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환경부는 2월 13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청년세대 직원들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도시락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혁신 어벤져스’와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에 속한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다.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환경부 ‘혁신 어벤져스’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정부혁신 활동을 통해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입사 5년 이내의 청년세대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현재 14명(사무관 12명, 주무관 2명)의 직원이 제7기 ‘혁신 어벤져스’로 활동하고 있다. 그간 ‘혁신 어벤져스’는 역(逆) 조언(리버스 멘토링)을 통해 청년 세대 공무원이 국·과장 등 선배 공무원의 키잡이(멘토)가 되어 젊은 세대의 문화를 공유하는 등 환경부 내 세대 간, 직급 간 소통을 주도해 왔다. 올해도 조직 내 소통의 가교 역할은 물론이고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톡톡 튀는 각종 제안(아이디어)을 제시하고 직원의 의견수렴 창구를 자처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직원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여, 이를 배포 및 권고했다.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당근마켓), 모니터링 기관(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부당한 부동산 표시·광고 및 거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사항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의 가이드 마련과 관련,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실명인증 권고에 대하여 2025년도부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월 14일 오후, 교내 대강당에서 졸업생과 교수, 학부모 등 800여명이 참석하는 제26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전문학사 478명, 학사 114명 등 592명이 학위를 수여할 예정이며, 우수한 학업성적과 리더십을 발휘한 150명의 졸업생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총장상을 비롯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과학원 등 농수산 기관·단체의 포상이 주어진다. 또한 이 자리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촌진흥청 차장을 비롯한 농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장, 졸업생 가족 등이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농수산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어업인 592명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농어업과 전후방 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한농대 졸업생의 성공사례를 예로 들며, “한농대를 졸업하는 청년인재들이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농수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정부에서는 청년 농어업인들이 농수산업에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스마트 농어업,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주요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발표했다.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와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법 제13조 제6항),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5가지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법 제21조의2 제1항).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앞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에 관한 업계의 질의가 다수 이어져 왔는데, 주로 사업자의 특정 행위가 온라인 다크패턴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법령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질의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그간 수집된 주요 질의 중 다수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문답서를 작성했다. 이번 문답서에는 각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별 개념 및 의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2월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조사국장 및 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조사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조사부서 간부들과 올해 조사단속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총 2,582건, 약 3조 9천억 원 상당의 무역 범죄를 적발했다. 2023년 대비 적발 금액은 1% 감소, 적발건수는 9% 증가했으며, 대러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략물자 불법 수출 등 대외무역범죄가 전체 무역 범죄 중 가장 높은 적발건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밀수입, 관세포탈 등 관세사범은 1조 385억원, 위조상품, 저작권 침해 등 지재권사범은 1,705억원, 전략물자 불법수출, 국산둔갑 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은 3,391억원, 불법 식·의약품 등 보건사범은 112억원, 자금세탁,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환사범은 2조 2,257억원,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사범은 866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이번 회의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소상공인 경영난 심화 등의 민생 고충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신도시 개발 시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는 수익성을 위해 상가 비율을 과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소비 동향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상가의 구매, 임대 수요는 대폭 감소해 공실이 장기화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신도시 지역에서 상가 공실 장기화 문제가 시급히 해소해야 하는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관련 연구용역과 그에 따른 지역별 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유의미한 변화나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둔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는 국토계획법령,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정해진 상업용지 공급비율, 상가 의무비율,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여전해 상가 공실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연구 자료 및 국민신문고 민원빅데이터 등을 분석하는 한편,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은 2월 12일 충남 논산의 토마토 재배 농가를 찾아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환식 수경재배는 작물을 재배하고 나온 배양액을 재사용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최대 40%, 농업용수 사용량을 20~30%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적 재배 기술이다. 생산비 절감은 물론 환경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현장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 품목별 기술을 개발하고, 지난해부터 ‘시설 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비 11억 2,000만 원(개소당 8,000만 원)을 투입, 14곳에서 전문가 연계형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해 순환식 수경재배를 효과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김명수 원장은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은 자원 절감과 탄소배출 저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지원과 보급 사업을 통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2월 12일 농업생물부 중회의실에서 미래 양봉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 양봉인들을 초청해 양봉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연구자(멘토)-청년 양봉인(멘티)’ 결연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단위 청년 양봉 모임 단체 ‘꿀벌지킴터’ 회원을 비롯해 양봉생태과 연구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꿀벌지킴터’는 1981년생 이하 젊은 양봉인들이 양봉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다. 평소 꿀벌 보호 캠페인 및 밀원수 식재와 양봉 산물의 고품질화 및 대량생산 기술 연구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양봉 연구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현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나누고 과학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연구진(멘토)은 앞으로 청년 양봉인(멘티)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가 교육 및 자문에 힘쓰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양봉인들은 결연식 이후 시험양봉장과 화분매개벌 사육실 등 연구시설을 견학하며, 스마트 양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과일 생산을 위해 2025년 재해예방시설을 2배 이상 확대한 2,000ha 지원하고, ‘신고’ 배, ‘후지’ 사과와 같이 재배가 편중된 품종의 갱신 시 우선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빈틈없는 과수 생육관리를 위해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2월 12일 농진청,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과수 생육관리협의체'와 함께 충남 아산시의 사과, 배 농가를 방문하여 꽃눈 분화 등 겨울철 생육상황,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상황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현재 배의 꽃눈 생육상황은 예년 수준으로 양호하고, 사과의 꽃눈 분화율은 후지 54%(전년 54%, 평년 62%), 홍로 64%(전년 75%, 평년 68%) 수준으로 확인되어 꽃눈 분화율이 60% 미만인 농가는 적절한 가지치기를 통해 적정량의 꽃눈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화상병 발생 예찰은 전국적으로 약 54%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아산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찾아 재해예방시설 설치, 냉해예방영양제 보급, 과수화상병 방제현황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2월 11일 ’25년 1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이혜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혜영 주무관은 제3국산 매트리스 약 25만 개(74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한 일당을 검거하여, 국산 제품의 신뢰도를 보호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다국적 명품업체가 전시 용도의 고가 귀금속을 소유권 이전 없이 무상수입한 후, 원상태 그대로 무상 수출하면서 이를 유상물품으로 수출 신고하여 약 559억 원을 부당 환급받은 사실을 적발한 서울세관 김서희 주무관을 ‘심사분야’ 유공자로, 동남아발 마약 밀수입 동향을 분석하여 우범 여행자를 선별 검사한 결과, 와인병 내 액체에 녹인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12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김희정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사운드바(SOUND BAR) 품목분류 오류 사건, 캠핑용 선풍기의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배제 사건 등 중요 소송에서 승소하여 164억 원 상당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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