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0,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천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전체 인원은 10,274명이며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0명)와 경기도(2,645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의 48.9%)했으며,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 인원의 57.7%로 절반 이상이며, 주요 체납세목은'건축법'에 따른 (불법)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정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는 11월 20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주요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2년 반 동안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 주요 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지금까지 총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그중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총 278건(66.2%)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을 통해 민생ㆍ경제 회복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했다. 또한 행정ㆍ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명확히 하여 나이 기준을 혼용하는 데서 오는 사회적 분쟁과 민원의 발생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최한 '인천산업단지 CEO 아카데미'에 참여해 “저출생 대응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정책 및 과제”를 주제로 명사특강을 했다. 인천광역시는 총 사업체 31만 7,133개사로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사업체가 많은 지역이다. 이중, 99.9%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들 인천 소재 중소기업은 ’24년 상반기 기준 부족인원이 1만 9,164명에 달해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인천시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69명으로 전국 광역시 중 서울(0.55명), 부산(0.66명)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주형환 부위원장은 특강에서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인구절벽이라는 3초(超)”의 위기 앞에 놓인 한국의 인구위기 상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①저출생 추세 반전(Mitigation)정책, ②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따른 적응(Adaptation)정책을 설명한 뒤 인구감소 상황에서 인천지역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8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0년부터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차량은 사전에 운송물질 종류․기종점․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운송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단말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운송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 알림으로 경고를 주며,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운송차량의 진입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 특히, 위험물질 운송차량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속하게 사고를 전파하여 더욱 적극적인 사고 대응을 유도해왔다. 매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도를 도입한 ‘20년부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장치 장착과 정상 작동 여부,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 등 법규위반 사항을 점검하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17개 광역시·도가 동참하여, 위험물질 운송사업자에 대한 단속제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1월 19일 오후 용산(피스앤파크컨벤션센터)에서 열린'제2차 환승혁신포럼'에 참석했다. 환승혁신포럼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교통·도시·정보통신기술(IT)·투자 등 여러 분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강 위원장은 포럼에 참석한 환승 관련 전문가들과 정책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5년단위 환승센터 법정계획(‘26~’30) 수립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환승센터 구축을 활성화 하는 방안, 환승 편의성 검토제도*의 실효성 향상, 그리고 각 기관에 분산**된 환승관련 데이터를 연계·통합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연구기관들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다. 강 위원장은 “출퇴근 시간 30분 시대 목표를 위해서는 이제까지 해오던 관점과는 다른 시각으로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환승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 교통거점의 높은 환승 수요와 철도 지하화 등에 대응하여, 객관적인 데이터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성과 확산을 위해 19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에서 ｢2024 민관협력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성과공유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협력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은 대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간 협업수요를 발굴·연결하고, 정부의 후속 연계 지원을 통해 기업간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생협력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1부 개막식과 창업기업(스타트업) 관계자 시상에 이어 2부에서는 우수 협업사례 발표 등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성과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와 민간기업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1부 개막행사에서는 우수 협업 창업기업과 대기업 등에 대한 중기부 장관 표창(10점) 및 상장 시상(18점)과 민관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을 의미하는 기념행사(세리머니) 등을 진행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지난 10월 펼쳐진 통합경진대회에서 분야별 대상을 받은 기업의 우수 협업사례 발표 및 참여자 대담(패널토크), 전문가 특강 등이 마련됐다. 특히 SK에너지의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는 11월 18일 국회에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북한인권법｣ 제10조는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12조에 따른 국회의 재단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16년 법 시행 이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인권법｣ 제5조는 북한인권 증진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제1기 자문위 임기(’17.1.24.~’19.1.23.) 만료 이후 제5조제2항에 따른 국회의 자문위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2기 자문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해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이번 공문 발송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두 번째이며, 최근 이사 추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4.10.17 선고 2023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하여 11월 19일 절임배추 주산지 중 한 곳인 충청북도 괴산군 일원의 배추 밭을 찾아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절임배추 작업장을 찾아 수급상황과 가격 동향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8월과 9월 이례적인 고온 속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배추를 잘 키워내신 농업인과 10월 배추가격 강세에도 조기에 가격동결 결단을 내린 괴산군 절임배추 가공 영농법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농식품부는 김장용 배추가 전국에서 출하되면서 도매가격이 평년수준으로 안정됐고, 전체 재배면적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과 호남지역에서 11월 중순부터 본격 출하 중이고, 작황도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 할인지원과 대형마트의 추가할인 동참으로 소매가격도 평년수준으로 안정되고 있고, 오늘 방문한 괴산군을 비롯하여 절임배추 산지에서도 공급가격을 전년수준으로 동결하여 소비자들의 김장부담을 낮추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그동안 김장재료 가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배추, 마늘, 고춧가루, 젓갈류 등 대부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19일 제3회 개인정보 국외이전 전문위원회를 열어, 유럽연합(EU)에 대한 동등성 인정에 관한 전문위원회 평가를 거쳤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유럽연합(EU)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동등성 인정 추진 계획’을 마련한 이후 유럽연합의 법제와 보호체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전문위원회 평가를 통해 민관 의견 수렴 절차가 본격 착수됐다. 전문위원회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우리 법에 따른 보호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된다는 평가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했다. 향후 동등성 인정 절차는 관계부처 정책협의회를 통한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 마무리된다. 유럽연합에 대한 동등성 인정이 완료되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에 추가적 조치 없이도 원활한 상호 데이터 이전이 가능해지면서 양측 간 데이터·디지털 교역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과,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을 신규 기념일로 지정하게 됐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1397년 5월 15일(양력), 세종대왕 탄신을 기념하는 날이며, ‘우주항공의 날’은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기준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한 날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대왕 나신 날’을 지정해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자주정신·실용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 정부는 세종대왕은 경제·사회·문화·국방 등 다방면에 걸친 업적이 있어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과 함께 ‘세종대왕 나신 날’을 별도로 지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세종대왕 나신 날’에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한글 주간(10. 4.~10.)에 시행하던 ‘세종문화상’을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5. 15.)에서 시상하고, 세종대왕 나신 날에 숭모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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