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12월 2일 11:00(프랑스 파리 기준, 한국시각 19:00, 국제엠바고)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세계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세계경제가 무역장벽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resilient)을 보였지만 근본적인 취약성(fragilities)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세계경제 성장률은 ’25년 3.2%, ’26년 2.9%, ’27년 3.1% 수준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고용 부진과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전가 등의 영향으로 ’26년 성장세가 둔화(’25년2.0→’26년1.7→’27년1.9%)될 전망이다. 일본은 금년 내수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을 기록하겠으나 순수출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며 성장세가 둔화(’25년1.3→’26년0.9→’27년0.9%)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 지역은 ’26년 소폭 둔화된 이후 내수 회복과 무역 반등에 힘입어 ’27년 회복(’25년1.3→’26년1.2→’2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2월 2일 14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행사｣를 개최하고, 신규가입 기업에 멤버십 가입 증서를 수여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청년취업 지원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선도모델로 기업은 자체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에게 일경험·인턴·훈련 등을 제공하고, 정부는 재정지원, 모집 홍보 등을 통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1년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롯데그룹 등 11개사로 시작해 오늘 11개사가 신규 가입함에 따라 멤버십 가입 기업이 140개사로 대폭 늘어났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가입 기업 엘지유플러스와 우수 활동기업 카카오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엘지유플러스는 실무형 정보기술(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유레카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등을 통해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카카오는 현직 경험을 보유한 강사진과 함께 팀 프로젝트 기회 등을 제공하여 청년이 개발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도입하기로 하고, 12월 2일 오후 2시 30분, T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은 옴부즈만 위원이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전반의 모니터링,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권고를 통해 조정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진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충분한 회복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 5월 16일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7월 1일부터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공적 보상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상향하는 한편, 11월 26일에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조정의 신뢰도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지식재산처는 최신 인공 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12월 3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통은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판단기준)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심결문 점검·지원 등 4개의 내부 심판행정 효율화를 위한 과제로 구성돼 심판관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사업은 3년간(’23년~’25년) 진행되는 사업으로 ’23년과 ’24년에 각각 1, 2차연도 사업을 완료하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했다. 올해 3차연도 사업을 끝으로 개발이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쟁점이 유사한 심·판결문 자동 추천 ' 이번 사업의 핵심과제인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시스템은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식재산처가 보유 중인 약 18만 건의 심·판결문을 각 쟁점별로 자동으로 분류하고 청구의 이유를 요약해 준다. 이를 통해 심판관은 청구된 심판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최신 심·판결문을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어, 유사 심·판례와 법 조항 등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이해 위대한 대한국민의 저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상황을 떠올리며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면서도 인권 윤리에 어긋나는 극렬하고 가혹한 조사는 없어야 하고,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감면·면책 원칙을 확립할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혐오 표현에 대해 엄중한 인식과 해결 의지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사회적 양극화를 유도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악질적 병폐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 공개 회의에서 속도감 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교육부는 12월 3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에서 '2025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포럼' 을 개최한다. 포럼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범부처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청소년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 간 간담회를 추진한다. 간담회에는 이번 포럼을 주최하는 범부처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 주요 부처와 네이버, 카카오, 메타, 엑스, 마이크로소프트(MS), 케이티(KT) 등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다. '2025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포럼' 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본계획(’25~’29)'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시대,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염재호 총장(태재대학교)이 준비한 “인공지능(AI)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교육부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소노벨 변산(전북 부안)에서 ‘제2회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사업 축제(페스티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사업 3년 차를 맞이하여, 참여 사업단(대학)의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참여해 그간의 우수한 연구 성과물을 공유한다. 전국 20개 참여대학 소속 연구자와 관계기관 담당자 등 총 5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단 간 교류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대학의 연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 생태계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한 장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기초과학 분야의 대학 연구소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효과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사업을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하여 신진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하고, 현장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비 지원 등 연구에 필요한 기반을 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벡스코(부산)에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 관련 개최된 ｢제2회 코-쇼(CO-SHOW)｣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은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지능형 로봇 등 첨단분야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1년 8개 분야 연합체 선정을 시작으로 2023년과 2024년에 각 5개 분야를 순차적으로 신규 선정하고, 현재 총 18개 분야의 연합체를 지원하고 있다. ‘코-쇼(CO-SHOW)’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성과를 전국민과 공유하는 교육축제로, 전국민 대상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대학생 대상 첨단분야별 경진대회를 한자리에서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일반 국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그린바이오 등 첨단분야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총 1만 3천 여명이 참여하여 첨단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AI로 만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1일 난우중학교(서울)를 방문하여 헌법과 기본권을 주제로 한 중학교 3학년 사회 수업을 참관한다. 이후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수업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다양한 기본권을 학습하고, 오늘날 새롭게 필요할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토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어지는 간담회에서는 ‘역지사지 공감형 토론 수업’ 등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교사‧학부모‧학생 등을 대상으로 헌법 및 민주시민교육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참석해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법무부의 헌법교육 강화 의지를 전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핵심 가치들을 배우고 지키는 과정에서, 혐오와 차별을 내면화하지 않고 성숙한 포용적 가치관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 자동차 사고기록정보 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화 -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돌진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 사고기록정보추출장비 유통·판매 「자동차관리법」- 12.4. 시행 ■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양도·보관 금지 - 학술연구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 양도·양수, 보관 등 원칙적 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4. 시행 ■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시설물 관리주체 상시관리 책무,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2.4. 시행 ■ 국가연구개발사업상 동물 실험 윤리강화 -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 의무 등이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으로 확대 「동물보호법 시행령」- 1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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