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충북 제천시, 전북 장수군, 전남 무안군·신안군, 경북 포항시·고령군 6개소를 1차 선정했고(‘25.1월), 3월 중 4개소를 추가 선정 계획이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구별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ㆍ여가 커뮤니티시설 1개 동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월 6일(목) 오후 경북 상주시 청년농촌보금자리를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입주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현재 청년농촌보금자리에서 거주 중인 청년 이성현씨는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농촌에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서 사업 확대를 건의했다. 또한, 혁신밸리에서 딸기 재배를 하면서 청년농촌보금자리에 거주중인 사은제씨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공간이 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만족도가 매우 높다.”라고 언급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일 전남 여수시 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책지원본부는 해수부 및 지자체(전남, 부산 등)와 함께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실종자 수색 및 피해자 지원 등의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대책지원본부 가동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현장상황관리관(3명)을 사고 지역에 급파하여 현장의 대응 및 수습 상황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해수부, 국방부, 소방, 경찰, 부산시, 전남도와 함께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해군의 수색구조 참여, 인근 어선을 통한 구조 등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7일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널은 꾸준히 증가해 온 대중국 화물과 여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지난해 10월에 준공했으며, 12월 20일부터 운영 중이다. 강 장관은 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출·입국장, 종합상황실, 수화물 탁송장, 대합실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평택‧당진항은 한국과 중국 간 카페리 선박 5척이 상시 운영되는 민간교류 중심의 항만으로써, 단순한 여객 이동의 기능을 넘어 국가 경제와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라며, “이용객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전 직원분들은 책임감 있게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7일 29개 민간기업·공공기관과 함께 ‘안전문화 사회공헌 활동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각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은 2015년부터 4차례 체결했으며, 업무협약을 통해 ▲어린이 안전일기장 제작 지원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안전수칙 홍보 등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29개 기관은 기관별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 힘쓰기로 뜻을 모았으며, 행정안전부는 기관 간 협력과 사회공헌활동 홍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15개 협약기관 지원을 받아 어린이 안전일기장 1만 9천 부를 제작·배포하고, 메타버스 및 VR을 활용한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 디지털·AI 사용, 어린이 교통안전을 주제로 안전문화 캠페인도 진행한다. 업무협약식에 이어 협약기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지자체가 참여하는 ‘안전문화포럼’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민간단체와 지자체에서 안전문화 활동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안전문화 활동 추진 방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MAS 시중가격 모니터링’은 MAS 업체가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점검대상은 주로 컴퓨터, 복사기, 공기청정기, 전자칠판 등 전자, 가전제품으로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물품이다. 이번 가격점검은 72개 품명, 7,633개 규격에 대해 연간 2회 이상 이뤄지며, MAS계약물품과 동일모델 뿐만 아니라, 성능‧사양이 동등이상인 유사모델에 대해서도 가격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 점검에는 가전제품 류에 집중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하여 스마트 교육기자재, 운동기구, 방제용품 등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물품을 포함하고 점검대상 규격 수도 전년(6,261개)보다 21.9% 늘어난 7,633개로 확대했다. 점검 결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단가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2023년부터'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엄정한 단속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3년 10월 43만명에서 2025년 1월 39만 4천명으로 감소했다. 그간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도 증가하여 ‘22년 40만명을 넘어섰고 2023년10월에는 43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불법체류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정기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작년 역대 가장 많은 4만5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했으며, 4만6천여 명이 자진출국하도록 조치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은 4년만에 다시 30만명 대로 감소했다. 2024년도 불법체류 감축 결과는 2차례 정부합동단속과 자체 상시 단속을 실시하여 마약·무면허·대포차운전 등 사회 안전 위협 외국인 2,308명, 택배·배달업·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외국인 1,425명 등 총 45,4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여, 강제퇴거 등 조치했다.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취업·입국 알선 브로커 460여 명을 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산업재해 예방 유공 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산업재해 예방 유공 포상'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이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는 제도로, 사업주, 근로자, 학계·민간재해예방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00여 점 이상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사업장별로 고유의 위험요인을 고려한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 외국인·특고·고령자 등 취약 계층 보호 조치, 안전문화 확산, 각종 산재예방 사업 참여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산업재해 예방 유공 포상 후보자’ 추천 또는 신청은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후 각종 결격사유 조회, 공개검증, 공적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하고, 2025년 7월 7일에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기념하여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 예방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더 안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1일에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 고위급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AI를 위한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의 공식 부대행사로,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위한 선결요건으로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원탁회의는 크게 2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관하는 첫 번째 세션 'AI 시대 데이터 접근성 및 공유 강화'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전략 마련에 나선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등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AI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 기술(PET),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에 대한 심층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한국 개인정보위와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공동 주관하며, 영국·아일랜드·호주 개인정보 감독기구 기관장을 초청하여 'AI 시대 신뢰와 책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감사’로 선임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2월 6일 광주광역시청에서 만나 민생안정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고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월 10일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 1월 16일 최민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세종특별자치시장), 1월 22일 박완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경상남도지사) 및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을 차례로 만나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고 장관 직무대행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시 희생자를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광주광역시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민생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주요 지역발전 정책들이 지연 없이 추진되고 중앙-지방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2월 6일 오후, 설 연휴기간 대설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설 연휴 기간인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내려 비닐하우스 22.5㏊(410동), 축사 2.5㏊(60동), 가축 13두(젖소 9, 한우 1, 돼지 3), 과수시설 등 기타시설 5.3㏊가 피해를 입었고, 농작물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잠정 집계(2월 5일 기준)됐다. 이번 대설로 인한 피해가 컸던 지역은 진안, 무주, 임실 등 눈이 많이 내린 전북특별자치도로 비닐하우스 13.2㏊(215동), 축사 1.1㏊(27동), 과수시설 등 기타시설이 2.4㏊로 신고됐으며,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2월 8일(토)까지 추가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월 9일까지 전국적인 한파와 함께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사전에 지주시설 보강과 한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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