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유형 ① 서비스 이용환경을 방해 · 반복적인 광고·알림을 통해 서비스 이용 방해 팝업 형태의 광고·알림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팝업창 닫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설계 · 서비스의 일부를 과도하게 가리는 형태의 광고 - 광고창을 닫는 버튼의 크기를 눈에 띄지 않게 설계 - 콘텐츠를 과도하게 가리고 닫기 어렵게 만드는 설계 광고가 전체화면의 형태로 서비스나 콘텐츠의 상당 부분을 가리고 삭제를 어렵게 만들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 ② 광고·알림을 수신하도록 선택 유도 · 모바일 알림 수신 동의를 유도하는 설계 앱 이용 유도 및 알림 수신 동의 버튼을 시각적으로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감정적 문구를 과도하게 사용 · 이메일 광고 구독 취소를 방해하는 설계 메일 내에 구독 취소 버튼을 눈에 띄지 않게 배치하여 광고 수신의 중단을 방해 ③ 원치 않는 광고 노출을 유도 · 이용자가 원치 않는 광고 노출 설계 이용자가 광고를 원하지 않아 뒤로가기 등 광고를 탈출하려 시도하였으나 또 다른 광고가 등장 ④ 모호한 광고 표시 · 모호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제 GTX-A로 더 빠르고 더 편하게 출퇴근 가능! ■ GTX-A란?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 최고 시속 180km! · 지하 40m 아래를 달려서 일반 지하철보다 빨라요. - 운정중앙역 → 서울역 22분! - 동탄 → 수서도 21분 만에 슝! ■ 이용객이 벌써 250만 명?! · 운정중앙 ~ 서울역 구간 - 벌써 승객 250만 명이 탔어요.(3.5.기준, 일평균 3.7만 명) - 평일에는 예측 대비 약 83%만큼 이용하고 있어요. · 수서 ~ 동탄 구간 - 평일 평균 이용객 7천명대 → 1.5만명대('24.4월 → '25.2월, 2배 증가!) ■ GTX-A 3월 1일부터 더 자주 옵니다! ·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 10분 → 6.25분으로 단축! · 열차 7개 → 10개로 확대! · 운행횟수도 왕복 224회 → 282회로 증가!(상·하행 각 112회 → 141회) ■ 그 밖에도 더욱더 개선중인 GTX-A! △ GTX 연신내역 & 서울역 환승 개선 · 연신내 GTX 전용 출입구 신설!(3월 1일부터) · 서울역 지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탈북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탈북민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2.28.) ■ 시행령 개정 내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탈북민을 포함 올해부터 탈북민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1인당 최대 연 1,5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통합고용세액공제 직전 연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 ■ 세액공제 우대 대상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탈북민, 경력단절 근로자 등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탈북민이 포함되어 탈북민을 고용하는 기업은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어야 해요. *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호텔·여관업 등)은 제외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해요. *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 등은 제외 ■ 공제금액과 공제기간은? · (고용증가인원 x 1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 5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 ·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지원 · 초저리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2025년 AML* 검사수탁기관 검사계획 마련 자금세탁방지 취약부문 및 고위험 기관 집중적 검사실시 예정 *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AML 대응 강화 · 디지털 금융거래 확산 등에 따른 신종 자금세탁수법 적시 대응 · 업권별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역량 강화 및 일관성 제고 ■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을 위한 법규 개정 완료 - 3월 31일부터 시행 예정 ·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보관 등 구체화 ·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등록번호(ID) 발급 및 매매 주문시 제출 의무화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중앙점검 시스템 운영근거 마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1일 오전 외교부·과기정통부 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각국이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미래 과학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와 미국 등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 부처 간 공조가 필수적이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과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과학기술·디지털 외교정책 추진 과정에서 양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번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하는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분야에서 주요국과의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외에도 효과적인 과학기술외교를 위해 공동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AI, 퀀텀 등 첨단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유동적인 국제정세 속에서 전략적인 과학기술외교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대형가속기법’) 제정안이 3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형가속기는 입자가속기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첨단 연구설비,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대형연구시설로서,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반도체, 첨단바이오(첨단 생명과학), 이차전지 등의 산업적 분야까지 활용되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의 핵심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형가속기의 안정적 구축 및 지원을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25.3.11)됐다. '대형가속기법'은 대형가속기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대형가속기 분야의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반‧역량 강화, 안정적 부지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대형가속기 분야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및 출연근거 국가는 대형가속기가 연구성과 창출 및 확산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 확보 등에 노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기상청은 3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수치예보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공동 주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수치예보 기술 개발 현황을 진단하고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위험기상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수치예보기술의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치예보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주제로 울산과학기술원 이명인 교수가 발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김태국 수석위원이 ‘수치예보기술의 사회 다분야 활용성 전망’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어서 박선기 한국기상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의에는 서울대학교 손석우 교수, 부경대학교 김백민 교수, 김은연 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위원, 이영미 한국기상산업협회장, 한국방송공사(KBS) 김세현 기자 등 학계, 산업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수치예보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해지는 이상기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 사업의 착수행사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아세안 고성능 컴퓨팅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사업은 ’23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과기정통부가 아세안과 협력하여 기획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대표 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이다. 이날 행사는 수행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협력기관인 인도네시아 연구혁신청(BRIN)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사업착수를 위해 개최했다. 또한, 이 행사에는 까으 끔 후은(Kao Kim Hourn) 아세안 사무총장, 이장근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대사, 판티파 이암수다 에카로힛(Phantipha Iamsudha Ekarohit) 주아세안태국대표부 대사 겸 상임대표부 대사, 락사나 트리 한도코(Laksana Tri Handoko)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연구혁신청(BRIN) 청장, 이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아세안 고성능 컴퓨팅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사업은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인공지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서울시가 미래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의 핵심인 확장현실(XR)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모집 규모를 확대해 서울 소재 XR 유망기업에 대한 개발비부터 실증, 전문 컨설팅, 네트워킹까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XR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확장현실(XR) 콘텐츠･디바이스 제작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오는 3월 31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확장현실(XR)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 공간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체험 기술로, PC, 스마트폰에 이은 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XR산업 트렌드와 시사점*’에 따르면 글로벌 XR 산업 시장은 ’23년 351.4억 달러에서 ’30년까지 3,456억 달러로의 성장이 전망돼 XR 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는 ▲확장현실(XR) ▲영상 ▲미디어 ▲웹툰 ▲게임･e스포츠를 5대 핵심 창조산업으로 지정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 주요내용 ·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 경찰 X 보이스피싱콜센터는 자금세탁조직, 대포폰 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 특별 단속 실시 -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 추진 및 아시아 국가들과 보이스피싱 공조 수사 역량 총결집 · 대포폰·전화번호 변작 유통 차단 - 대포폰 차단을 위해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국내 유통 전면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 상호금융 범죄 대응 인프라 강화 -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고도화 및 전담인력 추가 -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책임제도에 따른 배상을 통해 피해자 구제제도 실효성 제고 · 보이스피싱 상담·신고 편의 향상 ☎1566-1188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 상담 시간 확대 : 09:00~18:00 → 09:00~22:00 · 전화번호 신속 차단 : 1일 → 10분 · 신종수법 발생 시 대국민 예·경보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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