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입고검사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3월 10일부터 전국 18개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예약제를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우천 및 한파 등 건설현장 휴무일에 건설기계의 검사수요가 집중되어 당일 장시간 대기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하는 등 건설기계 운전자로부터 불만족 사례가 발생했고, 검사를 대기하는 대형 건설기계로 인해 검사소 인근은 불법 주·정차 및 교통혼잡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민원도 다수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검사 수요가 많은 경기도 검사소 2개소에 인터넷으로 손쉽게 원하는 날짜에 대기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제를 시범운영했다. 시범운영을 통해 대기자 간 순번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순번표를 제작하고,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운전자를 위한 예약 전용 콜센터를 설치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보완했으며, 예약제 시범운영 결과, 건설기계 검사를 받는 수검자, 인근 상가 등 관계자 및 시설관리자 대부분이 만족한다는 반응이었다. 건설기계 검사를 수행하는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입고검사 예약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및 안내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 20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우수 사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 수요맞춤지원 사업 2개 분야로 실시한다. 2025년 공모는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 현장심사, 최종평가 등을 거쳐 7월 초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2024년 우수사례로는 원주시의 ‘남원주 역세권 개발’(투자선도지구), 서천군의 ‘철길너머 희망으로(路) 조성사업’(지역수요맞춤지원) 등이 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서울속초선, 중부내륙선 등 고속철도망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올해는 역세권·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 중심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교통 요충지의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광역교통과 도시기능의 통합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4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실태평가에서는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11개 세부지표)을 점검했으며, 행정·공공기관이 고수요·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단순히 개방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행했는지를 평가했다. 2024년 실태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679개 기관 중 278개 기관(41%)은 ‘우수’ 등급, 136개 기관(20%)은 ‘보통’ 등급, 265개 기관(39%)은 ‘미흡’ 등급으로 나타났다. 2018년 최초 평가 이후 처음으로 ‘우수’ 기관 비중이 40%대로 진입하는 등 공공데이터 운영 수준은 지속 개선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다만, 일부 기관 유형에서는 전문성 부족과 자구 노력 저조로 ‘미흡’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 중앙행정기관(86.8점), 공기업·준정부기관(89점), 시도교육청(88.3점)은 평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3일 시행한 제4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를 3월 4일 18시 발표한다. 제4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전체 861명의 응시자 중 400명이 합격하여 46.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138.16점(200점 만점)이며, 최고점수는 174점으로 나타났다. 합격자는 3월 18일 18시까지 자격조건 증명 서류,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 및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응시자격,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여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4월 중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새로 배출된 동물보건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동물의료 현장에서 활약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양성기관에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귀농·귀촌한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9~11월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U)형이 74.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귀촌은 도시 출신자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아이(I)형이 우위를 점했다.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31.9%), 가업승계(20.0%),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19.8%) 순이었으며, 귀촌의 경우 자연환경(19.3%), 정서적 여유(19.0%), 농산업 외 직장 취업(19.0%) 순이었다. 하지만, 최근 6년 연속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 이유로는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이 30.5%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으며, 가업승계를 포함한 농업의 미래를 보고 귀농하는 청년층의 비중도 꾸준하게 50~60%를 유지했다. 귀농 경력 5년차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3,621만원, 귀촌가구는 4,154만원으로 귀농 첫해 가구소득 2,763만원, 귀촌 첫해 3,757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가보훈부는 각계각층이 참여한 독립운동으로 일제 식민 통치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민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일제강점기 최대의 전 민족적 독립항쟁이었던 '3･1운동'을 ‘2025년 3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제가 헌병무단통치를 통하여 한국민들을 탄압하며 한국을 일본화하려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던 시기에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국제정세가 변화하면서 독립운동의 전환기가 마련됐고, 국권을 침탈당한 지 8년 6개월이 된 1919년 3･1운동이 시작됐다. 3･1운동을 위해 1월부터 독립선언서 작성 준비가 시작됐고, 종교계와 학생층의 개별적인 독립운동 추진계획이 통합·단일화되면서 범국민적 독립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됐다. 3월 1일,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 모여 대한독립 만세를 제창한 뒤 일본 경찰에 연행됐으며, 탑골공원에 모여있던 학생과 군중들은 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연호한 뒤 종로 쪽으로 이동, 대규모 시위행진을 전개했다. 시위대열이 대한문 앞에 이르렀을 때는 서울 시내가 만세 소리와 군중들의 함성으로 뒤덮였으며, 시위대의 규모가 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앞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법령상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대학도서관 사서의 연간 교육 시간을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과 기업 등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관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소관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진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목재교육 관련 기관 등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 예전에는 전용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구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규모나 여건 등에 맞추어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을 갖추면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요 묘목시장인 충북 옥천, 세종, 경북 경산을 대상으로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법적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특히 올바른 품종명칭 사용, 묘목의 생산정보 등 품질표시 사항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2024년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건수가 1,089건으로 2023년 440건보다 큰 폭(247%)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종자산업법'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조사 및 계도가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 정기조사와 지속적인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 종자(묘목)의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학술지 권익을 발간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논문의 원고를 모집한다. 논문의 주제는 반부패･청렴 정책 및 제도 개선, 민원 등 국민 고충처리 및 제도개선, 행정심판 제도 및 재결례 등에 관한 제반 연구이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학술지'권익'에 게재하고, 저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학술지 '권익'은 이번 공모를 통해 논문 등 모집, 심사 및 편집을 거친 후 10월에 발간된다. 학술지에 최종 게재된 우수논문은 법·제도 개선 등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공직자의 청렴교육을 전담하는 청렴연수원의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이론적 토대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와 관련된 원고 작성 요령과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와 청렴연수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학술지'권익'은 국민의 권익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학술적 관점에서 접근한 최초의 학술지로서 학문적 저변을 확대하고 부패예방 및 국민권익 보호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는 3월 4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법제관(4~6학년 초등학생 대상)과 청소년법제관(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을 모집한다. 법제처는 미래세대가 법과 친해지고 준법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법제관 1,300명, 청소년법제관 300여 명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법제관과 청소년법제관이 되면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헌법, 입법과정 등 법제교육은 물론 토론마당, 모의 법안(규칙) 제정ㆍ개정, 법령퀴즈 대회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법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은 신청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보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입법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며, 지역 균형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의 신청방법과 활동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법제처 공식 유튜브 및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배포되는 홍보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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