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주관으로 1월 6일 오후 5시(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 플라밍고 호텔에서 ‘디지털 청년인재 토크콘서트@CES 2026’ 행사를 개최했다. 2024년 최초 개최 이후 CES 현장에서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토크콘서트는 AI대학원, AI반도체대학원, 대학ICT연구센터, SW중심대학, SW마에스트로, 이노베이션아카데미 등 인재양성 지원사업에서 선발된 우수 디지털 청년인재 약 300명이 참석했으며, 청년인재가 급변하는 AI·디지털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진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화의 장으로 마련했다. 올해 토크콘서트는 “질문하는 시대! Let’s AI! Make your question, Find your answer!”주제로,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단순한 기술 숙련도가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고 새로운 해답을 찾아 나가는 인재에 있음을 부각했다. 그리고, AI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상에 대한 활발한 소통을 위해 AI시대 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글로벌 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 이야기, 전문가 패널 토크로 행사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 복잡한 디지털환경, 다크패턴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다크패턴(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 →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 소비자 기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업권에 적용할 구체적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4개의 범주, 15개 세부 유형 · 금융상품의 표시 사항 및 정보는 금융소비자가 그 뜻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 · 오인없이 자신의 숙고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사업자의 다크패턴 행위 금지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자 대상 ① 오도형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의 착각 및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 - 설명절차의 과도한 축약 설명 중 하나 이상의 단계를 제거하여 원하지 않는 의사결정 유도 - 속임수 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1.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신설) 자녀와 등교를 함께, 10시 출근하거나 자녀와 하교를 함께, 5시 퇴근하거나 허용하는 사업주에겐 노동자 1인당 월 80만 원 지원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이 없을 경우 ※ 시행 1월 1일 2.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금 지급기간이 1개월 연장됩니다. · 육아휴직 전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 →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 원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3.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사업주에게 →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 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노동자의 임금보전을 위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매주 10시간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220 →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150 → 160만 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월 6일 사회분과 주관으로 ｢AI를 활용한 복지 脫신청주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안)｣에 AI를 활용한 복지 탈 (脫)신청주의 추진 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쟁점을 점검하고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유재연 사회 분과장을 비롯한 사회분과 위원과 보건복지부 배경택 복지정책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정용제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신청주의 원칙의 개선 필요성과 함께, 보편 급여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자동 지급 확대, 선별 급여에서의 AI 활용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국회입법조사처 장용제 입법조사관은 AI 기술 발전에 맞춰 복지 행정에서도 사전적ㆍ예방적 지원 체계로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현행 법체계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AI를 활용한 복지 탈신청주의가 국민의 권리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문화 플랫폼 국립중앙과학관이 미래세대의 과학적 사고력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한 해 동안 개최될 전시, 체험, 교육,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일정을 전격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2026년 ‘미래의 꿈’을 주제로 인공지능(AI), 기후변화, 우주·로봇, 생물다양성 등 미래 사회 핵심 이슈를 다루는 다양한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특별전과 체험형 행사,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즐기고 소통하는 과학문화공간으로의 역할과 함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1월 말띠 해 기념 특별전과 우주·미래기술 관련 전시를 시작으로, 겨울방학 과학캠프, 해외 과학자 초빙 특강, 첨단기술 체험교실 등이 운영된다. 봄과 여름에는 사이언스데이, 어린이날 과학축제, 스포츠과학 행사, AI 해커톤 캠프, 공룡덕후박람회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형 과학문화 행사가 이어진다. 또한 시민자연과학탐사, 생물다양성 마라톤, 희귀종 탐사원정대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과학적 사고와 환경 인식 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공공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우리 GovTech 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2025년도 사업 참여기업 중 CES 2026 혁신상의 주인공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에이아이파크로, AI 아바타 영상 제작 솔루션 ‘AiVATAR(아이바타)’를 통해 콘텐츠·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AiVATAR’는 텍스트로 작성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AI 영상 뉴스를 자동으로 제작하는 솔루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청 등에서 사용 중이다. 2024년도 사업에서는 소방 원격관제 안전 관리 솔루션 ‘BDApp(비디앱)’을 개발한 이엠시티와 장애인 보행 정보 서비스 ‘WheelAR(휠AR)’을 제작한 엘비에스테크가 각각 스마트시티 부문과 인간 안보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2년 연속 CES 혁신상 수상기업을 배출한 '디지털 공공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은 GovTech 분야 창업·실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발굴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 성장을 지원한다. CES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① 약물운전 처벌 강화(2026.4.2. 시행)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약물운전 법정형' 상향 및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 신설 ② 상습 음주운전 차단(2026.10.24. 최초 적용) (개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시행(2024.10.25.) (적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최초 적용(2026.10.24.) -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 가능 ③ 면허 갱신 기간 변경(2026.1.1. 시행) (기존) 1.1.~12.31.로 갱신 신청자 연말 방문 집중 (개정) 생일 전후 6개월로 개인별 분산 - 연말 면허 갱신 대기 시간 감소로 국민편의 증진 ④ 찾아가는 도로 연수(2025.12.2. 시행) (기존) 도로 연수 시 운전학원 방문 필수 (개정)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운전학원 강사 방문 -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도로 연수 가능 ⑤ 실제 운전 경력 검증(2026.3.19. 시행) (기존) 장롱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만으로 제2종→제1종 취득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위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했습니다. ■ 일반 음식점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 예약 기반 음식점·단체 예약(신설)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 위약금 기준은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 중기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6년 방미통위 새로고침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갑니다." ① 미디어 산업, 재생버튼 꾹! ■ 디지털 크리에이터,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인 크리에이터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 전업 크리에이터 양성, 1인 미디어 콤플렉스를 통한 창업·제작 공간 제공 등 청년 성장 기반 조성 ■ 광고 규제, 확 뜯어고칩니다. 복잡했던 광고 유형이 단순화되고, (7→3가지) 타이틀 스폰서십* 등 새로운 광고 유형의 도입 근거가 마련됩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들어간 광고 - 일일 총량제 확대(17% →20%) 및 중간광고 시간 단축·횟수 확대 등 ■ K-콘텐츠, 세계로 더 넓힙니다. 국내 방송 콘텐츠 기업이 해외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외 마켓과 연계한 진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 영화제, 프랑스 칸 시리즈, 아시아 티브이 포럼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Q1.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언제부터 변경되나요? - 2026년 5월 3일부터 변경됩니다. Q2.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 1회 1개월 이내, 출국 후에는 2회까지 기간연장허가 가능합니다. * 통틀어 2년은 변경 없음 Q3. 변경 전까지는 종전 기준으로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가요? - 2026년 5월 2일까지는 종전대로 1회 6개월 이내, 기간연장 횟수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통틀어 2년 Q4.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왜 변경하나요? - 단기국외여행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국외여행허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유의 사항 단기국외여행은 허가시작일 기준 90일 이내 범위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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