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18일 김해시 대청동 대청계곡 일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은 국민들로부터 산림분야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연중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렴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해오고 있다. 규제혁신 성과로서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연간 종사일수를 90일에서 60일로 완화했고, 산양삼 재배용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을 20년 이내에서 20년 이상 연장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그 외에도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등의 사례가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 하겠으며,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산림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11월 20일 개발원에서 ‘2024년 데이터 기반 지역 활성화 사업’ 수행 과제에 대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반 지역 활성화 사업은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업·지자체·주민이 협력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공모를 추진해 사회 안전망 구축, 사회적 약자 편의 제고, 탄소 중립 등 최근 대두된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과제 총 10개를 선정했다. 먼저, 지역 안전과 생활 편의와 관련해 ▲도로 굴착 통합 관리 플랫폼(강원 춘천) ▲인공지능 기반 사회적 약자 안전 서비스(경기 동두천) ▲지역 축제 밀집도 분석 안전 플랫폼(서울 영등포) ▲IoT 및 QR을 활용한 공중화장실 관리 디지털화(전남 구례군) 과제가 추진됐다. 또한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안전을 제고하는 과제로 ▲스마트 미러를 이용한 노인 케어 시스템(강원 태백) ▲무장애 도시 환경 구축 솔루션(경기 화성) ▲전동휠체어 가상공간 안전교육 시스템(광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월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4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개최한다. 2023년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246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 4.8%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됐다.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접수한 총 53개 사례 가운데, 1차 전문가 심사 및 ‘소통24’를 통한 2차 대국민 심사를 거친 총 8건의 사례가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 순위를 겨룰 사례는 돌봄사각지대 다문화 아동을 위한 마을품 보둠교실(부산 사하구), 요람에서 취업자격증까지 정착지원프로그램 운영(부산 수영구), 노(인)･다(문화)･지(역) 돌봄 공동체(대구 달서구), AI기반 외국인 의료지원서비스(인천광역시), 외국인 생애주기별 맞춤지원(경기 안산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인UI 지원서비스(강원 홍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폼클렌저는 얼굴의 화장이나 유분 등을 씻어내는 화장품으로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대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폼클렌저 10개 제품에 대해 세정력과 소비자 사용감,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피부에 바른 자외선차단제를 제거하는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으나, 메이크업 세정 등에 사용되는 클렌징 오일(유분)을 제거하는 성능은 전 제품이 우수했다. 특히, 클렌징 오일은 대부분 제거됐으나 자외선차단제는 세안 후에도 피부에 일부 남아있을 수 있어 꼼꼼한 세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폼클렌저를 직접 사용하고 평가한 헹굼성, 만족도 등은 제품별로 달랐고 중금속 등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가격(원/10mL)은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폼클렌저 10개 제품이 클렌징 오일(유분)과 자외선차단제를 얼마나 잘 제거하는지 세정 성능을 비교평가했다. 폼클렌저가 클렌징 오일을 제거하는 성능은 모든 제품이 ‘우수’했으나, 자외선차단제를 제거하는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19일 오후 이마트 용산점에서 김장재료 물가·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수산물 이력제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현장점검 및 홍보 행사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김장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이마트 등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와 함께 '대한민국 수산대전-코리아 수산페스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김장재료인 젓갈, 굴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정부비축 천일염 최대 5천 톤을 저렴한 가격에 시중 공급한다. 김장재료 외에도 국민 선호도가 높은 고등어, 명태,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과 김도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날 강도형 장관은 천일염, 젓갈 등 김장재료 판매 상황을 점검한 후, 마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코리아 수산페스타 행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한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이어, 김장철 기간의 수산물 판매 촉진과 물가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 장관은 김장재료 판매 상황을 점검한 후 수산물 이력제 홍보 행사에 참여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지난 11월 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와 함께 핫라인을 통보해왔으며, 불법정보 및 저작권 위반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11월 19일 발표했다. 앞서 11월 7일,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대부분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텔레그램의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텔레그램은 2일 만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고 행정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회신했으며, 핫라인 이메일 주소가 정상 작동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도 4시간만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응답을 해 왔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신속하게 소통에 응하고 있는 것을 고무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텔레그램의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자사의 서비스에서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는 11월 20일, '2024 국제 한반도 포럼(Global Korea Forum, ‘GKF’)' 미국 세미나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한다. GKF는 통일 대한민국 비전의 국제적 확산과 연대를 위해 2010년부터 통일부가 연례적으로 개최해 온 1.5트랙 국제회의인 ‘한반도국제포럼’을 확대·발전시킨 창설회의로서, 통일부는 GKF의 창설을 통해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견인해 나가고자 한다. GKF 미국 세미나는 창설 세미나인 서울 세미나에 이어 국외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세미나이자, 미국 대선 이후 통일부가 주최하는 첫 번째 국제회의이다. 동 세미나에서는 ‘3자 협력과 한반도 : 한국, 미국, 일본의 파트너십(Trilateral Cooperation and the Korean Peninsula : The South Korea, U.S., and Japan Partnership)’을 주제로 △미국 대선이 한반도 통일·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 △대북제재와 억제 △북한 정보접근과 북한인권 등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 대선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총수익스와프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국내 계열회사들끼리 하는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일부 대기업집단이 TRS라는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편법적 채무보증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전문가, 관계 부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채무보증 탈법행위의 판단기준과 유형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고, 이 과정에서 TRS 등 파생상품의 효용, 거래 실질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TRS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고시 제정안은 상출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업·농촌이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미래농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농업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첨단기술 융합과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협업 대표 프로젝트 추진과 일하는 방식 개선, 미래 대응 조직·전문인력 역량 강화 방안을 담았다. 특히 융복합 협업 대표 프로젝트는 총 14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총 3,506억원(2024년 대비 617억원 증액, 정부안 기준)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농업 분야 주요 국정과제 성과창출에 기여하고, 농업·농촌 주요 현안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농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 주요 정책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농업·농촌 당면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책지원·현안해결 10대 프로젝트(우리농UP 앞으로)’를 추진한다. '① 디지털육종 혁신 플랫폼 구축' 농촌진흥청은 품종개발 전 과정을 전면 디지털로 전환한다. 2025년에 59개 품목에 대한 '(가칭)한국디지털육종플랫폼'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11월 19일 10시 30분 대한변리사회 회관(서울시 서초구)에서 대한변리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특허심판원장, 변리사회 회장, 심사심판소송위원회 분과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특허심판 절차에서 대리인 및 당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및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최근 심판청구 및 처리 동향, 무효심판에서의 인용률 변화 추이 등 심판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등록된 특허의 권리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향후 소통 및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지식재산분야 최고 전문가 모임인 변리사회와 심판행정서비스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면서 “앞으로 변리사회와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심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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