으로 한정되어 있는 열람 장소를 지방으로까지 확대하여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목포)과 영남권(국회부산도서관)에서도 남북회담 문서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국민 열람 편의 차원에서 남북회담 문서 온라인 열람 신청 방식도 신규로 도입하여, 누구나 남북관계관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난 5차 공개 시 처음으로 배포했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2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섹타나인*에 대해 14억 7,700만 원의 과징금과 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고, ㈜섹타나인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고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원 미상의 해커는 2022년 10월 5일 ~ 10월 11일 동안 ㈜섹타나인이 운영중인 해피포인트 앱에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을 시도하여 로그인에 성공했다. 이후, 서버에서 로그인 성공 시 응답값을 이용자에게 회신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이름, 아이디, 성별, 생년, 해피포인트 카드번호 등 총 7,585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고, 이중 일부 이용자의 해피포인트가 무단 사용되는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2023년 10월 30일 ~ 11월 3일 동안 동일한 방식의 해킹 공격이 또다시 발생하여 9,762명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됐다. ㈜섹타나인은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는 20개 가구사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3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그 중 4개 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의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아파트의 드레스룸, 팬트리 가구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건설사는 내장형(빌트인) 가구(붙박이장, 싱크대 등)와 별도로 시스템 가구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20개 가구사의 영업담당자들은 16개 건설사가 전국 각지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낙찰예정자를 정했고, 입찰가격을 합의했으며, 이를 실행했다. 이들 가구사는 향후 진행될 다수의 입찰에서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타기, 제비뽑기 등의 방법을 동원해 정했고,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게 낙찰받은 공사 물량의 일부를 나누거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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