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1. 등기부등본 먼저 확인하셨나요?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필수! 근저당이 전세 보증금을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 등기부등본 발급(인터넷등기소, 약 1000원). · 집주인과 계약서 상 이름 일치 여부. · 근저당·가압류·압류 등 설정 여부. · 아파트 외 주택용으로 등록된 건물인지 확인. 2. 임대인 정보, 이제 미리 볼 수 있다고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제도 확대 적용! 계약 전 등기부 기반 정보를 확인해 전세 사기 예방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 확인. 3. 전·월세 계약 신고제 잘 알고 계시죠? 6000만 원 이상 보증금 / 30만 원 초과 월세 계약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과태료: 6월 1일 이후 신고 안 하면 최소 2만 원~30만 원. 4. 4가지 필수 용어 숙지! 전세 계약 전에 이 4가지 안 외우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금융위원회는 1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총 705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시험·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 6월 25일 정례회의.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우리투자증권.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확대와 투자자의 편의성이 제고가 기대됩니다. ■ 내부 시스템에서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에스케이텔레콤 외 9개사. 내부 임직원 및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시장정보, 상품추천, 챗봇, 업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금융사 등의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의 질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권익 증대가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서비스의 신규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 중동 사태 관련 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 · 중동사태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므로, 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 · 시장 불안을 틈탄 시세조종·시장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무관용 엄단 조치. · 최근 새 정부 기대감 등에 따라 나타난 우리 증시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확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공약의 조속한 추진 병행. ■ 부동산신탁사의 내실있는 토지신탁 운영을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개선합니다 · 토지신탁 유형(관리형·차입형)에 상관없이 책임준공의무를 질 경우 NCR* 위험액에 반영하고, NCR 산정기준을 개선. * Net Capital Ratio :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1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개선요구 등 조치. ·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100% 도입.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25.6.25.(수) 금융위원회 의결, 내달부터 시행.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신규 지정 의결 · 이번 신규 지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원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5년 2차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AI기반 Age-Tech 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의료제품 지원을 위한 바이오 데이터 및 알고리즘 실증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분야 기업을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원주시는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4개 기관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디지털 의료기기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2029년까지 5년간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44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 데이터 기반의 실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디지털 의료제품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통합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데이터의 설계·분석·검증·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해, 디지털 의료기기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허가 획득 및 시장 진출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정밀한 실증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검증, 기술 자문, 인프라 운영 등 유상 기술 서비스 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6월, 12월)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370'메가헤르츠'㎒폭)를 기존에 이용 중인 통신사업자에게 전부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하여 사업자 의견 수렴(4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9회) 및 전파정책 자문회의(1회) 논의 등을 거쳤으며, 서비스의 연속성, 이용자 보호, 국가적 자원관리의 효율성 측면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현재 3세대 이동통신·4세대 이동통신(롱텀 에볼루션'LTE')으로 이용 중인 전체 주파수 대역을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3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의 경우, 현재 최소 주파수 대역폭(SKT 10메가헤르츠'㎒'폭, KT 10메가헤르츠'㎒'폭 등 총 20메가헤르츠'㎒'폭)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중이므로, 서비스의 연속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부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4세대 이동통신(롱텀 에볼루션'LTE') 주파수(350㎒폭)의 경우 일부 대역을 재할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는 제공될 수 있으나, 최고 전송속도가 낮아지는 등의 통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정보보호 기업이 개발한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 9건을 ‘2025년 우수 정보보호 기술’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성·독창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보호 기술 등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매년 우수 정보보호 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금년에는 총 23개사(24개 기술)에서 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 신청에 참여하여, 심사의 전문성·공정성을 위해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높고 향후 시장 수요가 높다고 평가한 총 9개 기술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선정된 9개 기술 등을 ‘우수 정보보호 기술’로 지정하고, 해당 기술에 대해 공공분야 판로 개척지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 사업에 가점 부여, 과기정통부 장관 상장 수여, 지정마크/현판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지정된 우수 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정보는 과기정통부 누리집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은 단순히 신기술을 발굴하는 것을 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현재 고1·2 대상으로 2026년에 이수하게 될 선택과목 결정을 돕기 위해 함께학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집중 상담 실시! · 온라인 상담은 신청 인원과 관계없이 신청 순서 따라 순차적 진행. · 상담 신청 2주 정도 후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된 컨설팅단에게 진로상담, 진학 희망 과목 선택, 과목별 학습 방법 코칭 등 조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라면 필독! 매입임대주택 올해 2차 입주자 모집이 6월 26일부터 시작됐어요! [무주택 미혼 청년 대상] · 시세의 40~50% 저렴한 임대료. · 최대 10년 거주 가능. · 2508호 공급. [무주택 신혼부부 & 신생아 가구 대상] · 최근 2년 내 출산·임신·입양 가구는? →1순위 우선공급! ·Ⅰ유형: 시세의 30~40%(1584호) · Ⅱ유형: 시세의 70~80%(851호) · 총 2435호 공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무원 비위 징계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7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행정기관장이 감사원·검찰·경찰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공무원 비위 징계를 위한 조사·수사자료 요청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료 확보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적절한 징계가 가능해 집니다. · (조사자료)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 (수사자료) 공소장, 신문조서, 진술서 등. 두 번째, 징계부가금 관리 체계가 전산으로 개선됩니다 징계부가금의 납부·체납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전산으로 기록·운영됩니다. 기존에는 징계부가금 납부나 체납 현황이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관리(엑셀 등)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이 신설되어, 징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의 처리와 안전조치 등에 대한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0일 연계정보의 생성 및 처리, 안전조치 방법 및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새롭게 도입된 연계정보 제도의 취지와 신설 조문에 대한 해석, 주요 이행 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요건 및 법적 허용 범위 ▲연계정보 변환을 위한 승인심사 제도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기준 ▲실태점검 및 벌칙 규정 등 제도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연계정보를 생성하거나 이용하는 기관 및 사업자들의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마련한 이번 안내서는 방통위 누리집 및 본인확인지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주민등록번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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